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연구

Ⅰ.서론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변화
가. 품목별 예산제도
나. 성과예산제도
다. 프로그램 예산제도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PPBS)
2. 프로그램 에산제도의 정의와 구성요소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정의
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구성요소
3. 프로그램 에산제도의 기대효과와 이슈
가. 프로그램 에산제도의 기대효과
나.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이슈

Ⅲ. 공공기관 에산제도의 현황과 이슈
1. 공공기관의 예산제도와 관련법
2.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특징과 이슈
가. 공공기관 예산제도의 특징
나. 공공기관 에산제도의 이슈
다. 공공기관 예산서 작성 현황 및 이슈
라. 공공기관 예산정보의 공개
3. 주요 공기업의 사업구분 분석
가. 공공기관의 사업구분 방식
나. 주요 공기업의 사업구분 방식

Ⅳ. 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운영 분석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여부와 수준
가. 도입 응답 여부
나. 도입 수준에 따른 기관 분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다. 도입 수준에 따른 기관 분류: 기타공공기관
라. 미도입 기관 분석: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마. 성과관리와의 연계
바. 소결
2. 프로그램 예산 도입 수준 분석
3. 프로그램 예산 도입 원인 분석

Ⅴ.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사례 분석
1. 중앙정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나. 현황과 쟁점
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활용
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
마. 소결 및 시사점
2. 지방정부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나. 현황과 쟁점
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활용
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
마. 소결 및 시사점
3. 한국은행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나. 현황과 쟁점
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활용
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
마. 소결 및 시사점
4. 인천국제공항공사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나. 현황과 쟁점
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활용
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
마. 소결 및 시사점
5.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더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과정
나. 현황과 쟁점
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활용 및 효과
라. 소결 및 시사점

Ⅵ. 공공기관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방안
1. 공공기관 에산제도의 이슈별 개선방안
2. 단기 개선방안: 사업별 상세 수입지출 내역 작성
3. 장기 개선방안: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 방안
가. 프로그램 에산제도 도입 원칙과 대상
나.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방식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공공기관 수입 및 지출 계획서 작성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