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평가 및 제고 방안 연구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의 현황과 한계
1. 연안지역 기후변화 양상과 추이
1) 연안지역 해수면 상승 경향과 전망
2) IPCC 5차 평가보고서 예비결과
3) 해수면 변화에 따른 해안의 영향
2.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황과 한계
1)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현황
2)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현황
3) 기후변화 취약성 관련 연구
4) 적응정책의 한계

제3장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 부문별 전략
1. 연안지역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개요
2. 해안선 변화와 연안정비
1) 기후변화와 연안침식
2) 네덜란드 역동적 해안보존(Dynamic Preservation) 정책
3. 연안지역 공간계획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과 공간계획
2)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위상 및 기능
4. 재해영향 평가를 통한 위협요인 관리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개요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활용의 한계
5. 재해보험을 통한 대응
1) 기후변화와 보험의 역할
2) 기후변화와 보험산업
3) 기존의 재해대응 방안 : 풍수해보험
4) 자연재해 관련 정책보험 해외사례
5) 자연재해와 보험산업의 대응
6. 연안 침수 및 범람 관리
1) 연안 침수 현상의 사례와 원인
2) 연안 침수범람 방지대책

제4장 기후변화 연안 대응전략의 적용
1. 시범적용지역의 선정
2. 시범적용 연안 지자체 현황 및 관리여건
1) 창원시 마산만 일반 현황
2) 관련계획 및 사업 현황
3. 기후변화 연안적응전략 시범 적용
1) 생태적 해안환경 조성전략
2) 재해에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
3) 사전예방적 공간관리 수단 적용
4) 연안지역 재해보험을 통한 경제적 접근
4. 시범지역 적응전략 적용의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결론
2. 기후변화에 안전한 연안을 위한 정책 제언
1) 표사계 중심의 해안선 관리 정책의 도입
2) 기후적응형 도시계획으로 진화
3) 자기책임성을 강화한 경제적 대응수단의 확보 : 재해보험
4) 기후변화 대응 연안 침수ㆍ범람 대응 매뉴얼의 개발
5)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확보

참고문헌
부록. 마산만 침수예상지역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