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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84049895
· 쪽수 : 1234쪽
· 출판일 : 2009-03-06
목차
제1편 憲法의 原理
제 1 장 憲法槪念과 憲法學
제1절 憲法學의 硏究對象으로서의 憲法槪念
제2절 憲法學의 硏究對象과 隣接學問
제3절 憲法學의 接近方法
제 2 장 憲法의 本質과 課題
제1절 憲法의 本質과 課題를 보는 헌법관
제2절 憲法의 機能
제3절 憲法의 特性(特質)
제 3 장 憲法의 制定과 改正
제1절 憲法의 成立
제2절 憲法의 制定
제3절 憲法의 改正
제 4 장 憲法의 解釋
제 5 장 憲法의 保護
제2편 大韓民國의 國家性과 憲政史
제 1 장 大韓民國의 國家性
제1절 國家의 槪念과 本質에 따른 大韓民國의 國家性
제2절 大韓民國의 存立基盤
제3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제 2 장 大韓民國의 憲政史
제1절 憲政史의 意義와 時代區分
제2절 韓國憲法의 變改와 憲政의 實際
제3편 우리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및 基本制度
제 1 장 憲法前文의 內容과 性格
제 2 장 우리 憲法의 根本理念으로서의 國民主權理念
제 3 장 國民主權理念의 實現原理로서의 憲法의 基本原理
제1절 民主主義原理
제2절 法治主義原理
제3절 社會國家原理
제4절 文化國家原理
제5절 平和主義原理
제 4 장 憲法의 基本原理의 實現形態로서의 基本制度
제1절 複數政黨制度
제2절 選擧制度
제3절 公職制度
제4절 地方自治制度
제5절 憲法裁判制度
제4편 基本權論
제 1 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와 現代的 動向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제3절 基本權의 主體
제4절 基本權의 內容과 效力
제5절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基本權의 制限
제6절 基本權의 保護
제7절 基本權의 分類와 構造
제 2 장 우리 憲法上의 個別的 基本權
제1절 基本權의 理念的 基礎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제2절 平 等 權
제3절 人身에 관한 基本權
제4절 私生活領域의 基本權
제5절 精神·文化·健康生活領域의 基本權
제6절 經濟生活領域의 基本權
제7절 政治·社會生活領域의 基本權
제8절 權利救濟를 위한 節次的 基本權으로서의 請求權
제9절 國民의 基本的 義務
제5편 國家構造論
제 1 장 國家構造의 本質과 正當化原理
제1절 國家構造의 意義
제2절 國家構造의 本質과 憲法觀
제3절 國家構造의 根本理念과 正當化原理
제4절 現行憲法上 國家構造의 憲法理論上의 問題點
제 2 장 國家構造의 構成原理
제1절 代議制原理
제2절 權力分立原理
제3절 政府形態
제 3 장 우리 憲法上의 國家機關
제1절 國會
제2절 政府
제3절 法院
제4절 憲法裁判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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