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cca 교정학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개관
제1절 교정의 의의 ...... 16
1. 교정의 개념 / 16 2. 교정의 목적 / 17
3. 교정의 체계적 지위 / 17 4. 교정과 행형 / 18
제2절 교정의 이념 ...... 19
1. 행형의 목적에 관한 이론 / 19 2. 행형의 작용에 관한 이론 / 20
제3절 교정의 특성 ...... 21
1. 복잡성 / 21 2. 종합과학성 / 21
제4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23
1. 교정학의 의의 / 23 2. 교정학의 발전 / 25
제5절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 27
1. 범죄인처우의 개념 / 27 2.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 28
제6절 교정처우모델 ...... 30
1. 의의 / 30 2. 교정처우모델의 유형 / 31

제2장 교정역사론
제1절 세계의 교정역사 ...... 34
1. 복수시대 / 34 2. 위하시대 / 35
3. 박애시대 / 35 4. 과학시대 / 36
5. 사회적 권리보장시대 / 36 6. 국제적 협력시대 / 37
제2절 우리나라의 교정역사 ...... 42
1. 고대시대 / 42 2. 삼국시대 / 43
3. 고려시대 / 44 4. 조선시대 / 45
5. 갑오개혁 ~ 한일합방 / 49 6. 일제강점시대 및 미군정시대 / 50
7. 대한민국 행형약사 / 51


제2편

형사정책론

제1장 형사정책의 기초이론
제1절 개관 ...... 56
1. 형사정책개념의 등장 / 56 2. 형사정책의 의의 / 56
3. 형사정책의 특성 / 57 4. 형사정책의 유형 / 57
5. 형사정책의 한계 / 58
제2절 형사정책학의 체계적 지위 및 특성 ...... 59
1. 형사정책학의 체계적 지위 / 59 2. 형사정책학의 특성 / 59
제3절 형사정책학의 구성요소 및 연구방법 ...... 60
1. 형사정책학의 구성요소 / 60 2.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 / 60
제4절 형사정책학과 인접학문 ...... 63
1. 형법학과의 관계 / 63 2. 범죄학과의 관계 / 64
3. 교정학과의 관계 / 64 4. 형사학과의 관계 / 65
5. 사법정책과의 관계 / 65 6. 기타 학문과의 관계 / 65

제2장 형사정책의 연혁
제1절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 ...... 66
1. 고대의 형사정책 / 66 2. 그리스의 형사정책 / 67
3. 로마제국·유럽의 형사정책 / 68 4. 아시아의 형사정책 / 69
제2절 고전학파 ...... 70
1. 개관 / 70 2. 형법개량운동 / 71
3. 감옥개량운동 / 75 4. 재판의학과 재판사례연구 / 76
5. 고전학파의 평가 / 76
제3절 실증주의 학파 ...... 77
1. 시대적 배경 / 77 2. 사상적 기초 / 77
3. 제도학파 / 78 4. 이탈리아 실증학파 / 79
5. 프랑스 환경학파 / 83 6. 독일 사회학파 / 86
7. 오스트리아 범죄학파 / 88
제4절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89
1. 개요 / 89 2. 다원인자론 / 90
3. 문화전달에 중점을 두는 이론 / 91 4. 사회갈등에 중점을 두는 이론 / 99
5. 사회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 / 103 6. 사회통제에 중점을 두는 이론 / 109
제5절 범죄학의 새로운 동향 ...... 114
1. 억제이론 / 114 2. 합리적 선택이론 / 117
3. 환경범죄학 / 118 4. 낙인이론 / 122
5. 민속방법론 / 127 6. 비판범죄학 / 128
제6절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 ...... 133
1. 범죄자·수형자의 인권강조 / 133 2. 범죄방지대책의 합리화 / 134
3.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 / 134 4. 비범죄화 및 비형벌화 / 134
5. 중간처우 및 사회내처우제도의 발전 / 135 6. 형사정책연구방법의 전환 / 135
7. 범죄예방대책의 중요성 인식 / 136

제3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대상
제1절 범죄 ...... 138
1. 범죄의 개념 / 138 2. 비범죄화 / 139
3. 범죄화 / 141 4. 과잉범죄화 / 142
5. 일탈행위 / 142 6. 범죄의 분류 / 143
7. 범죄통계의 암수문제 / 144
제2절 범죄인 ...... 148
1. 범죄인의 의의 / 148 2. 범죄인의 분류 / 148
제3절 피해자 ...... 155
1. 개관 / 155 2. 피해자학 / 157
3. 피해자의 분류 / 161 4. 범죄피해자의 특징 / 163
5.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 164 6.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 / 165

