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민사소송법

제1편서 론

제1장┃민 사 소 송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
Ⅰ. 민사소송의 필요성 3
Ⅱ. 민사소송의 의의 4
제2절 민사소송의 특성 10
제3절 다른 분쟁해결제도와의 비교 11
Ⅰ. 다른 소송제도와의 비교 11
1. 형사소송/11 2. 행정소송/13 3. 가사소송/15
4. 특허소송/17 5. 헌법소송/18 6. 선거소송/18
Ⅱ. 비송사건과의 비교 18
1. 의 의/18 2. 본 질/19 3. 특 성/21
4.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21
Ⅲ. 대체적 분쟁해결방식(ADR)과의 비교 23
1. 총 설/23 2. 화해(settlement; Vergleich)/24
3. 조정(mediation, conciliation; Schlichtung)/25
4. 중재(arbitration; Schiedsgerichtskeit)/29
5. 상담, 협상(negociation) 등/30
제4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재판을 받을 권리 31
Ⅰ. 논의의 전제 31
Ⅱ. 민사소송의 목적 32
1. 학 설/32 2. 비 판/33
Ⅲ. 재판을 받을 권리―소권논쟁의 현대적 의미― 35
1. 총 설/35 2. 소권에 관련된 학설/36
3. 비 판/38
제5절 민사소송의 이상 40
Ⅰ. 총 설 40
1. 의 의/40 2. 연 혁/40 3. 4가지 이상/41
Ⅱ. 민사소송의 이상 42
1. 적정(Justice)/42 2. 공평(Fairness)/43 3. 신속(Speediness)/44
4. 경제(Inexpensiveness)/45 5. 4가지 이상의 관계/45
Ⅲ. 법관의 역할 강화 및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 46
1. 법관의 역할 강화/46 2. 신의성실의 원칙과의 관계/47
제6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47
Ⅰ. 통상소송절차 48
1. 판결절차/48 2. 민사집행절차/48 3. 부수절차/48
Ⅱ. 특별소송절차 50
1. 간이소송절차/50 2. 가사소송절차/50 3. 도산절차/50

제2장┃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53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질 54
1. 공 법/55 2. 민사법/55 3. 절차법/55
제3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해석 57
Ⅰ.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57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57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57
Ⅱ. 민사소송법규의 해석 59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60
Ⅰ. 시적 한계 60
Ⅱ. 장소적 한계 60
Ⅲ. 인적?물적 한계 61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61
Ⅰ. 총 설 61
Ⅱ. 근대화 이전의 시대(1894년 갑오개혁 전) 64
Ⅲ. 근대화 이후의 시대(1894년 갑오개혁 후) 65
1. 갑오개혁 후 한일합방 전의 시기(1894년-1910년)/65
2. 한일합방 후 해방 전의 시기(1910년-1945년)/66
3. 해방 후 구민사소송법 시행 전의 시기(1945년-1960년)/67
Ⅳ. 구민사소송법의 시기(1960년-2002년) 68
1. 총 설/68 2. 1?2차 개정/69
3. 특별입법을 통한 개정 및 민사소송규칙의 제정?시행/70
4. 1990년 제3차 개정 및 관련법률 정비/72
5. 1994년 사법제도개혁 법률의 개정 등/75 6. 평 가/76
Ⅴ. 신민사소송법의 시기(2002년-현재) 77
1. 총 설/77 2. 2002년 신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77
3. 그 이후의 개정/81 4. 관련법률의 개정 등/83 5. 평 가/85
제6절 민사사법제도의 향후 과제 86
1. 기본명제/86 2. 거시적인 입장/86
3. 분쟁해결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87

