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보충기금협약 가입 및 오류오염손해 보상체제 개편논의에 대한 대응방안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 유류오염 손해보상제도 분석

제3장 2003 보충기금협약

제4장 유류오염 손해보상제도의 개편논의 내용 분석

제5장 2003 보충기금협약 발효 및 현행 국제협약의 개편논의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약어표

부록 1 소형 유조선 선주 유류오염손해 보상협정

부록 2 유조선 선주 유류오염손해 보상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