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법론

제1부 조세형법

[1] 실 무: 현행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I. 조세일탈행위의 개념과 유형
1. 합법적인 조세일탈행위
(1) 절 세
(2) 조세회피
2. 위법한 조세일탈행위
(1) 조세탈루
(2)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죄
II. 조세범의 불법구조
1. 조세포탈죄의 불법구조
(1) 구성요건
(2) 제 재
(3) 특가법의 형벌가중
2. 기타 조세범죄의 불법유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거짓기재교부죄
(2) 무면허주류제조죄
(3) 체납죄
(4) 원천징수의무위반죄
(5) 결손금과대계상죄
(6) 체납처분면탈죄
(7) 세금계산서관련의무위반죄
(8) 기장의무위반죄
(9)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죄
(10) 과세표준부실신고교사죄
(11)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 조세행정명령위반죄 등
(13) 조세면탈목적 차명사업자등록죄
III. 조세범칙행위의 유형화의 기준과 법적 효과
1. 유형화의 기준
(1) 유사한 그러나 약화된 반도덕적 구조의 행위 유형
(2) 조세포탈행위의 전단계에 대한 통제
(3) 조세질서범
2. 유형화의 법적 기능
(1) 범죄화정책에서의 차이
(2) 죄수론적 효과
(3) 전속고발의 효과

[2] 이 론: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I.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
1. 조세포탈죄의 합헌결정
2. 조세포탈의 도덕적 이중구조
(1) 이중적 법의식과 이중도덕
(2) 조세형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생활세계적 정당성
II. 국고주의와 책임주의
1.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대립
(1) 국고주의의 조세형법
(2) 책임주의의 조세형법
2.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변증
(1) 국고주의와 책임주의의 결함과 변증필요성
(2) 책임원칙의 관철
(3) 체계통합의 전문성과 정당성
(4) 새로운 발전의 차원
III.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위헌성
1. 조세포탈죄의 위헌성심사 구조
2. 형벌체계의 균형상실과 입법재량의 한계
(1) 자유형의 형벌체계내적 불균형
(2) 벌금형의 입법재량성
3. 벌금의 병과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1) 자유형의 책임을 넘는 벌금의 형벌체계교란
(2) 몰수를 넘어서는 벌금의 보안처분적 재산권 박탈
(3) 징벌적 벌금의 이중처벌성
(4)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재량권
4. 불법의 구조적 편중과 형벌불평등
(1) 형사불법의 도덕적 구조에서 형벌평등
(2) 실질적 강제적 양형규정으로서 특가법

제2부 조세형사절차법

[3] 실 무: 현행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I. 탈세조사의 세 가지 유형
II. 세무조사
1. 세무조사의 합법성원칙
(1) 세무조사의 합법성의 주요내용
(2) 합법성의 범위
(3) 위법한 세무조사의 효과
2. 세무조사의 적법절차성
(1) 형평성
(2) 비례성
III. 범칙조사
1. 범칙조사의 의의
(1) 범칙조사의 합리성
(2) 행정수사의 원칙들
2. 범칙조사의 적법절차
(1) 조사자
(2) 관 할
(3) 증빙취집
(4) 범칙조사의 개시요건
(5) 범칙조사의 방법
(6) 세무조사와 범칙조사의 관계
3. 범칙사건의 심사와 처리
(1) 심 사
(2) 통고처분
(3) 고 발
IV. 수 사
1. 수사기관
2. 수사의 방법과 절차
3. 사건처리와 공소
(1) 종결처분의 유형
(2) 공소제기
(3) 공소장변경

[4] 이 론: 조세범 형사처벌의 적법절차성
I. 조세범 형사처벌의 제한 필요성
1. 이중의 부담
2. 권한분배의 필요성
II. 이중위험금지원칙
1. 이중처벌의 금지
(1) 이중형사처벌금지와 일사부재리
(2) 이중위험으로서 이중처벌
2. 이중소추의 금지
(1) 이중소추의 금지
(2) 특가법상 조세포탈범에 대한 통고처분과 이중소추금지원칙
3. 이중조사의 금지
(1) 행정수사의 유형에 따른 이중조사금지원칙 적용의 차별화
(2) 세무조사·범칙조사에 대한 이중조사금지의 적용
III. 수사비례원칙
1. 범죄인지권의 남용과 통제
(1) 실질적 수사로서의 세무조사
(2) 범죄인지권남용금지
(3) 범죄인지권을 제한하는 자유우선(in dubio prolibertate) 원칙
2. 조세수사방법의 비례성
(1) 임의수사원칙
(2) 목적구속원칙과 과세정보이용의 제한
IV. 전속고발제도
1. 전속고발권과 수사의 제한
(1) 전속고발제의 의미
(2) 고발가능성의 높낮이와 수사의 제한
(3) 비전속고발과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수사에 대한 제한
2. 고발권 행사에서 판결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
(1) 합리적 조세정책으로서 고발결정
(2) 고발에서 신뢰보호원칙과 불소급원칙
3. 고발결정에서 조세당국과 검찰의 관계모델
(1) 협동적 상호작용의 모델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고발에서 협동적 상호작용
(3) 전속고발사건의 일방주도모델

제3부 조세형사법이론의 응용과 실천

[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과 합헌적 적용방안
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도덕적 이중구조
1. 도덕적 구조와 도덕적 해이
2. 합헌성과 위헌성 사이
(1) 법적 차별의 근거
(2) 형평과세와 불평등한 형벌
3. 여론과 법이론 사이
I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위헌성
1. 위헌적인 신분범화
(1) 수범자성의 차별
(2) 형사불법을 형성하는 신분성의 결핍
(3) 정책실행수단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제8조)의 한정위헌성
(1) 입법재량영역의 제한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의 한정위헌성
III.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1. 적극적 은닉행위와 판례분석
(1) 차명계좌의 보유와 폐쇄
(2) 적극적 소득은닉
2.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의 축소해석
(1) 재산증식
(2) 변칙증여
(3) 한정위헌
3. 판결불소급원칙의 적용
(1) 구체적 법규범으로서의 판결
(2) 불소급원칙의 적용
IV. 양형기준의 절차법적 설계
1. 자진 납부한 경우의 처리기준
(1) 재산증식행위가 아닌 적극적 소득은닉행위인 경우
(2) 소득은닉 및 재산증식행위인 경우
(3) 소득은닉, 재산증식 및 변칙증여행위인 경우
2. 처리기준의 변경
(1) 추징당한 경우
(2) 변칙증여를 요건을 할 경우
3. 조세당국의 고발기준

【부 록】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