제3장┃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신의칙의 개념 92
1. 신의칙의 의의/92 2. 발전과정/93 3. 존재이유/94
제2절 신의칙의 법적 성질 95
1. 민사소송법상의 최고원칙 및 근본규범/95 2. 일반규정/96
제3절 신의칙의 기능 97
1. 헌법적 가치의 진입통로/97 2. 최고규범으로서의 수정성/98
3. 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98 4. 일반규정으로서의 보충성/98
제4절 신의칙의 적용범위 99
1. 실체법상의 신의칙과의 구별문제/99
2. 민사소송의 이상과의 구별문제/100
3. 신의칙 적용의 인적 범위/101
제5절 신의칙의 발현형태 101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101
2. 소송상의 금반언(estoppel,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103
3. 소권의 실효(Verwirkung, 소송상 권능의 실효)/107
4. 소권의 남용/109
제6절 신의칙 위반의 효과 112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법원의 개념과 구성 117
Ⅰ. 법원의 의의 117
Ⅱ.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117
1. 법원의 종류/117 2. 심급제도/119
Ⅲ. 법원의 구성 121
1. 재판기관의 구성/121 2. 단독제와 합의제/121
3. 합의제의 운영과 역할/122
Ⅳ. 법원의 구성원 124
1. 법 관/124 2. 그 밖의 사법기관/127
제2절 민사재판권 132
Ⅰ. 재판권 일반 132
Ⅱ. 민사재판권의 인적 범위 134
1. 기본원칙/134 2. 대인적 제약/134
Ⅲ. 민사재판권의 물적 범위 137
1. 의 의/137 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138
3. 구체적인 범위/146 4. 국제재판관할권의 경합/148
Ⅳ. 민사재판권의 장소적 범위 148
Ⅴ. 민사재판권이 없는 경우의 효과 150
1. 소송요건/150 2. 면제권자에 대한 취급/150
제3절 관 할 151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151
Ⅰ. 관할의 의의 151
Ⅱ. 관할의 종류 152
1. 법정관할, 재정관할(또는 지정관할), 당사자 거동에 의한 관할/152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152
제2관 각종의 관할 154
Ⅰ. 직분관할 154
1. 의 의/154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무관할/154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및 본원합의부의 직무관할/155
4. 심급관할/155
Ⅱ. 사물관할 156
1. 의 의/156
2. 합의부의 관할(법조 32조 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156
3. 단독판사의 관할/157 4. 소송목적의 값(소가)/158
Ⅲ. 토지관할 162
1. 의의와 종류/162 2. 보통재판적/163 3. 특별재판적/164
Ⅳ. 지정관할 170
1. 의 의/170 2. 지정의 원인/170 3. 지정절차/171
4. 지정의 효력/172
Ⅴ. 합의관할 172
1. 의 의/172 2. 성 질/173 3. 요 건/173
4. 합의의 모습/175 5. 합의의 효력/176
Ⅵ. 변론관할 177
1. 의 의/177 2. 요 건(30조)/177 3. 효 과/178
제3관 관할권의 조사 179
1. 직권조사/179 2. 조사의 방법과 정도/179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180 4. 조사의 결과/181
제4관 소송의 이송 182
Ⅰ. 의 의 182
Ⅱ. 이송의 원인 183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34조)/183
2. 심판의 편의를 위한 이송(재량이송)/185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69조 2항)/188
Ⅲ. 이송절차 188
1. 이송절차의 개시/188 2. 이송재판/188 3. 즉시항고/189
Ⅳ. 이송의 효과 189
1. 기속력(羈束力)/189 2. 소송계속의 이전/190
3. 소송기록의 송부/190
제4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중립성) 191
Ⅰ. 의의와 제도의 취지 191
1. 의 의/191 2. 제도의 취지/191
Ⅱ. 법관의 제척 191
1. 제척이유/191 2. 제척의 효과/194 3. 제척의 재판/195
Ⅲ. 법관의 기피 195
1. 기피이유/196 2. 기피신청/197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198
Ⅳ. 법관의 회피 200
Ⅴ. 법원사무관 등에의 준용 201

제2장┃당 사 자(원고와 피고)

