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재법

｜제1장｜서 설

제1절 관세제재 일반
Ⅰ. 의 의
1. 관세제재와 관세제재법의 의의
2. 관세제재의 종류
3. 관세제재의 실현절차
4. 관세제재의 체계
(1) 관세법상 관세제재와 실현절차
(2) 특별법상 관세제재와 실현절차
Ⅱ. 관세법의 성격과 관세제재
1. 관세법의 성격
2. 관세법의 통관법적 성격과 관세제재
3. 관세법의 조세법적 성격과 관세제재
제2절 관세범과 관세형벌
Ⅰ. 관세범
1. 의 의
2. 관세범의 특징
(1) 관세범의 해악성
(2) 영리성
(3) 전문성·국제성
(4) 조직성
(5) 유동성
3. 관세범과 형사범의 구별
(1) 구별실익 및 학설
(2) 결 론
Ⅱ. 관세형벌
1. 의 의
2. 관세형벌의 특수성
Ⅲ. 세관의 역할과 관세범 단속실적
1. 세관의 역할
2. 관세범 단속실적
(1) 개 괄
(2) 단속실적 분석


｜제2장｜관세형법총칙

제1절 죄형법정주의와 관세형법의 적용범위
Ⅰ. 죄형법정주의
1. 의의 및 근거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Ⅱ. 관세형법의 적용범위
1. 관세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 의 의
(2) 원 칙: 행위시법주의
(3) 예 외: 재판시법주의
2. 관세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 의
(2) 속지주의
(3) 속인주의 및 보호주의
3. 관세범과 형법총칙 규정의 일부배제
(1) 형법총칙의 적용범위
(2) 형법총칙 일부배제의 취지
(3) 적용이 배제되는 형법총칙 규정
제2절 관세범죄론
제1항 서 설
Ⅰ. 관세범죄의 개념
Ⅱ. 관세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형식범)
2. 침해범과 위험범
Ⅲ. 관세범죄의 성립요건과 소추조건
1. 관세범죄의 성립요건
2. 관세범죄의 소추조건
(1) 의 의
(2) 소추조건의 종류
제2항 구성요건해당성
Ⅰ. 구성요건해당성
1. 의 의
2. 구성요건의 요소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3항 위법성
Ⅰ. 의 의
Ⅱ.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행위
2. 정당방위
3. 긴급피난
4. 피해자의 승낙
제4항 책 임
Ⅰ. 의 의
Ⅱ. 책임의 요소
Ⅲ. 책임조각사유 또는 책임경감사유
1. 책임조각사유
(1) 책임무능력
(2)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3) 강요된 행위(기대불가능성)
2. 책임경감사유
(1) 심신미약자
(2) 농아자
3. 관세법상 특례
제3절 관세범죄의 실현단계와 미수·예비론
Ⅰ. 관세범죄의 실현단계
Ⅱ. 예비죄(豫備罪)
1. 의의 및 법적 성격
2. 예비죄의 성립요건
(1) 예비죄 처벌규정의 존재
(2) 주관적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
3. 예비죄의 공범, 예비의 중지 인정여부
(1) 예비죄의 공범
(2) 예비의 중지
4. 예비죄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Ⅲ. 미수죄(未遂罪)
1. 의 의
2. 미수의 종류
3. 미수죄의 공통적 구성요건
(1) 미수처벌규정의 존재
(2) 주관적 구성요건
(3) 객관적 구성요건
4. 처 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제4절 관세범죄의 공범이론
Ⅰ. 서 설
1. 공범이론의 의의
(1) 의 의
(2) 필요적 공범의 쟁점
2. 공범과 정범의 구별 및 공범의 종속성
(1) 공범과 정범의 구별
(2) 공범(교사범?방조범)의 종속성
Ⅱ. 공동정범(共同正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의사의 연락(공동실행의 의사)
(2) 공동실행의 사실(공동의 실행행위)
3. 공동정범과 신분
4. 처 벌
Ⅲ. 간접정범(間接正犯)
Ⅳ. 교사범(敎唆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교사자에 관한 요건
(2)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
3. 교사범과 신분
4. 교사범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처벌
Ⅴ. 방조범(從犯)
1. 의 의
2. 성립요건
(1) 방조자에 관한 요건
(2) 피방조자에 관한 요건(피방조자의 실행행위)
3. 방조의 착오
4. 방조범과 신분
5. 방조범의 처벌
(1) 형법상 처벌
(2) 관세법상 특례
제5절 관세범죄의 죄수결정이론
Ⅰ. 서 설
1. 의 의
2. 죄수결정의 표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1) 법익표준설
(2) 구성요건표준설
(3) 의사표준설
Ⅱ. 일 죄
1. 법조경합
(1) 의 의
(2) 법조경합의 유형
(3) 구 관세법상 무면허수입죄와 관세포탈죄의 관계
2. 포괄일죄
(1) 의 의
(2) 포괄일죄의 유형
Ⅲ. 수 죄
1. 상상적 경합
(1) 의 의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3) 상상적 경합의 취급
2. 실체적 경합
(1) 의 의
(2) 실체적 경합의 유형
(3) 실체적 경합범의 처벌
제6절 관세형벌론
Ⅰ. 형벌의 종류 및 형의 경중
1. 형법상 형벌
2.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형법 규정
(2) 관세법 및 특가법상 병과 규정
3. 형법상 몰수·추징
(1) 몰 수
(2) 추 징
4. 관세법상 몰수·추징
(1) 의의 및 특색
(2) 관세법상 몰수의 내용
(3) 관세법상 추징의 내용
Ⅱ. 형의 양정
1. 의의 및 양형의 조건
2. 형의 가중·감경
(1) 형의 가중
(2) 형의 감경
3. 자 수


