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책 가격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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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2015-2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경영학
· ISBN : 9788980317479
· 쪽수 : 71쪽

책 소개

기간제법이 시행된(2007년 7월 1일) 이후 갱신기대권 여부에 대해 최근 판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볼 때 이를 둘러싼 혼란과 분쟁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요 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I. 기간제 근로관계와 갱신기대권 이론
1. 종전의 기간제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태도
2. 갱신기대권의 의의
3. 갱신기대권의 인정근거
4. 갱신기대권의 판단기준에 관한 검토
5. 갱신기대권의 법률효과에 관한 검토

III. 기간제법 시행과 갱신기대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
1. 개요
2. 판례의 태도
3.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법리의 인정여부에 관한 비교검토와 평가
4.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의 법률효과
5. 갱신기대권의 한계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과 사례풀이
1. 결론
2. 사례풀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