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 채권각칙 4

제 3 편 채권
제 2 장 계약
제8절 고용
[전 주] <하경효>
Ⅰ. 서
Ⅱ. 고용과 노동법상의 근로관계
Ⅲ. 고용의 성립 / 43 Ⅳ. 고용의 효력
Ⅴ. 고용의 종료
제 655 조 [고용의 의의] <하경효>
Ⅰ. 고용계약의 성립
Ⅱ. 고용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
Ⅲ. 고용계약의 무효와 취소
Ⅳ. 고용계약과 관련한 특수한 문제들
Ⅴ.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제 656 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Ⅰ. 서 / 85 Ⅱ. 보수·보수액
Ⅲ. 지급시기
Ⅳ. 노무제공이 중도에 중단된 경우
Ⅴ. 보수의 수령권한
Ⅵ. 보수(임금)청구권에 관한 특별보호 규정
Ⅶ. 보수채권의 소멸시효
제 657 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Ⅰ. 서설 / 99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사용자권리의 양도 / 101 Ⅳ. 제3자에 의한 노무제공
제 658 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Ⅰ. 서설 / 112 Ⅱ. 민법 제658조의 내용
Ⅲ. 노동법상의 관련문제
제 659 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Ⅰ. 서 / 118 Ⅱ. 해지의 통고
Ⅲ.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예고
제 660 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Ⅰ. 서 / 126 Ⅱ. 민법 제660조의 내용
Ⅲ. 외국의 입법례 / 129 Ⅳ. 노동법상의 해고제한법리
제 661 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Ⅰ. 서 / 136 Ⅱ. 제661조의 내용과 해석
Ⅲ. 외국의 입법례
Ⅳ. 민법 제660조와 근로기준법 제26조
Ⅴ. 부당해고의 구제
제 662 조 [묵시의 갱신]
Ⅰ. 서 / 147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민법 제662조의 해석
제 663 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Ⅰ. 서 / 152 Ⅱ. 외국의 입법례
Ⅲ. 민법 제663조의 내용
Ⅳ.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우선변제(38조)

제9절 도급
[총 설] <이준형>
Ⅰ. 일반론 / 161 Ⅱ. 관련 법률과 약관
Ⅲ. 다른 계약과 구별 / 171 Ⅳ.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Ⅴ.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위험부담
제 664 조 [도급의 의의] <이준형>
Ⅰ. 총설 / 206 Ⅱ. 도급계약의 개념요소
Ⅲ. 수급인의 의무 / 220 Ⅳ. 도급인의 의무
Ⅴ. [보론]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5 조 [보수의 지급시기]
Ⅰ. 총설 / 244 Ⅱ. 보수의 결정방법
Ⅲ. 보수지급채무의 성립과 변제기
Ⅳ. 증명책임과 보수지급거절권
Ⅴ. [보론]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6 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Ⅰ. 총설 / 274 Ⅱ. 실효성
Ⅲ. 요건 및 효과
[전론: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Ⅰ. 체계상의 지위
Ⅱ.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인 하자
Ⅲ. 당사자 및 그 변경
Ⅳ. 민법(특히 667조)에서의 하자의 분류
제 667 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Ⅰ. 총설
Ⅱ. 하자보수청구권의 성립요건
Ⅲ.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Ⅳ.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및 효과
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하자보수와 무관한 손해배상)
Ⅶ. 제536조의 준용(본조 3항)
Ⅷ. [추록] 일본의 개정논의
제 668 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Ⅰ. 총설 / 343 Ⅱ. 해제권의 인정(본문)
Ⅲ. 해제권의 배제(단서)
제 669 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제한(본문)
Ⅲ. 수급인의 악의묵비(단서)
제 670 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Ⅰ. 총설
Ⅱ.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통칙
Ⅲ. 특약에 의한 변경
Ⅳ.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있어서의 담보물
제 671 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Ⅰ. 총설
Ⅱ. 토지 공작물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본조 1항)
Ⅲ. 목적물의 멸실, 훼손의 특례(본조 2항)
제 672 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Ⅰ. 총설 / 378 Ⅱ. 요건
Ⅲ. 효과
제 673 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Ⅰ. 총설 / 383 Ⅱ. 요건 및 행사
Ⅲ. 효과(손해배상의 내용)
제 674 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Ⅰ. 총설
Ⅱ.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Ⅲ.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9절의2 여행계약
[총 설] <백태승>
Ⅰ. 여행계약 입법의 배경
Ⅱ. 여행계약 입법의 기본방향
Ⅲ. 입법상 신설여부가 문제된 그 밖의 쟁점
제 674 조의2 [여행계약의 의의] <백태승>
Ⅰ. 여행계약에서 용어 정리
Ⅱ. 규정의 취지
Ⅲ. 주요내용
Ⅳ.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3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의 논의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Ⅰ. 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Ⅱ. 입법과정의 논의 / 434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5 [대금의 지급시기]
Ⅰ. 규정의 취지 / 435 Ⅱ.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6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Ⅰ. 규정의 취지
Ⅱ. 주요내용 및 입법과정 논의의 경과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7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Ⅰ. 규정의 취지 및 주요내용
Ⅱ.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및 경과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8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Ⅰ. 규정의 취지 / 448 Ⅱ. 주요내용
Ⅲ. 비교법적 검토
제 674 조의9 [강행규정]

