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가를 위한 계약서 작성 실무

Part1 계약개론 및 관리규정
1 계약서작성을 위한 기초지식
2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활용
3 표제와 전문
4 관리규정 작성법

Part2 계약유형별 권리규정
1 권리규정(실질규정)
2 증여계약의 권리규정
3 형사합의의 권리규정
4 계약합의 해지의 권리규정
5 공유물분할계약의 권리규정
6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권리규정
7 변호사 자문계약의 권리규정
8 렌탈계약의 권리규정
9 상가임대차계약의 권리규정
10 동업계약의 권리규정
11 기밀계약의 권리규정
12 할부매매계약/정기공급계약의 권리규정
13 제작물 공급계약/OEM계약의 권리규정
14 공동개발계약의 권리규정
15 대리점계약의 권리규정
16 판매점계약의 권리규정
17 라이선스계약의 권리규정
18 주식양수도계약의 권리규정

Part3 계약유형별 항목점검표
1 증여계약
2 형사합의서
3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서
4 공유물분할계약
5 금전소비대차계약
6 변호사자문계약
7 렌탈계약
8 상가 임대차 계약
9 동업계약
10 기밀계약
11 할부매매계약(“소비자”가 매수인인 경우)
12 정기공급계약(계속적 공급 계약
13 제작물공급계약
14 OEM계약
15 공동개발 계약
16 대리점계약
17 판매점계약
18 라이선스 계약(기술도입계약)
19 주식양수도계약

<머리말>

기업이든 개인이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법률서류는 계약서일 것이다. 가깝게는 컴퓨터에서 클릭만으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동의서부터 대규모 기업거래 계약서와 국가간 협약에 이르기까지, 계약서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법률분야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란 의외로 쉽지 않다.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을 계약보다 법규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방대한 분량에 과하게 보일 정도로 치밀한 영미의 계약서에 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성하는 계약서는 비교적 간단하고 허술한 것이 많다. 성문법계에 속하는 우리법률이 상당히 잘 정비된 편이라, 계약서에 의존하지 않고도 법률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정비된 법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계약서의 중요성을 간과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법률이 다양한 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전부 파악하고 일일이 규정해 둘 수는 없으므로 법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즉, 임의규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수적이고, 그 합의를 입증할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도 계약서다. 성문법이 정비될수록 계약서에도 법체계와 규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나라에는 계약실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정규 강의가 아직 자리잡지 못한 것으로 안다. 민사법 이론서나 계약서식을 나열한 실무서적들은 많이 나와 있지만, 기초부터 응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계약이론과 실무를 함께 설명하는 법률전문가의 책도 찾아보기 어렵다.

때문에 나는 법학을 전공하고 고시공부를 하고 변호사로 일하며 20년이 넘도록 법률만 보면서도 계약서의 구조와 법리를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언젠가는 꼭 계약이론과 실무를 체계화한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책은 그 첫 시도로, 국내법에 따라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 작성의 기초부터 유형별 상세에 이르기까지 계약전반에 관한 이해도를 배양하고 실전 응용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법률실무가가 아닌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적 법률용어와 기초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포함시켰다. 거래유형 별 권리규정에 관한 Part 2와 Part 3의 저술은 법조 후배이자 오랜 벗이기도 한 이은미 변호사가 도와주었다. 짧은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5년 5월
변호사 채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