｜제3장｜개별 관세범죄와 관세형벌

제1절 개 설
Ⅰ. 관세법 벌칙조항 개관
Ⅱ. 특별법상 관세형벌
Ⅲ.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의 확대
1. 양벌규정의 의의
2. 관세법상 양벌규정의 의의 및 연혁
3.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
4. 법인과 개인 처벌의 근거(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 업무주가 법인인 경우
(2) 업무주가 개인인 경우
5. 양벌규정의 적용요건
(1)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
(2)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의 벌칙
위반행위
(3) 관세형벌로 처벌하는 경우일 것
6. 법인 또는 개인의 처벌 및 면책
(1) 처 벌
(2) 면 책
제2절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Ⅰ. 개 설
1. 의의 및 연혁
2. 전자관세행정제도의 기초
Ⅱ.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및 동 행사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 의
(2)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위조.변조죄의 구성요건
(2) 위조.변조전자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
3. 예비범?미수범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 처 벌
Ⅲ. 기 타
1. 무자격자 전자문서중계업무 수행죄
(1) 의 의
(2) 구성요건
2. 전자문서훼손·비밀침해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타죄와의 관계
3. 업무상 비밀누설·도용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 및 책임
4. 예비범·미수범
5. 처 벌
제3절 밀수출입죄
Ⅰ. 개 설
1. 의 의
2. 연 혁
3. 관세통관법적 기초
(1) 수입통관
(2) 수출통관
(3) 반송통관
Ⅱ. 금지품 수출입죄
1. 의 의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본죄의 주체
(2) 본죄의 객체(수출입금지품)
(3) 본죄의 행위(수출 또는 수입)
(4) 고 의
4. 위법성 및 책임
5. 예비범·미수범
6. 공 범
(1) 공동정범
(2) 교사범·방조범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 수
(2) 밀수출입죄·관세포탈죄와의 관계
(3) 형법상 위조·변조통화의 수출입죄(형법 제207조 제4항), 위조·변조유가증권 등의 수출입죄(형법 제217조) 등과의관계
(4) 국가보안법과의 관계
8. 처 벌
(1) 처 벌
(2) 몰수·추징
Ⅲ. 무신고수출입죄(협의의 밀수출입죄)
1. 의 의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1) 본죄의 주체
(2) 본죄의 객체(수출·수입·반송 신고물품)
(3)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수입·반송하는 행위
(4)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수입·반송하는 행위
(5) 고 의
4. 위법성
5. 예비범·미수범
6. 공 범
(1) 공동정범
(2) 교사범, 방조범
7.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무신고수출입죄의 죄수
(2) 관세포탈죄와의 관계
(3) 허위신고죄와의 관계
(4)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의 관계
(5) 마약밀수의 경우
(6) 대외무역법위반죄와의 관계
(7) 절도죄 등과의 관계
(8) 뇌물죄와의 관계
(9) 상표법위반죄(상표권침해죄)와의 관계
<관련논점> 병행수입의 허용요건(허용기준)
8. 처 벌
(1) 처 벌
(2) 몰수·추징
Ⅳ.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1. 금지품수출입죄에 대한 가중처벌
2. 무신고수출입죄에 대한 가중처벌
(1) 무신고수입죄의 경우
(2) 무신고수출(반송)죄의 경우
3. 예비범?미수범, 교사범·방조범에 대한 가중처벌
4.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5. 상습범 등 가중처벌
Ⅴ. 사이버밀수 단속의 문제
1. 개 념
2. 사이버밀수와 현행 관세법
(1) 부진정사이버밀수와 현행 관세법
(2) 진정사이버밀수와 현행 관세법
3. 단속과 조사의 한계
제4절 관세포탈죄
Ⅰ. 개 설
1. 의의 및 본질
(1) 의의 및 연혁
(2) 본 질
2. 보호법익
3. 관세조세법적 기초
(1) 관세채무 일반론
(2) 관세 등의 산출방식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4) 관세율과 품목분류
(5) 관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6) 관세감면
