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무회계 1

제1부 稅務會計 理論
제1장 租稅의 學問的 性格 = 27
제1절 조세의 학문적 성격 = 27
제2절 조세의 기능 = 29
1. 자원배분(資源配分) 기능 = 29
2. 소득재배분(所得 再分配) 기능 = 29
3. 경제안정 기능 = 30
제3절 租稅의 會計學的 硏究의 必要性 = 30
1. 조세의 회계학적 연구 = 30
2. 회계학적 연구의 유용성(有用性) = 31
제2장 稅務會計論 = 33
제1절 企業會計와 稅務會計論 = 33
1. 기업회계의 의의 = 34
2. 기업회계의 분류 = 34
(1) 관리회계(管理會計, managerial accounting) = 34
(2) 재무회계(財務會計, financial accounting) = 34
(3) 세무회계(稅務會計, tax accounting) = 34
3. 세무회계의 개념 = 35
(1) 광의의 세무회계론 = 36
(2) 협의의 세무회계론 = 36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비교 = 36
제2절 稅務會計論의 本質 = 39
1. 세무회계론의 성격 = 39
2. 세무회계론의 역사 = 40
3. 세무회계론의 접근방법 = 41
제3절 稅務會計論의 種類 = 43
1. 이론상 분류 = 43
2. 실정법상 분류 = 45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45
(2) 세목별 세무회계론 = 48
제4절 稅務會計論의 硏究領域과 隣接科學 = 56
1. 세무회계론의 연구영역 = 56
(1) 세무회계원리론 = 56
(2) 세무회계관리론(Tex Management) = 57
(3) 세무회계제도론 = 58
2. 세무회계론의 인접과학 = 58
(1) 조세론 = 59
(2) 세법론 = 59
(3) 재무회계론 = 60
제3장 稅務會計의 理論的 構造 = 61
제1절 稅務會計의 目的 = 62
제2절 稅務會計의 公準 = 63
1. 당위적 공준(當爲的 公準) = 64
(1) 부담공평의 공준 = 64
(2) 응능부담의 공준 = 64
2. 기구적 공준(機構的 公準) = 65
3. 세제적 공준(稅制的 公準) = 66
제3절 세무회계의 원칙 = 68
1. 세무회계원칙의 의의 = 68
2. 세무회계원칙의 체계 = 69
3. 세무회계원칙의 주요내용 = 69
(1) 실질과세원칙(實質課稅原則) = 69
(2) 권리의무확정주의 = 72
(3) 자의계산 배제 원칙 = 73
(4) 부담능력 원칙 = 74
(5) 공적이념구현의 원칙 = 75
(6) 기업자주계산원칙 = 77
(7) 계산기준 명확 원칙 = 78
연습문제 = 79
토의 문제 = 79
객관식 문제 = 79
해답 = 82
제2부 國稅基本法
제4장 稅法의 槪念 = 85
제1절 稅法의 意義·理念 = 85
1. 租稅法律主義 = 85
2. 租稅公平主義 = 86
3. 租稅法律主義와 租稅公平主義의 關係 = 87
제2절 稅法의 分類 = 87
1. 租稅實體法 = 87
2. 租稅節次法 = 88
제3절 國稅基本法의 目的과 性格 = 88
1. 目的 = 88
2. 性格 = 88
3. 用語의 意義 = 90
제4절 稅法의 適用 = 92
1. 事實의 確定 = 92
2. 稅法의 適用 = 92
3. 國稅賦課의 原則 = 97
4. 稅法適用의 原則 = 97
제5장 稅務會計와 관련된 主要事項 = 101
제1절 課稅要件 = 101
1. 納稅義務者 = 102
2. 課稅物件 = 104
3. 課稅物件의 歸屬 = 105
4. 課稅標準 = 105
5. 稅率 = 106
제2절 稅額計算과 관련된 諸要因 = 107
1. 稅額計算의 基本算式 = 107
2. 所得控除와 免稅点 = 108
3. 稅額控除와 少額不徵收 = 110
4. 加算稅와 加算金 = 111
제3절 稅額會計上의 時間槪念 = 112
1. 其間과 期限 = 112
2. 納稅義務의 消滅·消滅時效 = 117
(1) 納稅義務의 消滅 = 117
(2) 國稅賦課權의 除斥期間 = 118
(3) 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 = 120
