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사회복지 재정의 범위와 기준
1. 국가예산시스템상의 복지지출
2. OECD의 공공사회지출(SOCX) 분류체계
3. 국가예산시스템에 의한 복지지출과 OECD SOCX(공공사회복지지출)의 차이

제2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지출추계의 범위와 구성내용
1.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3. 4대사회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실적
4. 직역연금의 급여비지출 규모

제3장 사회복지지출의 장기추계를 위한 인구 및 거시변수에 대한 가정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추계
2. 거시변수의 가정

제4장 제도부문별 장기지출 추계
1. 보건복지부 세입ㆍ세출예산부문
2.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험
3. 보건복지부소관 사회복지지출의 추계결과
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5. 공무원, 교직원, 군인연금
6. 전망결과
7. 우리나라 사회복지비지출의 장기전망
8. 평균수명연장효과 반영시 공공사회복지지출

제5장 해외 주요국가의 사회보장지출 장기전망
1. 일본의 사회보장관련 재정 장기추이에 관한 고찰
2. 미국의 장기재정추계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시나리오별 추계결과
2. OECD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GDP대비비중
3. 소득증가를 초과하는 급여지출부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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