(7) 관세의 환급
Ⅱ. 협의의 관세포탈죄
1. 의의 및 연혁
(1) 의 의
(2) 연 혁
2. 구성요건
(1) 본죄의 주체
(2) 본죄의 객체(관세가 부과되는 수입물품)
(3) 관세포탈행위
(4) 수 입
(5)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및 책임
4. 예비범·미수범
5. 공 범
(1) 공동정범
(2) 교사범, 방조범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 수
(2) 무신고수입죄와의 관계
(3) 허위신고죄와의 관계
(4) 외국환거래법위반죄와의 관계
7. 처벌 및 부족세액의 징수
(1) 처 벌
(2) 부족세액의 징수
Ⅲ. 부정감면죄
1. 의 의
2. 구성요건
(1) 본죄의 주체
(2)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은 행위
(3) 관세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행위
(4) 관세포탈의 결과 발생 및 본죄의 기수시기
(5) 고 의
3. 위법성 및 책임
4. 예비범·미수범
5. 공 범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7. 처 벌
Ⅳ. 부정환급죄
1. 의 의
2. 구성요건
(1) 본죄의 주체
(2) 부정한 방법
(3) 관세의 환급
(4) 관세포탈의 결과 및 기수시기
(5) 고 의
3. 위법성 및 책임
4. 예비범·미수범
5. 공 범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 수
(2) 환급특례법상 부정환급죄 등과의 관계
7. 처벌 및 환급세액의 징수
Ⅴ.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1.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내용
2.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제5절 부정수출입죄
Ⅰ. 개 설
1. 의 의
2. 보호법익 3
3. 수출입규제와 세관장의 확인 절차
(1) 수출입규제
(2) 세관장의 확인
Ⅱ. 구성요건
1. 본죄의 주체
(1) 수출입신고를 한 자
(2) 신고의 동일성
2. 본죄의 객체
(1) 법 제27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2) 법 제270조 제2항, 제3항
3. 본죄의 행위
(1)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법 제270조 제1항 제2호)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수출하는 행위(법 제270조 제2항, 제3항)
(3) 판례 및 사례
4. 주관적 구성요건
(1) 법 제27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2) 법 제270조 제2항 및 제3항
Ⅲ. 위법성 및 책임
Ⅳ. 예비범, 미수범, 공범
Ⅴ.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 수
(2) 대외무역법위반죄 등과의 관계
(3) 무신고수출입죄와의 관계
(4) 관세포탈죄와의 관계
Ⅵ. 처 벌
Ⅶ.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관련논점> 원산지 문제와 관세제재
제6절 밀수품취득죄 등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 의
(2)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본죄의 주체
(2) 본죄의 객체
(3) 본죄의 행위
(4) 고 의
3. 위법성 및 책임
4. 예비범·미수범, 공범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 수
(2) 강도죄 등과의 관계
(3) 밀수입죄의 공범과의 관계
6. 처 벌
(1) 관세법상 처벌
(2) 특가법에 의한 가중처벌
제7절 허위신고죄 등
Ⅰ. 의 의
Ⅱ. 유 형
1. 허위신고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예비범?미수범, 공범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 처 벌
2. 보세구역반입명령위반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타죄와의 관계
(4) 처 벌
3. 신고수리전반출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타죄와의 구별
(4) 처 벌
4. 감면물품 등 용도 외 사용·양도죄
(1) 의 의
(2) 구성요건
(3) 위법성·책임
(4) 타죄와의 관계
(5) 처 벌
5. 기 타
(1) 물품원가 또는 2,000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처하는 경우
(2)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3)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제4장｜관세범의 조사와 처벌절차
―관세형벌의 실현절차―