제1절 총 설 202
Ⅰ. 당사자의 의의 202
Ⅱ. 당사자대립주의 203
1. 대립구조의 발생/203 2. 대립구조의 부존재?소멸/204
Ⅲ.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 205
1. 당사자권에 관한 논의/205 2.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권리/20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07
Ⅰ. 의 의 207
Ⅱ. 확정의 시기와 소송법상의 효과 208
1. 확정의 시기/208 2. 소송법상의 효과/208
Ⅲ.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208
Ⅳ. 당사자표시의 정정(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할 경우) 211
Ⅴ. 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212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214
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214
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215
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215
4. 변론종결 이후에 사망한 경우/216
Ⅶ.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16
제3절 당사자의 자격 218
제1관 당사자능력 219
Ⅰ. 의 의 219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 219
1. 실질적 당사자능력자/220 2. 형식적 당사자능력자/221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는 경우의 효과 225
1. 소송요건 등/225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226
3. 당사자능력이 없는 것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26
제2관 소송능력 228
Ⅰ. 의 의 228
Ⅱ.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229
1. 소송능력자/229 2. 소송무능력자/230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231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231 2. 소송요건/233
3. 소송능력의 흠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233
제3관 변론능력 234
Ⅰ. 의 의 234
Ⅱ. 변론능력자와 변론무능력자 235
1. 변론능력자/235 2. 변론무능력자/235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상의 효과 236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236
2. 변론능력 없는 경우의 효과/236
3. 변론능력 없는 것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237
제4관 당사자적격 237
Ⅰ. 개 념 23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238
1. 일반적인 경우/239
2.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242
Ⅲ. 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246
1. 소송요건/246
2.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246
3.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의 상실/24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247
제1관 총 설 247
Ⅰ. 대리인의 의의 247
Ⅱ.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248
Ⅲ. 대 리 권 249
제2관 법정대리인 251
Ⅰ. 의 의 251
Ⅱ. 종 류 251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252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252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255
1. 법정대리권의 범위/255 2. 공동대리/255 3. 대리권의 증명/256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256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257
Ⅵ. 법인 등의 대표자 258
1. 대표자의 의의/258
2.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258
3. 대표자의 권한과 지위/259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260
Ⅰ. 개 념 260
1. 의 의/260 2. 종 류/261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262
1. 변호사대리의 원칙/262 2.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262
3. 변호사대리의 원칙위반의 효과/265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266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267
1.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267
2.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범위/267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269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271
1.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95, 96조)/271 2. 소멸되는 경우/271
제4관 무권대리인 272
1. 의 의/272 2. 표현대리의 인정 여부/273
3. 쌍방대리의 문제/274 4. 변호사 아닌 자의 대리행위/277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281
Ⅰ. 소의 의의 281
Ⅱ. 소의 종류 282
1.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283
2. 소제기의 형태?시기에 의한 분류/293
제2절 소송요건 293
제1관 총 설 293
제2관 소송요건 295
Ⅰ. 의 의 295
Ⅱ. 소송요건의 종류 296
1. 법원에 관한 것/296 2. 당사자에 관한 것/296
3. 소송물에 관한 것/297 4. 특수소송에 관한 것/297
Ⅲ. 소송요건의 모습 297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297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297
3. 소의 이익/298
Ⅳ. 소송요건의 조사 298
1. 조사의 개시/298 2. 자료의 수집/299
3. 증명의 방법과 증명책임/300 4. 판단의 표준시/301
5. 심리?조사의 순서/302
Ⅴ. 조사의 결과 303
1.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303 2.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304
3. 흠의 간과와 오인/304
제3관 소의 이익 304
Ⅰ. 개 념 304
Ⅱ. 본 질 306
1. 일반론/306 2. 검 토/307
Ⅲ. 공통된 소의 이익 308
1. 총 설/308 2. 공통된 소의 이익/309
Ⅳ. 이행의 소의 이익 315
1. 총 설/315 2. 권리보호의 자격(청구적격)/315
3. 권리보호의 필요(이익)/317
Ⅴ. 확인의 소의 이익 320
1. 총 설/320 2. 권리보호자격(확인적격)/321
3. 권리보호의 필요(이익)/325
4.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250조)/328
5. 당사자적격의 문제/329
Ⅵ. 형성의 소의 이익 330
1. 총 설/330 2. 권리보호의 자격(형성적격)/330
3. 권리보호의 필요(이익)/330
Ⅶ.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331
제3절 소 송 물 332
제1관 총 설 332
Ⅰ. 소송물의 개념 332
Ⅱ. 소송물개념의 소송법상의 기능 333
제2관 소송물 논쟁 334
Ⅰ. 소송물논쟁의 흐름 334
Ⅱ. 소송물에 관한 제 견해 336
1. 총 설/336 2. 구실체법설/337
3. 소송법설/339 4. 신실체법설/342 5. 상대적 소송물론/343
6. 소송물이론과 사례/344
Ⅲ. 판례의 입장 346
1. 기본입장/346 2. 구실체법설의 완화/347
Ⅳ. 결 론 348
제3관 각종의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350
Ⅰ. 총 설 350
Ⅱ. 각종의 소의 소송물 351
1. 이행의 소의 소송물/351 2. 확인의 소의 소송물/359
3. 형성의 소의 소송물/361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의 특정 362
1. 총 설/362 2. 이행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364
3. 확인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365 4. 형성의 소와 소송물의 특정/366
제4절 소의 제기 367
Ⅰ. 총 설 367
Ⅱ. 소제기의 방식 368
1. 통상의 방식(소장제출주의)/368 2. 특별한 방식/368
Ⅲ. 소장의 기재사항 370
1. 필수적 기재사항/370 2. 임의적 기재사항/375
제5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와 피고의 대응 376
Ⅰ. 총 설 376
Ⅱ.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376
1. 사건의 배당/376 2. 재판장의 소장심사/377
3. 소장부본의 송달/379 4.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380
5.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382 6. 변론기일의 지정?통지/383
Ⅲ. 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 383
제6절 소제기의 효과 384
Ⅰ. 소송계속 384
1. 의 의/384 2. 발생시기/385 3. 종료사유/385
4. 효 과/386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86
1. 의 의/386 2. 요 건/387 3. 효 과/392
4. 국제적 중복소제기의 금지/393
Ⅲ. 실체법상의 효과 394
1. 총 설/394 2. 시효의 중단/395 3. 법률상의 기간준수/398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399
제7절 배상명령제도―특수한 소제기 방식 400
Ⅰ. 배상명령의 의의 400
Ⅱ. 배상명령의 요건 401
Ⅲ. 배상명령의 신청 402
Ⅳ. 배상명령의 심리 402
Ⅴ.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403
Ⅵ. 배상명령의 효력 404
Ⅶ.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민사화해 404
제8절 소송구조 405
Ⅰ. 총 설 405
Ⅱ. 소송구조의 요건 406
1.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자일 것/406
2. 패소할 것이 분명할 경우가 아닐 것/407
Ⅲ. 소송구조의 절차 407
Ⅳ. 소송구조의 효과 408
1. 객관적 범위/408 2. 주관적 범위/409
3. 유예된 비용의 납부 및 추심/409
Ⅴ.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등 410

