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지사무배분 및 복지재정배분에 관한 법제적 과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언
제2장 복지의 개념 및 복지제도의 유형과 체계
Ⅰ. 법령상 복지의 개념
Ⅱ. 복지제도의 유형과 체계
Ⅲ. 복지제도 운영주체
1.사회보장의 주체
2.사회보장체제의 유형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담당범위
Ⅰ. 헌법의 규정
Ⅱ. 국가와 지방간 기능배분의 원칙과 사례
1.기능배분의 원칙
2.일본에서의 기능배분원칙
3.프랑스에서의 기능배분원칙
Ⅲ. 우리나라에서의 사무배분 기준
Ⅳ. 지방자치법의 규정
Ⅴ. 복지사무의 배분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방식
1.복지사무의 배분과 지방분권
2.개별법령의 태도
Ⅵ.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한 문제점
1.지방이양의 연혁
2.분권교부세제도 도입 당시 복지분야 사무의 지방이양
3.복지분야 지방이양의 문제점
Ⅶ. 소 결

제4장 복지재원 조달에 관한 문제
Ⅰ. 사무배분과 재정배분에 관한 일반적 논의
Ⅱ. 복지관련 지방재정 조달상의 문제
1.복지관련 재정구조 및 현황
2.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과정과 효과
3.복지재정 확보의 전개 및 과제
Ⅲ. 복지분야별 불균형 초래
Ⅳ. 소 결

제5장 맺는 말-관련 법제개선
Ⅰ. 법제개선의견
1.지방교부세법 개정의견
2.지방재정법의 개정의견
3.기타 개정의견
Ⅱ.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