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환경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 ABSTRACT
-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및
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제2장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련법제의 분석
1. 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2. 해양환경법의 개념 및 분류체계
3. 해양환경법의 주요내용
4. 해양환경법제도의 정비동향

제3장 환경부 법제도에 대한 분석
1. 환경부 법제도의 현황
2. 환경정책기본법의 위상 및 개별 환경법률과의 관계
3. 주요법률에 대한 분석
4. 환경부의 법제도 정비동향
5. 정책적 시사

제4장 외국의 해양환경법제도 분석
1. 캐나다 해양환경법제도에 대한 분석
2. 호주 해양환경법제도에 대한 분석
3. 일본 해양환경법제도에 대한 분석
4. 중국 해양환경법제도에 대한 분석

제5장 해양환경법체계의 문제점 및 정비방향
1. 해양환경법제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해양환경법체계의 정비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론
2. 정책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