제2장┃소송의 심리

제1절 심리의 개설 411
제2절 심리에 관한 기본원칙 412
제1관 총 설 412
제2관 헌법상 요청에 따른 심리원칙 412
Ⅰ. 공개심리주의 412
1. 의 의/412 2. 공개심리주의의 내용/413
3. 공개심리주의의 위배/414
Ⅱ. 쌍방심리주의 414
1. 의 의/414 2. 쌍방심리주의의 내용/414
3. 쌍방심리주의의 위배/415
제3관 민사소송의 본질에서 유래한 심리원칙 415
Ⅰ. 처분권주의 415
1. 의 의/415 2. 처분권주의의 내용/416
3.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421
Ⅱ. 변론주의 422
1. 의의와 사상적 배경/422 2. 근 거/423
3. 변론주의의 내용/424 4. 변론주의의 적용범위/430
5. 변론주의의 보완?수정/430 6. 석명권/431
7. 변론주의의 예외/443
제4관 심리의 효율성에 기초한 심리원칙 447
Ⅰ. 구술심리주의 447
1. 의 의/447 2. 장단점/448 3. 현행법의 태도/449
4. 구술심리주의의 위반/450
Ⅱ. 직접심리주의 450
1. 의 의/450 2. 장단점/451 3. 현행법의 태도/451
4. 직접심리주의의 위반/452
Ⅲ. 적시제출주의 453
1. 개 념/453 2. 적시제출주의의 장단점과 운영상의 유의점/454
3. 적시제출주의의 내용/456 4.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위한 규정/456
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463
Ⅳ. 집중심리주의 463
1. 의 의/463 2. 각국의 민사소송의 심리방식/464
3. 집중심리주의의 내용/468
Ⅴ.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470
1. 직권진행주의/470 2. 소송지휘권/470
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472
제3절 변 론 475
제1관 총 설 475
Ⅰ. 변론의 의의 475
Ⅱ. 변론의 종류 476
1. 필수적 변론/476 2. 임의적 변론/477
제2관 변론의 준비 478
Ⅰ. 총 설 478
Ⅱ. 준비서면 479
1. 의 의/479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480
3. 준비서면의 제출?교환/481 4.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482
Ⅲ. 변론준비절차 485
1. 의 의/485 2. 변론준비절차의 개시/488
3. 변론준비절차의 실시/489 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495
5. 변론종결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496 6. 여론(餘論)/497
제3관 변론의 내용 498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변론의 실질적 내용) 498
1. 총 설/498 2. 본안의 신청/498 3. 공격방어방법/500
4. 항변(抗辯)/503 5.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508
Ⅱ. 소송행위 일반 511
1. 의 의/511 2. 소송행위의 종류/512
3.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514
Ⅲ. 소송행위의 특질 519
1. 인적 요건/520 2. 소송행위의 방식/520
3.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520
제4관 변론의 실시 525
Ⅰ. 변론의 전체적 흐름 525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변론의 정리) 527
1. 변론의 제한/527 2. 변론의 분리/527 3. 변론의 병합/528
Ⅲ. 변론의 종결?재개 529
Ⅳ. 변론의 일체성 529
Ⅴ. 변론조서 530
1. 의 의/530 2. 변론조서의 작성과 기재사항/530
3. 조서의 기재방법/532 4. 조서의 공개와 정정/533
5. 조서의 증명력/534 6. 소송기록/535
제5관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537
Ⅰ. 총 설 537
Ⅱ. 당사자의 결석의 의의 538
Ⅲ.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539
1. 총 설/539 2. 취하간주의 요건/540 3. 취하간주의 효과/542
Ⅳ. 한쪽 당사자의 결석 543
1. 총 설/543 2. 진술간주(진술의제)/544 3. 자백간주(의제자백)/546
제4절 증거조사 548
제1관 증거일반 548
Ⅰ. 증거총설 548
1. 증거의 필요성/548 2. 증거의 의의/549 3. 증거의 종류/549
4. 증거능력과 증거력/553
Ⅱ. 증거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 555
1. 총 설/555 2. 법원에 대한 관계/556 3. 상대방에 대한 관계/557
Ⅲ. 증거법의 새로운 과제 561
제2관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562
Ⅰ. 사 실 562
Ⅱ. 경험법칙 563