3. 移越課稅·課稅移延 = 121
제4절 國稅還給金과 國稅還給 加算金 = 122
1. 國稅還給金 = 122
2. 國稅還給 加算金 = 122
3. 國稅還給金 등의 讓渡와 消滅時效 = 123
제6장 國稅履行에 관련된 制度 = 125
제1절 特殊徵收制度 = 125
1. 源泉徵收 = 125
2. 特別徵收 = 126
3. 納稅組合 徵收 = 127
4. 去來徵收 = 127
제2절 資料報告制度 = 128
1. 支給調書의 提出 = 129
2. 稅金計算書 合計表의 提出 = 130
제3절 租稅爭訟 = 131
1. 租稅行政救濟制度 = 131
2. 國稅의 不服節次 = 131
(1) 異議申請 = 131
(2) 審査請求 = 133
(3) 審判請求 = 133
(4) 監査院 審査請求 = 134
3. 地方稅의 不服節次 = 136
(1) 이의신청(異議申請) = 136
(2) 심사청구(審査請求) = 136
연습문제 = 137
토의 문제 = 137
객관식 문제 = 137
해답 = 150
제3부 法人稅會計
제7장 法人稅의 本質과 稅務調整 = 153
제1절 法人稅의 基礎槪念 = 153
1. 法人稅의 意義 = 153
2. 法人稅 納稅義務의 범위 = 155
3. 課稅所得의 범위 = 157
4. 納稅地와 事業年度 = 159
5. 法人稅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 構造 = 162
6. 稅額範圍와 稅務調整 = 163
(1) 課稅範圍 = 163
(2) 事業年度所得 = 164
(3)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의 調整 = 165
(4) 稅務調整과 所得處分 = 173
제2절 課稅所得의 本質 = 178
1. 개요(槪要) = 178
2. 所得(利益)의 槪念 = 179
(1) 經濟學的 所得槪念 = 179
(2) 會計學的 利益槪念 = 179
(3) 財政學的 所得槪念 = 180
3. 課稅所得 = 182
4. 企業利益과 課稅所得 = 183
제8장 事業年度所得 法人稅 會計 = 191
제1절 事業年度所得 法人稅 = 191
1. 의의(意義) = 191
2. 事業年度所得 法人稅의 課稅標準 = 191
제2절 各 事業年度所得 法人稅 會計 = 192
1. 益金의 內容 = 193
2. 損金의 內容 = 194
3. 非課稅 所得 = 196
4. 移越缺損金 = 197
5. 所得控除 = 198
6.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2003. 12. 30 삭제) = 199
제3절 損金決定 會計 = 201
1. 損金算入 會計 = 201
(1) 法人稅法上 損金項目 = 201
(2) 租稅特例制限法上 損金項目 = 203
(3) 法人稅法上 損金算入項目 = 204
(4) 稅額特例制限法上의 損金算入項目 = 224
2. 損金不算入 會計 = 241
제4절 益金決定 會計 = 284
1. 益金의 槪念 = 284
2. 益金項目 = 285
3. 益金算入 項目의 內容 = 291
(1) 의제배당금(擬制配當金)과 의제분배금(擬制分配金) = 292
(2) 간주익금(看做益金) = 295
(3) 인정이자(認定利子) = 296
(4) 외화 채권·채무(外貨債權·債務)의 평가차익 = 297
4. 益金不算入 會計 = 298
(1) 益金 不算入의 內容 = 298
(2) 益金不算入 項目 = 299
제5절 在庫資産 = 309
1. 在庫資産의 意義·種類 = 309
2. 在庫資産의 取得價額 = 311
3. 在庫資産의 評價 = 313
제6절 有價證券의 稅務 = 322
1. 有價證券의 意義·範圍 = 322
2. 有價證券의 所得價額 = 322
3. 有價證券의 評價 = 323
(1)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평가방법 = 323
(2)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326
4. 有價證券評價에 관한 稅務調整 = 326
5. 有價證券 評價方法 申告·變更申告 = 328
제7절 固定資産의 稅務 = 329
