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ution 구모영 행정법

01.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총설
1. 행정의 의의 / 12
2. 통치행위 / 15
3. 행정의 분류 / 19
4. 행정법 일반 / 20
5.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일반법원칙 / 27
6.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 39
제2장 행정법관계
1. 행정법관계의 의의와 종류 / 46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 48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50
4. 행정법관계의 특질 / 53
5. 공권과 공의무 / 55
6. 행정법관계의 흠결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62
7. 공법상의 특별행정법관계 / 6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 요인
1. 의의와 종류 / 69
2. 공법상 사건 / 70
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익 / 73
4. 사인의 공법행위 / 76

02. 행정작용법Ⅰ/행정행위론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
1. 행정행위의 개념성립의 기초와 논의 실익 / 84
2. 행정행위의 기능 / 84
3. 행정행위의 개념 / 85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의 분류 / 89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01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13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22
제4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성립 / 128
2. 행정행위의 효력 / 130
3. 행정행위의 결효 / 144
제5장 행정강제와 행정벌
1. 서 설 / 167
2. 행정강제 / 168
3. 행정벌 / 190
4. 행정행위의 실행을 위한 신종수단 / 196

03. 행정작용법Ⅱ /기타의 행정작용
제1장 행정입법
1. 개 설 / 204
2. 법규명령 / 205
3. 행정규칙(행정명령) / 214
제2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1. 비권력적 법률작용 / 224
2. 비권력적 사실작용 / 229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1.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 235
2.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 235
3.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37
4.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 238
제4장 행정계획
1. 행정계획의 의의와 기능 / 240
2. 행정계획의 종류와 성질 / 241
3. 행정계획과 계획재량 권리구제 / 243

04.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2장 사전적 권리구제
1. 개 설 / 252
2. 행정절차 / 253
3. 청원제도 / 269
4. 옴부즈만 제도 / 270
5. 행정규제기본법 / 276
6. 행정정보의 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 278
제3장 사후적 권리구제(Ⅰ) 손해전보
1. 개 관 / 294
2. 행정상 손해배상 / 295
3. 행정상의 손실보상 / 314
4. 실체적 권리구제의 신종수단 / 326
제4장 사후적 권리구제(Ⅱ) 행정쟁송
1. 개 관 / 331
2. 행정심판법 / 332
3. 행정소송법 / 355

05.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총칙
1.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법원 / 410
2. 행정조직의 의의와 기본원리?특색 / 412
3. 행정기관 / 414
4. 행정관청의 권한 / 416
5. 행정관청 권한의 대행 / 419
6.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 42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 개 설 / 429
2. 중앙행정조직 / 430
3.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 434
4. 간접 국가행정조직 / 435
제3장 지방자치법
1. 개 설 / 436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와 권한 / 438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57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461
5. 지방자치단에 대한 국가의 관여 / 463
6.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466

제4장 공무원법
1. 공무원의 개념과 제도적 특징 / 469
2. 공무원의 종류 / 470
3. 공무원제도의 발생?변경?소멸 / 471
4. 공무원의 권리 / 481
5. 공무원의 의무 / 482
6. 공무원의 책임 / 486

06. 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법(질서행정작용법)
1. 경찰의 개념 / 492
2. 경찰의 종류와 조직 / 493
3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495
4. 경찰작용 / 499
제2장 급부행정법
1. 서 설 / 501
2. 공기업법 / 502
3. 공물법 / 505
4. 사회보장행정·조성행정법 / 512
제3장 규제행정법(개발정서행정법)
1. 서 설 / 516
2. 경제규제행정법 / 517
3. 환경규제행정법 / 520
제4장 공용부담법
1. 개 설 / 525
2. 인적 공용부담 / 526
3. 물적 공용부담 / 525
제5장 재무행정법
1. 서 설 / 538
2. 재정권력 작용 / 540
3. 비권력적 재정작용 / 546
제6장 군사행정법
1. 군정의 기본원칙 / 550
2. 군사부담 / 550
행정법 관련 주요관계법령 총모음
1. 경찰관 직무집행법 / 556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 558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56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569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583
6. 국가공무원법 / 584
7. 국가배상법 / 606
8. 국가재정법 / 608
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623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30
11. 국세기본법 / 638
12. 국세징수법 / 644
13. 국유재산법 / 648
14. 대한민국 헌법 / 657
15. 정부조직법 / 659
16. 지방자치법 / 665
17. 행정규제기본법 / 687
18. 행정소송법 / 691
19. 행정심판법 / 696
20. 행정절차법 / 703
21. 행정조사기본법 / 712
22. 행정대집행법 /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