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Ⅱ.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의 변화과정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법제
2. 고유업종 지정·해제 및 그 기준
3. 고유업종 제도 성과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Ⅲ.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제조업 내 비중변화 추이
2.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DID 분석결과

Ⅳ.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해외사례: 인도의 경우
1.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제도 해외 사례
2. 소기업 보호정책의 품목지정 변화 추이
3. 인도의 경제개혁과 소기업 보호정책의 해제

Ⅴ.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1. 적합업종 법제화의 경제적 문제점
2. 중기 적합업종 제도의 법적 성격 및 통상마찰 문제

Ⅵ. 요약 및 결론
1. 본 연구의 주요결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