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외국환거래법 실무

제1장　외국환거래법의 변천 과정 및 주요내용/ 9
1.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 과정 / 11
2. 외국환거래법의 연혁 / 13
3. 외국환거래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 14

제2장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특징 및 적용대상/ 19
1.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 21
2.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 23
3.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 24
4. 실무 사례 / 29
5. 마무리 / 31

제3장 외국환거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1. 외국환거래법의 연관 법률 / 37
2. 외국환거래의 거래비밀 보장 및 투명화와 관련된 법률 / 39
3. 마무리 / 41

제4장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과 대응방법/ 45
1. 외환검사의 주관 부서 / 47
2.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개념 / 49
3. 외환검사 및 외환조사의 차이점과 그 법적 근거 / 49
4. 외환검사방법 / 52
5. 외환검사시 주요 검토사항 / 53
6. 외환검사시 대응방법 및 유의사항 / 55
7. 마무리 / 56

제5장　대외채권의 회수의무/ 59
1. 개　요 / 61
2. 신고대상 채권 / 61
3. 채권회수기한 / 63
4. 채권회수의 면제 / 64
5. 채권회수기한 연장 / 65
6. 재산국외도피죄로의 확대 위험성 / 65
7. 실무 사례 / 66

제6장　외국환거래의 지급과 수령/ 71
1. 기본 원칙 / 73
2. 지급과 수령의 기본 절차 / 74
3. 거주자의 지급 등 절차 / 76
4. 지급절차의 특례 / 78
5. 허가가 필요한 지급과 수령 / 78

제7장　지급 등의 방법/ 85

제1절　상계거래_87
1. 상계와 상호계산의 개념 / 87
2. 상계의 신고제도 / 89
3. 상호계산의 신고제도 / 92
4. 실무 사례 / 92

제2절　기간 초과 거래_103
1. 개　요 / 103
2. 신고 예외 거래 / 103
3. 한국은행 신고사항 / 104
4. 신고 이유 / 105
5. 신고방법 / 106
6. 실무 사례 / 106

제3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거래_112
1. 개　요 / 112
2.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의 중요성 / 112
3. 신고 예외사항 / 113
4. 한국은행 신고사항 / 116
5. 실무 사례 / 116

제4절　제3자 지급_122
1. 개　요 / 122
2. 신고 예외사항 / 123
3. 한국은행 신고사항 / 125
4. 신고가 필요한 제3자 지급 거래 / 126
5. 실무 사례 / 127

제8장　자본거래/ 133

제1절　통　　칙_135
1. 개　요 / 135
2. 신고의무 / 136
3. 신고절차 및 지급절차 / 137
4. 자본거래의 내신고수리 / 138
5. 신고의무의 면제 / 138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46
1.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 147
2.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 152
3. 실무 사례 / 155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57
1. 금전의 대차계약 / 158
2. 채무의 보증계약 / 165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의 계약에 따른 자본거래_170
1. 거주자 간의 거래 / 171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 172

제5절　증권의 발행_176
1. 거주자의 증권발행 절차 / 176
2.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절차 / 177

제6절　증권의 취득_179
1. 거주자의 증권 취득 / 179
2. 비거주자의 증권 취득 / 181
3. 거주자의 외화증권 투자절차 / 184
4. 비거주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 184
5. 실무 사례 / 188

제7절　파생상품거래_190
1. 파생상품의 정의 / 191
2. 파생상품거래의 신고 등 / 192
3. 투자절차 / 193
4. 실무 사례 / 193

제8절　기타 자본거래_195
1. 거주자－거주자 간 외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 195
2. 거주자－비거주자 간 기타 자본거래 / 197
3. 비거주자－비거주자 간 내국통화표시 기타 자본거래 / 201
4. 실무 사례 / 204

제9장　현지금융/ 207
1. 신고의무 배경 / 209
2. 적용범위 / 210
3. 신고절차 / 211
4. 사후관리 / 213
5. 실무 사례 / 213

제10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217

제1절　해외직접투자_219
1. 해외직접투자의 개요 / 219
2.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에 따르는 신고의무 / 222
3. 해외직접투자자의 사후관리 절차 / 225
4.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226
5. 실무 사례 / 229

제2절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_232
1. 국내기업 등 해외지사 / 232
2.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 242
3. 실무 사례 / 245

제3절　부동산 취득_250
1.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 250
2.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254
3. 실무 사례 / 256

제11장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261
1.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 / 263
2. 외국환거래법상 주요 벌칙 / 266
3. 외국환거래법상 처벌규정의 특징 / 269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 / 272

제12장　재산국외도피죄 및 범죄수익은닉 등의 죄/ 275
1. 재산국외도피죄의 의의 / 277
2.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 / 279
3. 재산국외도피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284
4. 재산국외도피죄의 형벌 등 / 285
5. 재산국외도피죄와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 / 286
6. 문제점 / 286
7. 법원 주요 판결 / 287
8. 검찰 주요 결정사례 / 294
9.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 수수의 죄 / 297
10. 마무리 / 299

제13장　외국환거래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303
1. 나열식으로 전개되어 양이 너무 많고 내용도 난해 / 305
2. 외국환은행의 신고의무사항에 대한 사전안내에 대한 제도적 정비 / 306
3.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사후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정 / 306
4. 과태료와 벌금의 형평성 문제 / 307
5. 유의사항 / 309

부　록1/ 311
　외국환거래법 / 31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329
　외국환거래규정 / 356

부　록2：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사례/ 465
　1. 채권 미회수 관련 / 466
　2. 상계 관련 / 468
　3. 제3자 지급.수령 관련 / 470
　4. 자본거래 관련 /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