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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2012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례, 대법원판례 등 수록)

김형환 (지은이)
세경사(세법)
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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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2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국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세심판례, 대법원판례 등 수록)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88979332285
· 쪽수 : 1530쪽
· 출판일 : 2012-03-06

책 소개

법리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법목적 등을 기술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된 내용의 입법취지 등과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부록에서는 금번 개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인의 부가가치세제 관련 개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조세심판원 및 대법원 심판례, 판례 등을 반영하고 법령 개정 및 법령 해석의 입장변화에 따라 사문화된 종전 해석 등을 정리하여 세무처리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1편 총 론
제1장 부가가치세의 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제4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장 부가가치세의 연혁과 시행국가
제1절 부가가치세 기원
제2절 EU제국의 부가가치세제
제3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제4절 부가가치세 시행국가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제1절 부가가치세법 제정의 목적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성

2편 부가가치세법 해설
제1장 총칙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신고.납세지
제5절 사업자등록.폐업 및 정정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제2절 용역의 공급
제3절 재화의 수입
제4절 거래시기
제5절 거래장소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영세율 적용
제2절 면  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세  율
제3절 거래징수
제4절 납부세액과 매입세액공제
제5절 세금계산서.영수증
제6절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제7절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납부제도
제2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제6장 경정.징수와 환급
제1절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징 수
제4절 환 급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종전의 과세특례)

제8장 보 칙
제1절 장부에의 기록
제2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제3절 납세관리인
제4절 대리납부
제5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제6절 질문.조사
제7절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저자소개

김형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학과 졸업 남양주ㆍ남인천세무서 등 근무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ㆍ소득세제과 근무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근무(부가가치세법령 입안ㆍ유권해석 담당사무관) 관세사자격시험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ㆍ주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출제위원 남인천세무서 세원관리2과장, 국세청 심사2과 사무관 국세청 법무심사국 법규과 법령해석 총괄조정서기관 익산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국세청 전자세원과장ㆍ부가가치세과장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현재) <저서> 소득세 연말정산실무, 조세통람사(2004.10.) <각종 논문 등.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 계산서ㆍ영수증제도에 대한 소고, 조세통람사(1999.4.)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조세통람사(1999.6.)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의 소득공제 소고, 조세통람사(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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