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판례연구

1. 해상적하보험의 보험기간의 종기로 약정된 "최종창고입고"의 의미의 해석 ... 13 2. 선박임차인에게도 피보험이익이 있는가 ... 34 3. 선박보험계약상 단일사고의 개념에 관하여 .. 52 4. 인적 감항능력에 관하여 ... 62 5.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영국법준거약관의 효력과 담보위험의 입증정 6.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 82 7. 보증도 및 관련 제문제에 대하여 ... 94 8. 사용자책임의 성부와 그 준거법 ... 108 9. 수출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된 외국환은행의 임무에 관하여 ... 118 10.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행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 126 11. FOB계약 및 C & F 계약에 있어서의 운송계약의 당사자 ... 133 12. 운송중의 화물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 특히 보세운송에 있어서의 화물의 인도 ... 145 13. 영국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와 그 포기 ... 157 14.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의 위반 ... 178 15. 선하증권교부의 법률적 효력에 관하여 ... 186 16. 수협의 어선공제약관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 212 17. 영국해상보험법상 해상고유의 위험과 담보 ... 223 18. 선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가능여부에 관하여 ... 242 19. 보험계약의 성립여부에 관하여도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 252 20. 운송인의 악의로 인한 불법행위채무에도 상법 제811조가 적용돼는가 ... 258 21. 선박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가 ... 265 22. 선박우선특권,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 274 23.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유효성에 관하여 ... 281 24. 선박보험계약상의 추정전손 등에 관하여 ... 292 25. 난파물제거채권과 책임제한 ... 306 26.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 ... 317 27. 상법 제811조의 적용범위 ... 328 28.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 337 29.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의 발생시기 ... 345 30. 상법 제811조의 '인도할 날'의 의미 ... 352 31. 재용선계약에 있어 선주의 운임청구권 ... 360 32. 선원보통공제의 법적성격과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368 33. 복합운송계약의 준거법 ... 377 34. 정기용선의 경우 선주의 보증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 ... 388 35. 해상적하보험의 부보위험과 담보특약 ... 401 36. 선하증권기재의 추정력과 부지약관의 효력 ... 411 37. 신용장개설은행의 양도담보권 ... 419 38. 배서금지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의 양도 ... 427 39. 운송계약의 당사자, 운송인의 사용자책임에 있어 피용자의 범위 ... 438 40. 항공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의 사용자책임 ... 447 41. 예인선단과 책임제한 ... 457 찾아보기 ... 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