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과 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과학기술법의 의의 및 이념
제1절. 과학기술법의 의의
제2절. 현행 과학기술법의 현황
제3절. 과학기술법의 이념

제3장 현행 과학기술법령 체계 및 문제점
제1절. 도 입
제2절. 과학기술관련 법령 체계의 개관
제3절. 소관부서별 과학기술과련 법령(법령별 분석)
제4절. 소관부서별 과학기술법령(조문별 분석)
제5절. 과학기술관련(행정)위원회 관련법령
제6절. 과학기술종합계획 관련법령
제7절. 과학기술연구소 관령법령
제8절. 과학기술기금 및 연구지원 관련법령
제9절. 산·학·연 공동연구 및 산업화촉진 관련법령
제10절. 과학기술정보의 관리·유통 관련법령
제11절. 과학교육,문화,인력양성 관련법령
제12절. 지적재산권 관련법령
제13절. 소 결

제4장 현행 과학기술법의 문제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미 국
제2절. 독 일
제3절. 영 국
제4절. 프랑스
제5절. 일 본
제6절. 중 국
제7절.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몇 가지 시사점

제5장 현행 과학기술법체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의 모색
제1절.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요
제2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추진경위
제3절. 과학기술기본법의 구조 및 분석
제4절. 과학기술기본법의 축조분석

제6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