Ⅲ. 법 규 564
제3관 불요증사실 565
Ⅰ. 총 설 565
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566
1. 재판상 자백/566 2. 자백간주(의제자백)/574
Ⅲ. 현저한 사실 577
1. 의 의/577 2. 공지의 사실/578 3. 법원에 현저한 사실/579
Ⅳ. 기 타(법률상의 추정) 580
제4관 증거조사절차 580
제1항 증거조사절차 일반 580
Ⅰ. 총 설 580
Ⅱ. 증거조사의 개시 580
1. 당사자의 증거신청/581 2. 증거의 채부결정/583
3. 직권증거조사/586
Ⅲ. 증거조사의 실시 587
1. 총 설/587 2. 실시의 구체적 내용/588
제2항 각종 증거방법의 조사절차 591
Ⅰ. 증인신문 591
1. 증인의 의의와 증인능력/592 2. 증인의무/592
3. 증인조사의 방식/597 4. 증인신문의 방법/599
5. 재판장의 지휘권과 당사자의 이의신청/602
Ⅱ. 감 정(鑑定) 603
1. 의 의/603 2. 감정의무/605 3. 감정절차/606
4. 감정결과의 채택 여부/607
Ⅲ. 서 증 608
1. 서증의 의의/608 2. 문서의 종류/609 3. 문서의 증거능력/610
4. 문서의 증거력/611 5. 서증신청의 절차/615
Ⅳ. 검 증 626
1. 의 의/626 2. 검증의 신청/626 3. 검증수인의무/627
Ⅴ. 당사자신문 627
1. 의 의/627 2. 보충성의 폐지―독립된 증거방법으로 규정/628
3. 당사자신문의 절차/629
Ⅵ. ?그 밖의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630
1. 개 념/630 2. 민사소송규칙상의 증거조사방법/630
3. 증거력/632
Ⅶ.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632
제3항 증거보전 633
1. 의의 및 기능/633 2. 요 건/634 3. 절 차/634
4. 효 과/635
제5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평가 636
Ⅰ. 개 념 636
Ⅱ.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637
1.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범위/638 2. 자유로운 심증의 형성/641
Ⅲ.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647
Ⅳ.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648
1. 증거원인의 제한/648 2. 증거력의 평가에 대한 제한/649
3. 증거계약에 의한 제한/649
제6관 증명책임(證明責任) 651
Ⅰ. 개 념 651
1. 의의와 기능/651 2. 증명책임규정의 성질/652
Ⅱ. 증명책임의 분배 653
1. 총 설/653 2. 학설 일반/654 3. 규범설에 의한 분배/655
4. 분배기준에 대한 새로운 이론/657
Ⅲ. 증명책임의 전환 659
Ⅳ. 증명책임의 완화 659
1. 법률상의 추정/660 2.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663
3. 공해소송 등 현대형소송에서의 증명책임/667
Ⅴ. 주장책임 670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사안해명의무 671
제5절 심리절차의 진행과 정지 672
제1관 총 설 672
제2관 기 일 672
Ⅰ. 의 의 672
Ⅱ. 기일의 지정 672
Ⅲ. 기일지정신청 673
Ⅳ. 기일의 변경 674
1. 의 의/674 2. 변경의 요건/675 3. 변경의 절차/676
Ⅴ. 기일의 통지 676
Ⅵ. 기일의 실시 677
제3관 기 간 678
Ⅰ. 의 의 678
Ⅱ. 종 류 678
1. 행위기간과 유예기간(중간기간)/679 2. 법정기간과 재정기간/679
3. 불변기간과 통상기간/679
Ⅲ. 기간의 계산 및 진행 680
Ⅳ. 기간의 신축 681
Ⅴ. 기간의 부준수와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681
1. 총 설/681 2. 대 상/682 3. 추후보완사유(불귀책사유)/682
4. 추후보완의 절차/684
제4관 송 달 685
Ⅰ. 의 의 685
Ⅱ. 송달기관 687
1. 송달담당기관/687 2. 송달실시기관/687
Ⅲ. 송달서류 688
Ⅳ. 송달받을 사람 688
1. 법정대리인/688 2. 소송대리인/689
3. 법규상 송달영수권이 있는 사람/689 4. 신고된 송달영수인/689
Ⅴ. 송달실시의 방법 690
1. 교부송달/690 2. 우편송달/693 3. 송달함 송달/694
4. 공시송달/695 5. 송달의 특칙/696
Ⅵ. 외국에서 하는 송달(촉탁송달) 697
Ⅶ. 송달의 흠(하자) 698
제5관 소송절차의 정지(중단?중지) 699
Ⅰ. 총 설 699
1. 의 의/699 2. 종 류/699
Ⅱ. 소송절차의 중단 700
1. 중단사유/700 2. 중단의 예외/703 3. 중단의 해소/704
Ⅲ. 소송절차의 중지 706
1. 당연중지(245조)/706 2. 재정중지(246조)/707
3. 다른 법령에 의한 중지/707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708
1. 당사자의 소송행위/708 2. 법원의 소송행위/708
3. 기간의 진행/709