제4장 범죄원인론
제1절 범죄원인 연구의 접근방법 ...... 169
1. 소질설과 환경설 / 169 2. 일원론과 다원론 / 170
3. 일반화 이론과 유형화 이론 / 170 4. 비결정론과 결정론 / 171
5. 생물학적 원인론·심리학적 원인론·사회학적 원인론 / 171
6. 미시환경론과 거시환경론 / 171
제2절 범죄원인의 생물학적 접근 ...... 172
1. 유전과 범죄 / 172 2. 신체적 특징과 범죄 / 176
3. 생화학적 기능장애와 범죄 / 178 4. 영양과 범죄 / 180
5. 뇌기능장애와 범죄 / 180 6. 연령과 범죄 / 181

제3절 범죄원인의 심리학적 접근 ...... 183
1. 심층심리와 범죄 / 183 2. 성격과 범죄 / 185
3. 기타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186
제4절 범죄원인의 정신의학적 접근 ...... 189
1. 정신장애와 범죄 / 189 2. 알코올과 범죄 / 191
3. 마약과 범죄 / 192
제5절 범죄원인의 개인환경적 접근 ...... 193
1. 가정과 범죄 / 193 2. 결혼과 범죄 / 196
3. 교육과 범죄 / 196 4. 직업과 범죄 / 197
5. 화이트칼라 범죄 / 198
제6절 범죄원인의 자연환경적 접근 ...... 201
1. 계절과 범죄 / 201 2. 요일·시각과 범죄 / 202
3. 기후·기상과 범죄 / 202
제7절 범죄원인의 사회환경적 접근 ...... 203
1. 경제환경과 범죄 / 203 2. 전쟁과 범죄 / 206
3. 도시화와 범죄 / 207 4. 군중심리와 범죄 / 208
제8절 범죄원인의 문화환경적 접근 ...... 208
1. 매스미디어와 범죄 / 208 2. 종교와 범죄 / 210
제9절 특수한 형태의 범죄 ...... 211
1. 여성범죄(페미니스트 범죄학) / 211 2. 컴퓨터범죄 / 215
3. 조직범죄 / 216

제5장 범죄대책 일반론
제1절 개관 ...... 219
1. 범죄대책의 의의 / 219 2. 범죄대책 모델 / 219
제2절 범죄예방 ...... 220
1. 범죄예방의 의의 및 모델 / 220 2. 초범예방을 위한 대책 / 221
3.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 223
제3절 범죄예측 ...... 225
1. 의의 / 225 2. 연혁 / 226
3. 범죄예측방법 / 227 4.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 229
5. 범죄예측의 한계 / 230


제6장 형사사법 정책론
제1절 개관 ...... 231
1. 형사사법 정책론의 의의 / 231 2. 형사사법절차 / 231
3. 다이버전 / 232
제2절 각종 유예제도 ...... 234
1. 기소유예 / 234 2. 선고유예 / 235
3. 집행유예 / 237
제3절 양형과 형사정책 ...... 246
1. 개요 / 246 2. 양형의 합리화방안 / 241

제7장 형벌론
제1절 개관 ...... 246
1. 형벌의 의의 / 246 2. 형벌의 본질 / 246
3.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종류 / 248
제2절 사형제도 ...... 250
1. 의의 및 본질 / 250 2. 연혁 / 250
3. 사형존폐론 / 251 4.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 253
5. 사형제도의 위헌문제 / 253 6.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 253
7.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 254
제3절 자유형제도 ...... 255
1. 의의 및 본질 / 255 2. 연혁 / 256
3. 자유형의 집행방법 / 257 4. 자유형의 종류 / 258
5. 자유형의 문제점 / 259 6. 자유형의 개선방안 / 259
제4절 재산형제도 ...... 265
1. 의의 및 연혁 / 265 2. 재산형의 종류 / 266
3. 재산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69 4. 노역장유치 / 273
제5절 명예형제도 ...... 275
1. 의의 및 연혁 / 265 2. 명예형의 종류 / 275
3. 명예형의 문제점 / 276
제6절 형의 시효·소멸·경중 ...... 277
1. 형의 시효 / 277 2. 형의 소멸 / 278
3. 형의 경중 / 280


