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민법 : 채권각칙 7

제3편 채권

제5장 불법행위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Ⅰ : 국가배상법] 〈김유진〉 3
제1조 [목적] 3
제2조 [배상책임] 8
제3조 [배상기준] 163
제3조의2 [공제액] 164
제4조 [양도 등 금지] 168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170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208
제7조 [외국인에 대한 책임] 221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7
제9조 [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253
제10조 [배상심의회] 253
제11조 [각급 심의회의 권한] 253
제12조 [배상신청] 253
제13조 [심의와 결정] 254
제14조 [결정서의 송달] 255
제15조 [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255
제15조의2 [재심신청] 255
제16조* 256
제17조* 256

[특별법상 손해배상 책임Ⅰ : 노동관계법] 〈정재훈〉 262

[특별법상 손해배상 책임 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재훈〉 291

제109조 [손해배상책임] 291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 298
제111조 [자료의 제출] 305
제112조 [비밀유지명령] 307
제113조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308
제114조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308
제115조 [손해액의 인정] 312
제108조 [금지청구 등] 333

[특별법상 손해배상 책임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정재훈〉 343
제1조 [목적] 343
제2조 [적용범위] 353
제3조 [손해배상액의 경감] 361

부칙 〈제9648호,2009.5.8〉 363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김춘호〉 364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Ⅱ : 제조물 책임법] 〈이규홍〉 497
제1조 [목적] 499
제2조 [정의] ~ 제5조 [연대책임] 504
제3조 [제조물 책임] 522
제3조의2 [결함 등의 추정] 531
제4조 [면책사유] 534
제6조 [면책특약의 제한] 534
제7조 [소멸시효 등] 541
제8조 [민법의 적용] 544

부칙 〈제14764호, 2017.4.18〉 545

[보론 (관련 판례)] 546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Ⅱ : 지식재산권 관계소송] 〈이규홍〉 573

[특별법상 손해배상책임Ⅱ : 학교폭력과 손해배상] 〈기우종〉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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