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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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정책연구 2015-2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88980317448
· 쪽수 : 61쪽

책 소개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5-24호. 기업과 경제단체에서 제기한 중복규제 개선과제 169건과, 지난 7월 진행된 2014년 매출액 기준 300대 기업(130社 응답)대상 설문결과를 분석했다.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Ⅱ.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 및 특징분석
1. 중복규제의 정의 및 분석대상
2. 기업활동 관련 중복규제의 현황 및 특징

Ⅲ. 역대정부의 중복규제 개혁성과에 대한 기업평가와 제약요인
1. 역대정부의 중복규제 개혁성과와 기업평가
2. 정부의 중복규제 개선(해소)의 제약요인

Ⅳ. 중복규제로 인한 부작용 및 기업애로
1. 중복규제의 국가적.경제적 부작용
2. 중복규제 유형별 부작용 및 애로사례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연구결과의 시사점
2. 정책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