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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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 (정책연구 2015-0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0317325
· 쪽수 : 43쪽
· 출판일 : 2015-06-01

책 소개

경자구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부진과 개발 저조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기반하여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요 약

I. 문제의 제기

II. 경제자유구역 현황

III. 경제자유구역 추진 배경 및 입법과정 고찰

IV.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부진 및 개발저조 요인 분석
1. 정책목표의 적절성
2. 개발방식 및 절차의 타당성
3. 타 계획입지와의 차별성 및 우선순위 문제
4.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효율성
5. 지원제도의 효과성

V.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1. 국내 유사 계획입지와의 차별화 및 역할 분담 모색
2. 경자구역 가버넌스 구조의 대폭적 개선
3. 투자 인센티브의 유연화 및 다양화

VI.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