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간사
요약


Ⅰ. 연구의 개요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Ⅱ. 사회적 경제관련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1.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의 출현 배경 및 개관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특성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형
2.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1)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2) 주거부문에서의 사회적 경제 도입 현황
3.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우리나라 기존 주택공급 체계의 특징
2) 기존 주택공급 시스템의 한계
3)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의 필요성
4)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Ⅲ. 외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 의한 주택공급 현황 및 관련제도
1. 캐나다
1) 캐나다의 사회주택
2) 캐나다 주택협동조합의 출현 배경 및 현황
3)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
4) 지원조직
5)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세제지원
6) 주택협동조합 사례
7) 시사점
2. 일본
1) 일본의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요
2) 일본근로자주택협회(근주협)과 주택생활협동조합(주택생협)
3)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법인)
4) 커뮤니티 엔터프라이즈인 주식회사 나이스 사례
5) 요약 및 시사점
3. 네덜란드
1) 네덜란드의 사회적 경제부문과 주택협회
2) 주택협회 설립의 사회 경제적 배경
3) 주택협회(보닝코포라시)의 개념과 조직 성격
4) 주택협회의 활동 현황 및 특성
5) 주택협회 및 사회주택 관련 제도
6) 주요 주택협회 사례
7) 종합평가 및 시사점

Ⅳ.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사례 분석
1. 사례사업의 개요 및 분석틀
2. 사례사업별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분석
1) 사회적 기업형 신규주택 공급사례
2) 협동조합형 신규주택 공급사례
3) 기타 비영리 단체의 주택공급 사례
4) 사회적기업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거지재생 사례
5) 기타 비영리 단체의 주거환경개선 사례
6) 협동조합에 의한 시설 및 입주자관리 사례
7) 지원조직 : 한국사회투자
3. 사례사업의 종합분석 및 시사점
1) 종합분석
2) 성과와 장애요인 및 시사점

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2. 사회적 경제 조직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1) 원활한 재원조달 방안
2) 원활한 토지공급 방안
3)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량강화 방안
4) 정부의 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5) 사회ㆍ정치ㆍ문화적 공감대 조성 필요

Ⅵ.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 연구의 성과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