제8장 보안처분론
제1절 개관 ...... 282
1. 보안처분의 의의 / 282 2. 보안처분의 필요성 / 282
3. 보안처분의 정당성 / 283 4. 보안처분의 연혁 / 283
5. 보안처분의 기본원리 / 287 6.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 289
7.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 / 290 8. 보안처분과 사회방위이론 / 293
제2절 보안처분의 종류 ...... 295
1. 대인적 보안처분 / 295 2. 대물적 보안처분 / 300
제3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301
1. 현행법상 보안처분의 특징 / 301 2. 형법상 보안처분 / 312
3. 소년법상 보안처분 / 313 4. 치료감호법상 보안처분 / 316
5. 보안관찰법상 보안처분 / 317 6. 기타 법률상 보안처분 / 318

제9장 소년범죄론
제1절 개관 ...... 311
1. 소년범죄의 의의 / 311 2. 소년보호의 이념 / 312
3. 소년보호의 원칙 / 313 4. 소년교정의 모형 / 316
5. 소년범죄의 현대적 특징 / 317 6. 현대 소년사법의 경향 / 318
7.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 320
제2절 소년사법의 역사 ...... 322
1. 외국의 소년사법 / 322 2. 국제법규상 소년사법 / 323
3. 우리나라의 소년사법 / 325
제3절 소년법상 소년범죄대책 ...... 327
1. 소년사건 처리에 관한 일반론 / 327 2. 보호처분 / 330
3. 형사처분 / 336
제4절 청소년보호법상 소년보호대책 ...... 340
1. 법의 목적 / 340 2. 법의 내용 / 340
제5절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소년보호대책 ...... 343
1. 법의 목적 / 343 2. 법의 내용 / 344
제6절 교정적 대책 ...... 346
1. 소년원에서의 소년범 처우 / 346 2. 소년교도소에서의 소년범 처우 / 350

제3편

교정처우론


제1장 총론
제1절 행형법의 개관 ...... 352
1. 행형법의 의의 / 352 2. 행형법의 성격 / 352
3. 행형법의 기능 / 354 4. 행형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355
5. 행형법상 위임규정 / 356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 / 357
제2절 교정시설 ...... 358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358 2. 교정시설의 법적 성격 / 360
3. 교정시설의 종류 / 360 4. 교정시설의 건축구조 / 362
5. 교정시설의 규모 / 365
제3절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 ...... 366
1. 교정조직 / 366 2. 교정공무원 / 369
3. 경비교도대 / 370
제4절 교정시설의 감독 및 공개 ...... 371
1. 순회점검 / 371 2. 시찰 및 참관 / 373
제5절 구금제도 ...... 375
1. 개관 / 375 2. 혼거제 / 376
3. 독거제 / 377 4. 기타 구금제도 / 379
5. 현행법상 구금제도 / 385 6. 과밀수용문제 / 386
제6절 수형자의 법적 지위 ...... 389
1. 개관 / 389 2. 수형자의 권리 / 392
3 수형자의 의무 / 394
제7절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 395
1. 개관 / 395 2.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396
3.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406
제8절 교도소 사회론 ...... 407
1. 교도관의 세계 / 407 2. 수형자 사회 / 411
제9절 교정사고 ...... 417
1. 개념 / 417 2. 교정사고의 유형 및 현황 / 417
3. 교정사고의 원인 / 419 4. 교정사고의 예방대책 / 424
제10절 분류처우 ...... 421
1. 의의 및 연혁 / 421 2. 수형자분류의 목적 / 423
3. 수형자분류의 전제조건 / 423 4. 현행법상 분류제도 / 424
5. 분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30
제11절 누진처우 ...... 432
1. 의의 및 연혁 / 432 2. 누진처우와 분류제의 관계 / 433
3. 누진처우의 유형 / 434 4. 우리나라의 누진처우제도 / 435

