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Abstract

요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현행 건강영향평가의 현행과 문제점
제1절 현 황
제2절 문제점

제3장 포괄적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주요 조사결과
제3절 조사결과의 시사점

제4장 포괄적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제1절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제2절 평가대상 정책 및 평가의 종류
제3절 평가체계 및 절차
제4절 평가방법
제5절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동기부여
제6절 환경영향평가와의 관계 설정
제7절 건강영향평가 재원조달
제8절 평가결과의 활용
제9절 평가의 법적 근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스코핑 매트릭스의 사례: 사업내용별 건강결정요인 분석
부록2. 발암성 물질의 발암위해도 결과표(예시)
부록3. 소각시 배출되는 중금속의 호흡노출로 인한 위해성 평가(예시)
부록4. 환경보건 관련법규
부록5. 성별영향평가 관련법규
부록6. 건강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부록7. 일부 외국의 건강영향평가 사례
부록8. 유럽정책 건강영향평가(EPHIA) 가이드
부록9. 호주 건강영향평가 법률제정과 행정체제
부록10. 영국 Luton Borough Council의 지방자치 단체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간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