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의 절차 및 보고서의 구성
가.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나. 보고서의 구성 및 분석틀

II. 신공공관리론과 우리나라의 정부개혁
1.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가.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나.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원리
2.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현황
가. 주요 개혁제도의 도입 현황
나. 정부개혁 수준과 성과에 관한 국제비교
다.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문제점

III.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효과성 평가
1. 평가방법 및 설계
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나. 전문가 평가
2. 설문조사 평과 결과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나. 개혁의 맥락에 대한 평가
다. 개혁 추진방식과 결과에 대한 평가
3. 주요 개혁원리와 개별 제도에 대한 평가
4. 전문가 평가
5. 정책적 시사점
가. 개혁의 방식
나. 개혁의 방향

IV. 절약과 감축관리
1. 예산의 절약과 감축
가. 예산낭비의 개념
나. 예산낭비 현황
다. 예산절감을 위한 주요 제도
라. 예산절감제도에 대한 평가
마. 예산절감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2. 총액인건비제
가. 총액인건비제의 개념
나. 총액인건비제의 법적 근거와 추진 경과
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주요 내용
라. 총액인건비제도의 운영 현황
마. 총액인건비제도의 평가
바. 총액인건비제도의 한계와 제도적 개선 방향

V. 성과와 결과의 강조
1. 성과주의 예산
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구성 요소
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현황 및 평가
라.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2. 성과급제
가. 성과급제의 개념
나. 성과급제의 도입의 주요 경과
다. 성과급제의 운영 현황
라. 성과급제 평가
마. 성과급제 개선 방향

VI. 분권과 자율화
1. 팀제
가. 팀제의 개념과 목적
나. 팀제 도입의 주요 경과
다. 팀제의 특성과 유형
라. 팀제 운영 현황과 효과성
마. 팀제의 평가
바. 팀제의 실패와 성공적 도입 방안
2. 책임운영기관
가.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나. 책임운영기관 도입 배경
다. 책임운영기관 현황
라. 책임운영기관의 평가
마.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발전 방향

VII. 경쟁과 민간화
1. 민간위탁
가. 민간위탁의 개념 및 특징
나. 민간위탁의 배경
다. 우리나라 민간위탁 현황
라.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
마.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개방형 임용제
가. 개방형 임용제의 도입 배경 및 특징
나.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
다. 해외 사례
라. 우리나라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평가
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VIII.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정부개혁의 효과성에 관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