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이해하기 쉬운 실무 법인세

제1장 총 설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
제3절 실질과세
제4절 사업연도
제5절 납세지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제1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익금회계
제4절 익금불산입회계
제5절 손금회계
제6절 중소기업의 범위
제7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회계
제8절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9절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10절 감가상각비 세무회계
제11절 접대비의 조정
제12절 과다경비의 손금불산입
제13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14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5절 준비금 세무회계
제16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회계
제17절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제18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9절 재고자산 세무회계
제20절 유가증권 세무회계
제21절 외화평가
제22절 합병, 분할, 현물출자,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세특례
제2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4절 기부금회계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소득구분 계산
제4절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제5절 최저한세의 적용
제6절 가산세
제7절 원천납부세액의 공제
제8절 자진납부할 세액의 계산
제9절 농어촌특별세
제10절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4장 법인세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제2절 결정 및 경정 등
제3절 징수 및 환급

제5장 연결납세제도

제6장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3절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제4절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비영리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제7장 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개요
제2절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간의 관계
제3절 국내사업장
제4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절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6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세액의 계산
제8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제9절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1절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제12절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3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14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5절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16절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특례

제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1절 개 요
제2절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액의 계산과 신고납부
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제9장 보 칙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사업자등록
제3절 장부의 비치.기장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질문.조사

[머리말]

- 개정판 머리말 -

본서가 경리?회계 실무자들의 법인세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2012년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초판에 대한 실무자의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의 성원에 연구와 강의로 보답하고자 한다.

개정판을 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2011사업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과의 차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2013년 5월말까지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경쟁력의 강화
①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및 과세방법 구체화
②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의 합리적 조정

2. 공정과세 및 세원관리 강화
① 불합리한 접대비제도 개선
② 임원의 범위 확대
③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④ 계열회사간 전출입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 명확화

3. 법인의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① 지급명세서 제출제도 보완
②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③ 경비 등의 지출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 신설

4. 기부금 세제개선

5. 기타제도 보완
①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평가규정 개선
②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법령화
③ 용역제공의 손익귀속시기 명확화

6.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확대

7.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조제

8. 투자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셋째,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를 세무회계 연습문제를 통하여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넷째, 법인세법과 관련된 법률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3년 5월말까지 발표된 유권해석을 반영하였다.
앞으로도 실무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인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린다. 독자 제현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주)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사장님, 서동혁 상무님 그리고 김현영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사업부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공인회계사 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