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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외래동.식물로 인한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3236739
· 쪽수 : 138쪽
· 출판일 : 2010-08-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3236739
· 쪽수 : 138쪽
· 출판일 : 2010-08-15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현행법상의 외래동,식물 관리
제1절 외래동,식물 관련법제의 현황
제2절 평가의 문제점
제3장 주요 외국의 외래동,식문 관리법제
제1절 국제환경법상의 외래동,식물 관리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뉴질랜드
제5절 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외래동,식물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