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우리나라의 정화책임법제 및 분쟁사례
제1절 토양환경법제의 역사
1.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역사
2. 토양환경보전법 제정 이후
제2절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체계
1. 규제대상으로서의 '토양오염'
2. 정화조치명령 등의 발동기준으로서의 '우려기준'과 '대책기준'
3. 기준 초과 여부 확인을 위한 도구로서의 '토양오염조사'
4. 정화조치명령 등에 따른 정화책임자로서의 '오염원인자'
5. 정화책임의 이해방법
제3절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1. 분쟁사례의 개관
(1) 마산한국철강부지 사건
(2) 장항제련소 사건
(3) 유류저장탱크 사건
(4) 택시차고지 사건
(5) 클레이사격장 사건
2. 주요 쟁점별 판례의 태도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범위
(2) 연대책임 및 오염원인자 간의 구상관계
(3) 정화책임의 소급 가능성
(4) 정화책임의 면제

제3장 주요 외국의 토양정화 관련 분쟁사례
제1절 미국
1. 토양정화책임 관련법제
(1) 정화책임자의 범위
(2) 복수 당사자 간의 책임 배분
(3) 정화책임의 면제
2.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1) 정화책임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
(2) 엄격책임에 관한 판례
(3) 연대책임에 관한 판례
(4) 소급책임에 관한 판례
제2절 독일
1. 토양정화책임 관련법제
(1) 연방토양보호법의 연혁 및 개요
(2) 독일 연방토양보호법상의 정화책임의 성질
(3) 연방토양보호법상의 토양정화의무자
(4) 연방토양보호법상의 정화조치
2.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1) 상태책임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판례
(2) 소급효에 관한 판례: 포광승계인의 책임과 소급효
(3) 복수의 정화책임자 간의 선택(St?rerauswahl)에 관한 판례
(4) 비용 상환에 관한 판례
제3절 일본
1. 토양정화책임 관련법제
(1) 개요
(2) 오염상황조사
(3) 구역지정(요조치구역과 형징변경시요신고구역)과 정보관리
(4) 요조치구역에서의 오염제거 등의 조치
(5) 토지의 형질변경의 제한
(6) 오염토양 반출 등에 관한 규제
(7) 지원조치
2.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1) 토양오염상황조사 및 오염제거조치명령 관련 행정판례
(2) 법련에 따른 토양오염조사·정화 비용의 구상에 관한 민사판례
(3) 토양오염에 따른 계약책임에 관한 민사판례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 정화책임자의 범위와 그 책임의 근거
(1) 정화책임자의 범위
(2) 정화책임의 근거
(3) 유류저장탱크 사건에의 적용
2. 손해배상 책임과 토양정화책임의 구별
3. 연대책임 및 비용부담관계
(1) 정화책임자 간의 우열
(2) 선택재량의 문제
(3) 정화책임자 간의 비용부담관계
4. 정화책임의 소급
5. 정화책임의 면제 또는 책임범위의 제한

제4장 토양정화책임법제의 개선방향
제1절 사법상 책임과 공법상 책임의 준별
제2절 '오염원인자' 용어의 전환
제3절 정화책임자 간의 책임부담관계 정립
1. 정화조치명령 대상의 우선순위의 법정
2. 정화조치명령처분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 마련
3. 면책 또는 책임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책임분담을 위한 기구 설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