제1절 개 설
제2절 관세범의 조사
Ⅰ. 의의 및 목적
Ⅱ. 관세범의 조사·처분 전담권
1. 조사·처분 전담권
2.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Ⅲ. 관세조사기관 및 그 직무범위
1. 세관공무원(임의조사)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강제조사)
(1) 특별사법경찰관리
(2)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조사관할 3
3. 타 수사기관
4. 검 사
5. 검사와 세관공무원과의 관계
Ⅳ. 관세조사의 개시
1. 의 의
2. 관세조사의 조건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의 상당성
3. 관세조사의 단서
Ⅴ. 관세조사의 방법
1. 임의조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1) 임의조사의 원칙
(2) 강제조사의 규제
2. 임의조사
(1) 피의자신문
(2) 참고인조사
(3) 임의동행
(4) 임의제출물품·유류물의 압수
(5) 임 검(臨檢)
(6) 신변수색(개시요구)
3. 강제조사
(1) 체 포
(2) 구 속
(3)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4) 압수·수색
(5) 검 증
Ⅵ. 관세범 조사서류 및 그 증거능력
1. 관세범 조사서류
(1) 관세범에 관한 서류
(2)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3) 조서의 작성 및 서류의 송달
2. 관세범 조사서류 등의 증거능력 등
(1) 형사소송법상 증거 일반론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 진술서의 증거능력
Ⅶ. 조사결과의 보고 및 포상제도
1. 조사결과의 보고
2. 포상제도
제3절 관세범의 처벌절차
제1항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처분
Ⅰ. 의 의
Ⅱ. 통고처분
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1) 의 의
(2) 제도적 취지
2. 법적 성질
(1) 법적 성질
(2) 통고처분 유예의 가부
3. 행정쟁송의 대상 여부
4. 통고처분의 요건 및 절차
(1) 통고처분의 요건
(2) 통고의 내용과 통고서의 작성
(3) 통고서의 송달
5. 통고처분의 효력
(1) 공소시효의 중단
(2)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3) 통고처분의 취소·정정 가부(통고처분의 불가변력)
6. 통고처분 이행의 효력
(1) 통고처분의 이행
(2) 일사부재리의 효력
(3) 특가법과 통고처분
(4) 통고처분의 이행과 수입의 의제
Ⅲ. 고 발
1.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 의
(2) 고발의 법적 성격
2. 고발권자와 고발사유
(1) 고발권자
(2) 고발사유(고발의 요건)
3. 고발의 절차
(1) 고발의 방식 및 고발의 상대방
(2) 고발대상 등의 특정
(3) 압수물 등의 인계
4. 고발의 재량성
(1) 고발권자의 재량 여부
(2) 고발사유에 대한 사후심사 가부(고발사유의 명시 필요 여부)
5. 고발의 효력
(1) 친고죄의 고소의 효력
(2) 관세법상 고발의 효력
6. 고발의 취소
7. 고발의 추완
제2항 관세범과 공소시효
Ⅰ. 의 의
1. 개념 및 제도적 취지
2. 공소시효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Ⅱ. 공소시효의 기간
1. 공소시효기간
2.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1) 법정형
(2) 형의 가중·감경과 시효기간
(3) 공범과 시효기간
(4) 양벌규정과 시효기간
(5) 과형상 일죄
3. 신·구법과 공소장변경시의 기준법령
(1) 신·구법의 변경과 공소시효
(2)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4.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계산
(1) 기산점
(2) 공범에 관한 특칙
Ⅲ. 공소시효의 정지와 중단
1. 공소시효의 정지
(1) 의 의
(2) 정지사유
(3) 효력범위
2. 공소시효의 중단
Ⅳ. 공소시효의 완성
1.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2.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제3항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Ⅰ.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1. 수사의 종결
2. 검사의 종결처분
(1) 공소제기(기소)
(2) 불기소처분
Ⅱ. 공소제기
1. 의의 및 방식
2. 공소제기의 효력 및 공소장 변경
제4항 공판절차
Ⅰ. 의 의
Ⅱ. 공판절차 개관
(1) 공판준비
(2) 공판준비절차
(3) 공판기일에서의 절차
(4) 판결 등의 선고 및 상소
Ⅲ. 종국재판
1. 재판의 종류
(1) 유죄판결
(2) 무죄판결
(3) 면소판결
(4) 공소기각재판
2. 재판의 확정 및 효력


