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론

[1]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의 주체

I.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그 문제점
1. 시민단체의 권력화
2. 관변화와 금전화
3. 구조적 원인
II. 시민단체의 권력화와 인식의 내적 연관
1. 권력과 인식의 연결구조
2. 인식패러다임
⑴ 인식엘리트주의
⑵ 도덕(주의)적 권위주의
III.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민운동
1. 시민운동의 전제로서 민주적 법치국가
⑴ 민주적 법치국가
⑵ 합법성의 정당성공백을 메우는 시민운동
2. 민주적 법형성의 보완기제
⑴ 삼륜마차
⑵ 시민운동의 공론경쟁적 성격
3. 법적 대화이론의 시민운동 이해
⑴ 법실증주의적 사고와 자연법적 사고
⑵ 시민운동의 대화이론적 재구성
⑶ 시민운동의 테두리 조건
IV. 시민단체의 반성과 전망
1.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
⑴ 의사소통적 역할
⑵ 전략화된 기능
2. 미래를 위한 반성의 과제
⑴ 시민성의 회복
⑵ 공론화역량의 강화


[2] 인권운동

I. 인권의 현황과 과제
1. 인권의 발전
⑴ 인권의 세대구분
⑵ 법패러다임과의 상관관계
⑶ 정치모델과의 상관관계
2. 인권법이론의 과제
⑴ 자유권 중심의 인권이론
⑵ 정치적 기획의 수용과 통제
⑶ 인권과 법의 내적 연관
II. 인권사상의 해부
1. 소유와 인권
⑴ 자유의 소유권으로서 인권
⑵ 사회경제적 소외
2. 이성과 인권
⑴ 개인적 실천이성으로서 인권
⑵ 사회문화적 소외
3. 자연과 인권
⑴ 절대불가침의 자연권
⑵ 정치적 소외
III. 인권의 절차화
1. 인권과 주권의 내적 연관
2. 법의 독자적 역할
3. 민주적 법치국가의 성찰적 기제
⑴ 말함 속의 인권
⑵ 인권 개념의 수사학적 기능
⑶ 시민불복종의 반대짝
4. 인권실현모델
⑴ 인권형성의 네 단계
⑵ 시민주도의 협동적 인권실현
⑶ 보편성으로서 합법성
IV. 인권의 세계화
1. 인권의 세계화와 보편성 상실
2. 초국가적 보편성으로서 상호합법성
⑴ 다원주의적 유니코드
⑵ 초국가적 공론
⑶ 상호합법성의 에토스
3. 상호합법성의 구체화 기획
⑴ 정치적 인권영역
⑵ 사회경제적 인권영역
⑶ 사회문화적 인권영역
⑷ 국내주권과 무관한 인권영역
V. 인권의 지역화
1. 인권의 생활세계화
2. 인권의 과학기술화
⑴ 인권의 약화된 인지적 기반
⑵ 인권공론의 위축
⑶ 인권위원회의 공론촉매기능
3. 인권의 소외현상화
⑴ 소외된 현상으로서 인권침해
⑵ 소외된 자의 목소리 복원으로서 인권운동


[3] 시민불복종운동

I. 시민불복종의 현상과 성찰의 과제
1. 성찰의 빈곤
2. 성찰의 기획
II. 자연법적 이해와 법실증주의적 이해
1.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실증주의적 이해
⑴ 권위와 절차 속에 갇힌 정당성
⑵ 정당성의 위기
2. 시민불복종운동의 자연법적 구성
⑴ 자연법적 확실성의 믿음에 의해 해체된 합법성
⑵ 합법성의 위기
III. 민주적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운동
1. 법인식패러다임의 변환
⑴ ‘주체-객체’-모델
⑵ 상호주관적 인식모델과 대화원칙
2. 민주적 법치국가의 구성요소
⑴ 민주적 의사형성의 끊임없는 동적 과정
⑵ 의사소통적 행위로서 시민불복종운동
⑶ 정치체계와 법체계의 통합
IV. 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화
1. 주체의 적격성으로서 시민성
⑴ 시민성의 의미
⑵ 조직성?자발성?이질적 구성
2. 비폭력성
⑴ 형법적 폭력개념의 배제
⑵ 개방적 법체계의 폭력개념
⑶ 생활세계적 폭력개념
3. 공공성
⑴ 공개성
⑵ 대화적 처벌감수자세
⑶ 공익성과 사익성
4. 비례성
⑴ 보충성
⑵ 균형성
5. 정당화가능성
⑴ 정치적?도덕적 확신
⑵ 관용의 충분조건으로서 공론경쟁력
V.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제화 방향
1. 사회역사적 맥락
⑴ 사회역사적 맥락의 유형화
⑵ 시민불복종의 유동적인 자리매김
⑶ 시민불복종운동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발전
2. 법적 규율의 방향
⑴ 법적 통제의 동적 상호작용체계
⑵ 합법화하는 (법)이론과
불법화하는 (법)현실의 변증
⑶ 한국사회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법적 통제


[4] 공익소송운동

I. 공익소송운동의 현황
1. 운동주체 현황
2. 공익소송 현황
3. 공익소송의 정의
II. 공익소송과 민주적 법치국가
1. 공익소송의 정치적 전제조건
⑴ 민주적 법치국가
⑵ 합법성과 공익소송
2. 민주적 법형성의 보완기제
⑴ 인권실현의 3륜마차
⑵ 공익소송의 공론경쟁적 성격
III. 공익소송의 공익성의 구조분석
1. 인권실현
2. 확산이익
⑴ 개인소송의 한계
⑵ 확산이익의 법개념화와 시민성관련성
3. 소송주체의 공익성
IV. 공익소송의 모델
1. 공익소송의 전형태
⑴ 공동소송제도
⑵ 선정당사자제도
2. 공동소송의 발전
⑴ 집단소송
⑵ 부권소송
3. 공익소송의 완성
⑴ 순수한 공익소송으로서 단체소송
⑵ 공익화의 딜레마
4. 소송모델의 비교분석결론
V. 공익소송의 미래기획
1. 소송구조의 공익화
⑴ 정치화의 위험
⑵ 공익성의 논증적 획득
2. 판결의 공익성
⑴ 판결의 규범적 효력
⑵ 공익판결의 전제로서 민주성과 전문성
3. 소송비용의 사회적 부담
⑴ 공적 부담에의 요청
⑵ 공적 부담의 정치화 위험성
4. 법원의 적극적 역할
⑴ 법원의 적극성으로써 법창조
⑵ 협동적 역할의 법원상
5. 책임귀속의 완화
⑴ 공익성의 독자성
⑵ 공익성과 책임주의의 이익형량과 그 위험
Ⅵ. 법정책적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