제4편복합소송

제1장┃복수청구소송

제1절 총 설 714
제2절 청구의 병합 715
Ⅰ. 의 의 715
Ⅱ. 병합요건 716
Ⅲ. 병합의 형태 718
1. 단순병합(單純倂合)/718 2. 선택적 병합(選擇的 倂合)/719
3. 예비적 병합(豫備的 倂合)/720
Ⅳ. 병합소송의 심판 722
1. 소가의 산정 및 병합요건의 조사/722 2. 본안의 심리/723
3. 종국판결/724
제3절 청구의 변경 729
Ⅰ. 개 념 729
1. 의 의/729 2. 청구의 변경의 범위/729
Ⅱ. 청구변경의 형태 733
1. 교환적 변경/733 2. 추가적 변경/734
3. 변경형태가 불명(不明)한 경우의 조치/734
Ⅲ. 요 건 734
1.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735
2.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할 것(청구기초의 동일성)/736
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738
4. 청구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739
Ⅳ. 절 차 739
Ⅴ. 심 판 741
1. 청구변경의 부적법/742 2. 청구변경의 적법과 신청구의 심판/742
3. 청구변경의 간과/743 4. 항소심 판결주문례/743
제4절 반 소 744
Ⅰ. 개 념 744
1. 의 의/744 2. 구체적 검토/744
Ⅱ. 반소의 형태 747
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748 2. 재반소/748
Ⅲ. 요 건 749
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을 것/749
2.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750
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751
4. 본소와 동일한 소송절차에 의할 것(소송절차의 공통)/752
5. 반소가 다른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관할의 공통)/752
Ⅳ. 절차와 심판 753
1. 반소의 제기/753 2. 반소요건 등의 조사/753
3. 본안심판/754 4. 항 소/754
제5절 중간확인의 소 755
Ⅰ. 의 의 755
Ⅱ. 요 건 756
1.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756
2. 본래의 청구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757
3. 중간확인청구가 다른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관할의 공통)/757
4. 본래의 소와 동일한 소송절차에 의할 것(소송절차의 공통)/758
Ⅲ. 절차와 심판 758
1. 소의 제기절차/758 2. 심 판/759