1. 固定資産의 意義·分類 = 329
2. 固定資産의 取得價額 = 331
3. 資本的 支出과 收益的 支出 = 338
4. 리스資産 = 340
(3) 금융리스의 세무 = 341
(4) 운용리스의 회계 = 343
5. 減價償却 = 345
제8절 損益의 歸屬時期 = 346
1. 歸屬事業年度 決定 = 346
2.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 348
3. 取得價額의 計算 = 352
제9절 不當 行爲·計算의 否認 = 352
1. 適用要件 = 353
2. 特殊關係者의 範圍 = 353
3. 不當 行爲·計算의 類型 = 354
4. 稅金負擔을 不當히 減少시킨 것으로 보는 事例 = 356
제10절 稅務調整計算 = 356
1. 稅務調整計算의 性格 = 356
2. 稅務調整의 方法 = 358
3. (稅務調整時) 所得處分 = 359
(1) 加算調整의 所得處分 = 360
(2) 差減調整의 所得處分 = 365
(3) 所得處分의 重要性 = 366
제9장 法人稅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構造 = 369
제1절 課稅標準 = 369
1. 移越缺損金 = 369
2. 非課稅所得 = 372
3. 所得控除 = 373
제2절 稅額의 計算 = 374
1. 算出稅額의 計算 = 375
2. 稅額減免 = 377
3. 稅額控除 = 382
(1) 法人稅法上 稅額控除 = 382
(2) 租稅特例制限法上 稅額控除 = 385
4. 加算稅 = 391
5. 事業年度 中途의 納付稅額 = 393
(1) 源泉納付稅額 = 394
(2) 中間豫納稅額 = 394
(3) 隨時賦課稅額 = 396
6. 租稅減免에 대한 制限 = 397
(4) 最低限稅 = 400
7. 缺損金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2003. 12. 30 삭제) = 402
제3절 申告·納付節次 = 403
1. 課稅標準의 申告 = 404
2. 自進納付 = 409
3. 修正申告·納付 = 410
4. 課稅標準의 決定 및 更正 = 411
5. 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 特例 = 412
제4절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413
1. 解散과 淸算所得의 課稅 = 413
2. 淸算所得稅의 課稅標準 = 414
3. 稅率 및 申告·納付 = 416
4. 決定·更正·再 更正 = 418
제10장 外國法人·非營利法人의 法人稅, 農漁村 特別稅 = 419
제1절 外國法人의 法人稅 = 419
1. 外國法人의 의의 = 419
2. 납세의무의 범위 = 419
3. 과세방법 = 420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20
5. 신고납부 = 422
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 423
제2절 非營利法人의 法人稅 = 424
1. 비영리법인의 의의 = 424
2. 납세의무의 범위 = 424
3.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 425
4. 수익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426
5. 비영리법인의 납세절차 = 429
제3절 農漁村特別稅 = 431
1. 設定背景·意義 = 431
2. 非課稅 = 432
3. 法人稅에 대한 農漁村特別稅 = 433
4. 會計處理 = 437
연습문제 = 439
토의 문제 = 439
객관식 문제 = 440
계산형 문제 = 501
해답 = 520
제4부 消費稅 會計
제11장 附加價値稅의 槪念 = 523
제1절 消費課稅의 槪念 = 523
1. 消費稅의 意義·特徵 = 523
2. 消費稅의 分類 = 524
제2절 附加價値稅 = 524
1. 附加價値稅의 意義와 性格 = 524
2. 附加價値稅의 課稅類型 = 525
3. 우리나라 附加價値稅의 特徵 = 526
제3절 附加價値稅制의 構造 = 528