제2장 시설내처우
제1절 수용 ...... 441
1. 의의 / 441 2. 수용요건 / 441
3. 수용의 구분 / 442 4. 수용의 거절 / 443
5. 수용절차 / 444 6. 수용자의 이송 / 447
7. 유아양육의 허가 / 447
제2절 계호 ...... 449
1. 개요 / 449 2. 계구 / 455
3. 강제력행사 / 460 4. 무기사용 / 461
5. 재난 시 조치 / 463 6. 도주수용자 체포 / 464
제3절 외부교통 ...... 465
1. 개요 / 465 2. 접견 / 466
3. 서신수수 / 469 4. 전화통화 / 472
5. 집필 / 473 6. 기타 외부교통 / 475
제4절 급여 ...... 476
1. 개요 / 476 2. 급여의 내용 / 477
3. 자비부담 물품 / 479
제5절 위생과 의료 ...... 480
1. 개요 / 480 2. 위생 / 482
3. 의료 / 483
제6절 교정교화 ...... 485
1. 교정교육 / 485 2. 교회 / 488
3. 교정위원제도 / 490 4. 교정상담 / 491
제7절 교도작업 ...... 498
1. 의의 및 연혁 / 498 2. 교도작업의 목적 / 500
3. 교도작업의 운영 / 501 4. 교도작업의 종류 / 503
5. 작업상여금 / 508 6. 위로금 및 조위금 / 509
7. 관련문제 / 510
제8절 직업훈련 ...... 514
1. 개요 / 514 2. 직업훈련의 종류 및 방법 / 515
3. 직업훈련수용자의 선정 / 516
제9절 물품의 영치 ...... 517
1. 의의 및 법적 성격 / 517 2. 영치의 객체 / 518
3. 영치의 종류 및 절차 / 518 4. 영치금품의 사용 및 처분 / 520
제10절 징벌제도 ...... 521
1. 개요 / 521 2. 현행법상 징벌제도 / 522
3. 현행 징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34
제11절 시설내처우의 종료 ...... 536
1. 개요 / 536 2. 석방 / 537
3. 사형의 집행 및 사망 / 540
제12절 미결수용자의 처우 ...... 542
1. 개요 / 542 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 544
3. 미결수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46

제3장 사회적처우
제1절 개방처우 ...... 548
1. 의의 및 연혁 / 548 2. 형사정책적 의의 / 549
3. 개방처우의 대상 / 549 4. 개방처우의 장·단점 / 550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550
1. 개방시설 처우 / 550 2. 귀휴제도 / 551
3. 외부통근제 / 555 4. 주말구금제도 / 559
5. 부부특별면회제도 / 561 6. 합동접견제도 / 562
7. 사회견학 및 봉사활동 / 563 8. 중간처우제도 / 563
제3절 중간처벌 ...... 568
1. 개요 / 568 2. 중간처벌의 종류 / 569
3. 중간처벌의 문제점 / 575

제4장 사회내처우
제1절 개관 ...... 576
1. 의의 / 576 2. 등장배경 및 연혁 / 576
3. 평가 / 577

제2절 가석방제도 ...... 579
1. 개요 / 579 2. 연혁 / 581
3.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 / 582 4. 관련문제 / 587
제3절 보호관찰제도 ...... 588
1. 의의 및 법적 성질 / 588 2. 연혁 / 589
3. 보호관찰제도의 유형 / 590 4. 보호관찰관의 유형 / 590
5. 보호관찰의 모형 / 591 6.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 591
7. 보호관찰의 감독방법 / 592 8. 보호관찰제도의 장·단점 / 592
9.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 / 593
제4절 사회봉사명령제도 ...... 600
1. 개요 / 600 2. 연혁 및 입법례 / 601
3.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장·단점 / 602 4. 우리나라의 사회봉사명령제도 / 603
제5절 수강명령제도 ...... 605
1. 개요 / 605 2. 우리나라의 수강명령제도 / 606
제6절 갱생보호제도 ...... 608
1. 개요 / 608 2. 연혁 / 608
3. 갱생보호의 종류 / 610 4.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 / 611
제7절 지역사회교정 ...... 614
1. 개요 / 614 2. 지역사회교정의 필요성 / 616
3. 지역사회교정의 목표 / 617 4. 지역사회교정의 형태 / 617
5. 지역사회교정의 성공조건 / 618 6. 지역사회교정의 문제점 / 618
7. 지역사회교정의 과제 / 619

제5장 특수교정론
제1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620
1. 의의 및 연혁 / 620 2. 외국의 민영교도소 / 621
3. 민영교도소의 효용성 / 622 4. 민영교도소의 형태 / 623
5. 민영교도소의 쟁점 / 624 6. 민영교도소에 대한 찬반론 / 625
7.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 625
8.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626
제2절 남녀의 공동(혼용)수용 ...... 630
1. 남녀 분리수용 / 630 2. 남녀 공동(혼용)교도소 / 631

관련법령조문 /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