제2장┃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총 설 760
제2절 공동소송 762
Ⅰ. 의 의 762
Ⅱ. 발생 및 소멸 원인 762
1. 발생원인/762 2. 소멸원인/763
Ⅲ. 공동소송의 요건 763
1. 주관적 요건(65조)/764 2. 객관적 요건/765
Ⅳ. 공동소송의 기본형태 765
1. 통상공동소송/765 2. 필수적 공동소송/769
Ⅴ.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778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778 2. 추가적 공동소송/786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788
제1관 총 설 788
제2관 당사자로서의 소송참가 788
Ⅰ. 공동소송참가 788
1. 의 의/788 2. 참가요건/789 3. 참가절차/791
4. 참가의 효과/791
Ⅱ. 독립당사자참가 791
1. 개 념/791 2. 소송의 구조/793 3. 참가요건(79조 1항)/794
4. 참가절차/802 5. 참가소송의 심판/804
6. 2당사자소송(二當事者訴訟)으로의 전환/807
7. 잠재적 독립당사자참가소송으로의 전환/809
제3관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한 소송참가 813
Ⅰ. 보조참가 813
1. 의 의/813 2. 보조참가의 요건(71조)/814
3. 참가절차/818 4. 보조참가인의 지위/819
5.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822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826
1. 의 의/826 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인정되는 경우/827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828
제4관 소송고지(=보조참가의 의제) 829
1. 의 의/829 2. 소송고지의 요건(84조)/830
3. 소송고지의 방식/832 4. 소송고지의 효과/83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836
Ⅰ. 총 설 836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 836
1. 의 의/836 2.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학설 및 관련 법률규정/837
3. 법적 성질/839 4. 법에서 인정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840
5.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한계/846
Ⅲ. 소송승계 847
1. 총 설/847 2. 당연승계/848 3. 특정승계/851
4. 제3자의 소송인입제도/860

제3장┃집단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제도

제1절 총 설 862
제2절 선정당사자 863
Ⅰ. 의 의 863
Ⅱ. 선정의 요건(53조) 864
Ⅲ. 선정의 방법 866
1. 선정행위/866 2. 선정의 방법/866
Ⅳ. 선정의 효과 868
1. 선정당사자의 지위/868 2. 선정자의 지위/868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870
Ⅴ. 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의 효과 871
제3절 집단소송 871
Ⅰ. 총 설 871
Ⅱ. 외국의 입법례 873
1. 미국: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873
2. 독일: 단체소송(Verbandsklage)/876 3. 일 본/877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 877
1. 의 의/877 2. 증권관련 집단소송절차/879
3. 집단소송 관계인의 지위/886
Ⅳ. 소비자단체소송 888
1. 의 의/888 2. 소비자기본법상의 특칙/888
Ⅴ. 기 타: 독일에서의 견본소송 890


제5편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Ⅰ. 소송종료사유 893
Ⅱ. 소송종료선언 893
1. 개 념/893 2. 적용범위/894 3. 소송종료선언의 사유/895
4. 주문 및 판결의 효력/897

제2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898
Ⅰ. 의 의 898
Ⅱ. 소취하의 요건 900
1. 소취하의 자유/900 2. 시 기/900 3. 피고의 동의/901
4. 소송행위로서 요건을 갖출 것/902
Ⅲ. 소취하의 방법 903
Ⅳ. 소취하의 효과 904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267조 1항)/904 2. 재소의 금지(267조 2항)/905
Ⅴ. 소의 취하간주 911
Ⅵ. 소취하계약 912
Ⅶ.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914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915
Ⅰ. 의 의 915
Ⅱ. 법적 성질 917
Ⅲ. 요 건 918
1. 당사자에 대한 요건/918 2. 소송물에 관한 요건/919
Ⅳ. 절 차 921
1. 시 기/921 2. 방 식/921
Ⅴ. 효 과 923
1. 소송종료효(訴訟終了效)/923 2. 기판력?집행력?형성력/923
3. 흠을 다투는 방법/924 4. 청구의 인낙과 해제/924
제3절 재판상의 화해 925
제1관 총 설 925
제2관 소송상화해 926
Ⅰ. 개 념 926
1. 의 의/926 2. 장단점/927
Ⅱ. 법적 성질 928
1. 학 설/928 2. 판 례/930
Ⅲ. 요 건 931
1. 당사자에 대한 요건/931 2. 소송물에 관한 요건/932
3. 시기?방식에 관한 요건/933
Ⅳ. 효 과 934
1. 총 설/934 2. 소송종료효/935 3. 기판력/935
4. 집행력?형성력/939 5.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940
제3관 화해권고결정 941
Ⅰ. 의 의 941
Ⅱ. 화해권고결정 및 송달 942
Ⅲ. 이의신청 943
Ⅳ.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944
제4관 제소전화해 944
Ⅰ. 의 의 944
Ⅱ.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945
Ⅲ. 화해신청 946
1. 관 할/946 2. 화해의 요건/946 3. 신청방식/947
Ⅳ. 절 차 947
Ⅴ.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948
1.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948 2. 창설적 효력/948
3. 화해조서의 무효확인?취소의 효과/949
제5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경우 949
1. 각종 위원회의 조정조서 등/949 2.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민사화해/950

