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과제

저자 서문

Chapter 01 특혜ㆍ비특혜 원산지규정과 최혜국대우와의 관계
1. 특혜ㆍ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개념
2. 최혜국대우와의 관계
3. WTO 통일원산지규정안
4. 주요국의 관련 법령 및 제도
(1) 캐나다
(2) EU
(3) 미국
(4) 한국
5. 상공회의소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문제

Chapter 02 다수당사자 FTA 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과의 관계
1. 다수당사자 FTA 원산지규정
2. 두 세트의 NAFTA 원산지규정: Annex 401과 Annex 311
3. 한-ASEAN FTA의 상호대응세율 운영상 문제점

Chapter 03 원산지 표시제도와 특혜 원산지규정
1. EU의 원산지 표시제도
2. 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1) 연혁과 일반원칙
(2) 섬유 및 의류제품 원산지규정
(3) NAFTA Marking Rules
3. 캐나다의 원산지 표시제도
4. 우리나라의 원산지 표시제도와 FTA 특혜 원산지 결정 기준 일치 논란

Chapter 04 각종 무역제도와 비특혜 원산지규정과의 관계
1.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도축 공정과의 관계
2. 기후변화법률과의 관계
3. 무역구제제도와의 관계
4. 안전ㆍ품질표시 및 내국물품 표시제도와의 관계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5 우리나라의 비특혜 원산지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Chapter 06 참고문헌

Chapter 07 부록
1. WTO 통일원산지규정안
2. 캐나다 최혜국대우 제도 시행을 위한 원산지규정
3. EU 비특혜 원산지규정
4. EU 비특혜 원산지규정 하위규정
5. 대한민국과 수단간의 무역증진 및 경제ㆍ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6. 대한민국 정부와 벨라루스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7.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
8. EU 원산지 표시제도의 최근 동향
9. EU 제품안전 및 시장감시 패키지
10. 캐나다의 NAFTA 이외 국가에 대한 원산지규정
11. 캐나다의 NAFTA 국가에 대한 원산지규정
12.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