1. 計算方法 = 528
2. 計算 事例 = 529
3. 附加價値稅의 課稅對象 = 530
4. 附加價値稅의 課稅期間 = 530
5. 附加價値稅의 納稅地 = 531
6. 去來徵收制度 = 533
제4절 附加價値稅 課稅事業者의 義務 = 533
1. 附加價値稅 納稅義務者 = 533
2. 事業者登錄과 登錄訂正 = 534
3. 記帳義務 = 534
4. 稅金計算書 交付義務 = 535
5. 金錢登錄機 = 539
6. 信用카드 賣出傳票 = 540
7. 納稅管理人 = 541
제12장 附加價値稅額의 計算 = 543
제1절 附加價値稅 課稅去來 = 543
1. 附加價値稅의 課稅去來 = 543
(1) 財貨의 供給 = 543
(2) 用役의 提供 = 545
(3) 재화수입(財貨輸入) = 545
2. 去來時期 = 546
(1) 재화의 공급시기 = 546
(2) 용역의 공급시기 = 547
3. 去來場所 = 548
제2절 零稅率 適用과 免稅 = 548
1. 零稅率 適用 = 548
(1) 영세율 적용의 대상 = 548
(2) 영세율 적용의 효과 = 552
2. 附加價値稅의 免稅(一般免稅) = 553
(1) 免稅對象 財貨 및 用役 = 553
(2) 輸入財貨의 免稅 = 553
(3)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VAT 등의 감면 = 557
(4) 誠實申告 事業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경감 = 557
(5) 免稅의 포기(抛棄) = 558
(6) 免稅의 效果 = 559
제3절 附加價値稅의 課稅標準 = 560
1. 課稅標準의 內容 = 560
2. 課稅標準의 範圍 = 561
3. 課稅標準의 特例 = 563
(1) 土地와 建物의 同時供給 = 563
(2) 課稅事業과 免稅事業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 = 565
(3) 의제공급(擬制供給)의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 566
(4) 不動産賃貸用役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567
제4절 附加價値稅額의 計算 = 570
1. 納付稅額의 計算 = 570
2. 控除除外 買入稅額 = 571
3. 買入稅額의 按分計算 = 573
4. 擬制買入稅額控除 = 574
5. 稅額計算의 特例 = 575
(1) 대손세액공제(貸損稅額控除) = 575
(2) 재고매입세액공제(在庫買入稅額控除) = 576
(3) 신용카드사용 세액공제 = 577
(4) 재활용 폐자원(廢資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買入稅額控除)(특례) = 577
6.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의 재계산 = 577
제13장 附加價値稅의 申告·納付 및 簡易課稅 = 579
제1절 附加價値稅의 申告·納付 = 579
1. 豫定申告와 納付 = 579
2. 確定申告와 納付 = 581
제2절 附加價値稅의 更正·加算稅 및 徵收 = 583
1. 附加價値稅의 更正 = 583
2. 附加價値稅의 加算稅 = 584
3. 附加價値稅의 徵收 = 587
4. 附加價値稅의 還給 = 588
(1) 一般還給 = 588
(2) 早期還給 = 588
5. 納稅地 = 589
제3절 附加價値稅의 代理納付·總括納付 = 589
1. 代理納付 = 589
2. 總括納付 = 590
제4절 簡易課稅 = 591
1. 意義 = 591
2. 簡易課稅者 = 593
3. 簡易課稅者의 稅額計算 = 594
4. 簡易課稅者의 申告·納付 및 更正과 徵收 = 598
제5절 附加價値稅의 會計處理 = 599
1. 一般課稅者의 경우 = 599
2. 免稅者의 경우 = 601
3. 簡易課稅者의 경우 = 602
연습문제 = 605
객관식 문제 = 605
계산형 문제 = 639
해답 = 644
참고문헌 = 645
찾아보기 =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