｜제5장｜관세과태료

제1절 개 설
Ⅰ. 의의 및 특수성
1.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일반론
2. 관세질서위반행위와 관세과태료의 의의
3. 과태료의 장점 및 문제점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및 동법의 적용범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2)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관세과태료(관세질서벌)의 특수성
1. 형법총칙의 적용 여부
2. 관세형벌과 관세과태료의 병과 가능성
(1) 학 설
(2) 판 례
제2절 관세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Ⅰ. 관세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부과요건 등
1. 관세과태료 부과권자
2. 관세과태료의 부과요건 등
(1) 법적 근거
(2) 관세질서위반행위
(3) 질서위반행위의 주체(과태료 부과 대상자)
(4) 고의 또는 과실
(5) 위법성·책임
(6)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정범과 공범)
(7)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죄수)
Ⅱ. 관세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1. 의 의
2. 관세과태료 부과절차
(1) 세관장의 과태료 부과
(2) 이의제기와 세관장의 조치
(3) 법원의 과태료 재판
3. 관세과태료 징수절차
(1)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법원이 과태료부과결정을 하는 경우
(3) 과태료 경감
(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5) 과태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6) 과태료의 귀속
제3절 관세과태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제4절 관세과태료의 유형
Ⅰ. 관세법상 과태료
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법 제277조 제1항)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법 제277조 제2항)
Ⅱ. 참고: FTA특례법상 과태료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동법 제24조 제1항)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동법 제24조 제2항)
제5절 보 론: 관세법상 가산세
1. 가산세의 의의
(1) 의의 및 본질
(2) 가산금과의 구별
(3) 가산세와 본세와의 관계
2. 가산세의 부과요건
3. 관세법상 가산세의 유형
(1)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2) 무신고 가산세(신고지연 가산세)
(3) 재수출불이행 가산세
(4) 반출신고 후 수입신고 불이행 가산세
4. 가산세 면책사유(면책요건)
(1) 관세법에 규정된 가산세 면책사유
(2) 정당한 사유(판례)
5. 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의 가산세
6. 가산세에 대한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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