제10절 현상광고
[총설] <윤진수>
Ⅰ. 의의 및 연혁 / 463 Ⅱ. 성질
제 675 조 [현상광고의 의의] <윤진수>
Ⅰ. 현상광고의 요건
Ⅱ. 현상광고의 효과
제 676 조 [보수수령권자]
Ⅰ. 개설
Ⅱ. 수인이 각각 공동행위를 완료한 경우의 보수청구권자
Ⅲ. 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제 677 조 [광고부지의 행위]
Ⅰ. 개관 / 485 Ⅱ. 본조의 유추적용
제 678 조 [우수현상광고]
Ⅰ. 의의 및 성질 / 488 Ⅱ. 성립요건
Ⅲ. 효과
제 679 조 [현상광고의 철회]
Ⅰ. 철회의 근거 / 499 Ⅱ. 현상광고의 철회
Ⅲ. 철회의 효과

제11절 위임
제 680 조 [위임의 의의] <정현수>
Ⅰ. 개 설 / 506 Ⅱ. 위임계약의 법률적 성질
Ⅲ. 위임사무 / 522 Ⅳ. 대리와의 관계
제 681 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Ⅰ. 서설 / 528 Ⅱ. 선관주의의무의 의의
Ⅲ. 위임의 본지 / 531 Ⅳ. 자신복무의 원칙
Ⅴ. 지시가 있는 경우 / 531 Ⅵ. 충실의무
Ⅶ.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 사례
제 682 조 [복임권의 제한]
Ⅰ. 입법이유 / 562 Ⅱ. 내용
제 683 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Ⅰ. 입법이유 / 566 Ⅱ. 보고의무의 발생요건
Ⅲ. 보고의무의 내용
Ⅳ. 보고의무해태의 효과
제 684 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Ⅰ. 입법이유 / 569 Ⅱ. 인도의무의 내용
제 685 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Ⅰ. 입법취지 / 577 Ⅱ. 책임발생의 요건
Ⅲ. 책임의 내용
제 686 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Ⅰ. 위임무상의 원칙
Ⅱ.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Ⅲ. 보수의 내용 / 590 Ⅳ. 보수지급시기
Ⅴ. 보수청구권의 실현
Ⅵ. 위임의 중도종료와 비율보수
제 687 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Ⅰ. 입법이유
Ⅱ. 비용선급청구권의 내용
제 688 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Ⅰ. 입법이유
Ⅱ. 위임인의 비용상환의무
Ⅲ. 위임인의 대변제의무
Ⅳ. 위임인의 손해배상의무
Ⅴ. 수인의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있는 경우의 책임
제 689 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Ⅰ. 입법이유
Ⅱ. 본조 제1항 적용상의 문제점
Ⅲ.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
Ⅳ. 해지의 효과
제 690 조 [사망·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Ⅰ. 위임의 종료원인 일반 / 646 Ⅱ. 당사자 일방의 사망
Ⅲ. 당사자 일방의 파산
Ⅳ. 수임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 691 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Ⅰ. 의의 / 652 Ⅱ. 요건
Ⅲ. 긴급처리의무
제 692 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Ⅰ. 의의 / 657 Ⅱ. 종료사유
Ⅲ. 효력발생요건 / 658 Ⅳ. 효과

제12절 임치
[총 설] <안법영>
Ⅰ. 의의 / 660 Ⅱ. 법적 성질
Ⅲ. 다른 계약과의 구별 / 668 Ⅳ. 특수한 임치
Ⅴ. 공법적 임치관계
제 693 조 [임치의 의의] <안법영>
Ⅰ. 계약의 성립 / 713 Ⅱ. 계약의 효과
제 694 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Ⅰ. 입법취지 / 733 Ⅱ. 임치물의 사용
제 695 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Ⅰ. 의의 / 739 Ⅱ. 주의의 정도
Ⅲ. 개별 임치관계 / 745 Ⅳ. 손해배상책임 등
Ⅴ. 채권자지체 / 758 Ⅵ. 입증 및 면책
제 696 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Ⅰ. 의의 / 762 Ⅱ. 통지의무
제 697 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Ⅰ. 의의 / 765 Ⅱ. 손해배상의 요건
Ⅲ. 입증부담 / 771 Ⅳ. 손해배상
Ⅴ. 그 밖의 사항
제 698 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Ⅰ. 의의 / 775 Ⅱ. 수치인의 해지권
Ⅲ. 임치인의 해지권 / 779 Ⅳ. 해지의 효과
제 699 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Ⅰ. 의의 / 800 Ⅱ. 임치인의 해지권
Ⅲ. 수치인의 해지권 / 802 Ⅳ. 해지의 효과
Ⅴ. 공법적 임치관계의 종료
제 700 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Ⅰ. 의의 / 804 Ⅱ. 반환장소
Ⅲ. 반환장소의 변경 / 808 Ⅳ. 당사자의 특약
Ⅴ. 위반의 효과 / 810 Ⅵ. 그 밖의 사항
제 701 조 [준용규정]
Ⅰ. 의의 / 811 Ⅱ. 준용 내용
제 702 조 [소비임치]
Ⅰ. 의의 / 816 Ⅱ. 법적 성질
Ⅲ. 요건과 효과
[예금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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