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결산 3대 핵심 이슈 해설

-2015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

제1장 표준재무제표의 작성

제1절 개 요

제2절 표준대차대조표와 합계표준대차대조표
1. 일반법인의 표준대차대조표와 합계표준대차대조표
2.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표준대차대조표와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제3절 표준손익계산서
1. 일반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
2.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

제4절 부속명세서
1. 제조원가명세서
2. 공사원가명세서
3. 임대원가명세서
4. 분양원가명세서
5. 운송원가명세서
6. 기타원가명세서

제5절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제2장 지출증빙서류검토표의 작성

제1절 개 요

제2절 지출증명서류의 내용
1. 개요
2. 정규증명서류의 범위
3. 거래상대방의 범위
4. 재화와 용역의 범위

제3절 지출증빙서류검토표의 작성방법
1. 작성방법
2. 정규증명서류의 특례(수취제외대상금액)

제4절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1. 자산취득과 지출증명서류
2. 매출과 매출차감항목
3. 제조.건설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4. 기타비용

제3장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 개요
2. 적용대상 법인
3.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와 변경신고
4.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산정
5. 기업소득의 범위
6.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차감되는 투자, 임금, 배당 등
7.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8. 차기환류적립금을 고려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9.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10.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보론

<머리말>

저자는 지난 25년간 법인세와 법인결산에 관한 서적을 출간해 왔으며 30여년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에 관한 강의 및 자문을 하여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드려왔다.

2015사업연도 법인결산에 대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이슈에 대하여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본서는 다음 세 가지 이슈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설명하고자 집필하였다.

첫째, 표준재무제표 양식의 대폭 개정
둘째, 지출증빙서류검토표의 제출
셋째,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

지난 2015년 2월말 국세청에서는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신고분부터 종전부터 제출해오던 표준재무제표양식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여 대폭 수정하였다.
개정된 표준재무제표는 기존의 양식보다 계정과목이 세분화되어있어 평소에도 개정양식을 염두에 두고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해 법인세신고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재무제표작성에 있어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무제표 각 계정과목의 내용
② 일반기업회계기준과 K－IFRS와의 관계
③ 법인세 세무조정과의 관계
④ 회계처리시 유의할 사항

또한 종전에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이 법인의 세무조사시 사용하던 지출증빙서류검토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였다. 지출증빙서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때에 그 지출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를 “지출증빙서류”라 한다)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인의 재무제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서류라고 할 수 있다.

지출증빙서류검토표 작성에 있어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재무제표양식과 지출증빙서류검토표와의 관계
②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과 지출증빙서류
③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과 지출증빙서류
④ 표준부속명세서 계정과목과 지출증빙서류
⑤ 지출증빙서류 수취제외거래의 범위
⑥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마지막으로 기업의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기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중소기업은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2015사업연도부터 2017사업연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포함방식과 투자제외방식의 미환류소득의 범위
② 기업소득의 계산구조
③ 투자, 임금증가액, 배당의 범위
④ 차기환류적립금의 범위
⑤ 투자금액공제액의 사후관리
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모쪼록 본서를 통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결산부터 합리적인 세무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본서가 출간되도록 도움을 준 ㈜영화조세통람의 서원진 회장님, 정영수 부회장님, 서동혁 사장님 그리고 본서의 기획단계부터 출판단계까지 저자와 함께 한 김현영 상무님께 감사드리며 실무적으로 고생한 출판팀 직원들께도 고마움을 드립니다.

2015년 9월
공인회계사 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