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법제론

제1부 총 론

제1장>>> 법의 일반적인 이해 19
제1절 법의 개념 및 정의 19
제2절 법의 필요성 23
제3절 법과 사회규범 24
제4절 법의 목적 29
제5절 법의 분류 33
제6절 법의 적용과 해석 40
제7절 법률관계 48
제8절 법의 효력과 한계 57

제2장>>> 사회복지법의 개요 67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정의 67
제2절 사회복지법과 법원 69
제3절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72

제3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및 권리성 79
제1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79
제2절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88

제4장>>> 사회복지법의 수급권과 권리구제 95
제1절 사회복지법의 수급권 95
제2절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 106

제5장>>> 사회복지관련 법의 역사적 형성 113
제1절 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전환 113
제2절 외국 사회복지관련 법의 역사적 형성 119
제3절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법의 역사적 형성 129

제6장>>> 사회복지와 국제법 167
제1절 국제인권규약 A, B 168
제2절 사회복지에 관한 국제선언 169
제3절 사회복지 관련기관 및 선언문 171

제2부 각론Ⅰ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177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77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78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79

제8장>>> 사회복지사업법 193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93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 배경 및 연혁 194
제3절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 195
제4절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200
제5절 사회복지사에 관한 제도 203
제6절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 206
제7절 사회복지법인 209
제8절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 222
제9절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225
제10절 사회복지 실천 영역 232
제11절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지원에 관한 규정 237
제12절 수급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 239

제3부 각론 Ⅱ
제9장>>> 사회보험에 관한 법 243
제1절 기본 개요 243
제2절 국민연금법 248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271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88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0
제6절 고용보험법 313

제10장>>> 공공부조에 관한 법 325
제1절 기본 개요 32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28
제3절 의료급여법 343
제4절 기초노령연금법 354
제5절 긴급복지지원법 359
제6절 재해구호법 363

제4부 각론 Ⅲ

제11장>>>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Ⅰ 373
제1절 기본 개요 373
제2절 노인복지법 374
제3절 아동복지법 393
제4절 장애인복지법 406
제5절 영유아보육법 420
제6절 정신보건법 429
제7절 한부모가족지원법 444
제8절 다문화가족지원법 449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 Ⅱ 453
제1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5
제2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62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0
제4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0
제5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89
제6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96
제7절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00
제8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504
제9절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510

제5부 각론 Ⅳ

제13장>>> 사회복지관련 제도에 관한 법 517
제1절 건강가정기본법 517
제2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25
제3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542
제4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549
제5절 청소년에 관한 법 551
제6절 자원봉사활동기본법 570
제7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574

제14장>>> 판 례 581
제1절 개 요 581
제2절 사회복지법관련 판례 내용 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