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선발과 경쟁

서장

제1부 입시경쟁
제1장 한국 입시교육의 문화적 성격
1. 입시교육을 보는 창
2. 사회적 규제조건
3. 행위 규제적 규칙
4. 행위 구성적 규칙
5. 정책적 대응논리 탐색

제2장 입시경쟁의 구조적 배경
1. 문제를 보는 구조적 관점
2. 관련 요인별 입시경쟁의 구조 분석
3. 입시경쟁의 구조적 본질
4. 사회구조적 갈등으로서 입시경쟁

제2부 대입전형제도
제3장 대입전형제도의 기능과 변천 과정
1. 대입전형제도의 역할과 기능
2. 대입전형제도의 변천 과정
3. 대입전형제도 개선을 위한 준거

제4장 대입전형제도에 대한 논증 분석
1. 연구의 의의와 논증적 분석틀
2. 입시준비와 관련된 주체들의 행위 모형
3. 주요 정책주장에 대한 논리적 분석
4. 정책적 함의와 접근의 논리

제5장 선발정책과 대입전형제도의 쟁점
1. 규범의 문제
2. 요구의 문제
3. 기준의 문제
4. 현행 대입전형제도의 쟁점
5. 정책적 과제

제3부 평준화와 과열과외
제6장 고교평준화정책 평가
1. 평준화정책 평가준거체제
2.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
3. 정책의 집행 과정
4. 정책의 집행 후 단계
5. 평준화정책 논리의 재해석

제7장 평준화제도 찬반논쟁
1. 정책 주장 분석의 틀
2. 고교평준화 해제 주장의 논리분석
3. 고교평준화 유지 주장의 논리분석
4. 고교평준화정책의 타당성 평가
5. 정책적 제언

제8장 과열과외에 대한 정책적 대응
1. 입시경쟁과 과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2. 과외금지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의 법리
3. 과열과외에 대한 교육적 대책의 논리 탐색
4. 정책적 시사점

제4부 교육개혁
제9장 교육개혁의 원리와 책무성
1. 교육개혁의 악순환
2. 교육개혁의 이유와 접근원칙
3. 교육개혁정책의 책무성
4. 교육개혁정책의 책무성 평가준거
5. 교육적 책무성에 대한 자각

제10장 한국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1. 지식기반사회와 변화 요구
2.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
3. 지식기반사회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
4.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사의 역할 변화
5.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논리와 과제

제11장 학교정책의 비전
1. 쟁점과 문제구조
2. 교육정책의 방향설정
3. 교육개혁의 전략적 과제와 접근 원칙
4. 학교혁신 전략

결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