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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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과 영향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제학
· ISBN : 9788980316168
· 쪽수 : 92쪽
· 출판일 : 2011-04-13

책 소개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이번 판결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가능성, 근로소득 등 고용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이 강제될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판결의 기본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지 검토한다.

요 약

제1장 도 입

제2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과 고용 수준: 이론 및 실증적 분석
1.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
2.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사내하도급 근로자 직접고용의 경제적 비용 추정
1.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비용
2. 자동차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비용
3. 전 산업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비용

제4장 노동비용 및 노동시장 경직성 증가가 고용 및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사내하도급 직접고용과 노동비용 및 노동시장 경직성
2. 노동비용 및 노동시장 경직성 증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3. 노동시장 경직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