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통업규제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요 약

I. 서론
1. 연구목적
2. 프랑스의 유통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II. 소매업 규제정책의 도입과 강화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의 유통정책
2. 로와이에법(1970년~1990년대 중반)하의 출점규제
3. 라파랭법 및 SRU법의 출점규제 강화

III. 소매업 규제완화의 흐름
1. 프랑스의 출점규제와 EU와 마찰
2. 경제근대화법(LME)의 성립

IV. 영업시간 규제완화
1. 야간, 일요일 영업의 제한 경위
2. 영업시간 규제 완화요구의 증가
3. 영업시간 제한의 규제완화 흐름
4. 2015년 영업시간 규제완화의 주요내용

V. 프랑스의 소매업 규제정책의 효과
1. 소매업 규제완화로의 정책전환
2. 대형소매점의 증가를 막지 못함
3. 대형소매점의 시장점유율 확대
4. 규제를 피하여 외국계 체인형 초소형 소매점포의 증가

VI. 결론
1. 프랑스 대형소매점포 출점 규제는 성공하였는가?
2. 우리나라 유통정책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