제3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952
Ⅰ. 재판의 의의 952
Ⅱ. 재판의 종류 953
1. 판결?결정?명령/953
2. 명령적 재판?확인적 재판?형성적 재판/955
3. 종국적 재판?중간적 재판/955
제2절 판결의 종류 956
Ⅰ. 총 설 956
Ⅱ. 종국판결 957
1. 의 의/957 2. 전부판결/957 3. 일부판결/958
4. 재판의 누락과 추가판결/959 5. 소송판결과 본안판결/961
Ⅲ. 중간판결 962
1. 의 의/962 2. 중간판결사항/963 3. 중간판결의 효력/965
제3절 판결의 성립 965
Ⅰ. 판결내용의 확정 966
1. 확정의 원칙/966 2. 확정의 주체 및 방법/966
Ⅱ. 판결서(판결원본)의 작성 967
1. 총 설/967 2. 판결서의 기재사항(208조 1항)/967
3. 이유 기재의 생략?간이화의 특칙/970
Ⅲ. 판결의 선고 971
1. 총 설/971 2. 선고기일 및 선고기간/971 3. 선고방법/972
Ⅳ. 판결의 송달 972
제4절 판결의 효력 973
제1관 총 설 973
1. 의 의/973 2. 판결의 효력에 관한 분류/973
제2관 기 속 력 975
1. 의 의/975 2. 기속력의 배제/975 3. 판결의 경정/976
제3관 형식적 확정력 979
1. 의 의/979 2. 판결의 확정시기/979 3. 판결의 확정증명/981
4. 소송의 종료/981 5. 형식적 확정력의 배제/981
제4관 기 판 력 982
제1항 기판력 총설 982
Ⅰ. 기판력의 의의 982
Ⅱ. 기판력의 본질 983
1. 실체법설(實體法說)/983 2. 소송법설(訴訟法說)/984
3. 비판 및 검토/985
Ⅲ.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987
1. 법적 안정설(또는 제도적 효력설)/987
2. 절차보장설(또는 제출책임설)/987 3. 이원설/988
Ⅳ. 기판력의 작용 989
1. 작용대상/989 2. 작용의 모습/992
3.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 등/992
Ⅴ. 기판력 있는 재판 993
1. 확정된 종국판결/993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994
3. 외국법원의 확정판결/994 4. 결정?명령/997
제2항 기판력의 범위 997
Ⅰ. 총 설 997
Ⅱ. 시적 범위 998
1. 의 의/998 2.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 실권효(차단효)/999
3.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1002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1004
5. 표준시 전?후의 권리관계/1006 6.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1007
Ⅲ. 객관적 범위 1013
1. 총 설/1013 2. 판결주문의 판단/1014
3. 판결이유 중의 판단/1019 4. 기판력의 확장논의/1024
Ⅳ. 주관적 범위 1026
1. 상대성의 원칙/1027 2. 당사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1028
3. 제3자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1038
제5관 집행력과 형성력 1040
Ⅰ. 집 행 력 1040
1. 의 의/1040 2. 집행력을 갖는 재판/1041 3. 집행력의 범위/1041
Ⅱ. 형 성 력 1042
1. 의 의/1042 2. 형성력의 본질/1043 3. 형성력을 갖는 재판/1043
4. 형성력의 범위/1044
제6관 판결의 부수적 효력 1046
Ⅰ. 총 설 1046
Ⅱ. 법률요건적 효력 1046
Ⅲ. 반사적 효력 1047
1. 의 의/1047 2. 반사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1047
3. 반사적 효력의 특색/1049 4. 반사적 효력의 인정 여부/1049
Ⅳ. 사실적 효력 1050
제7관 판결의 흠(하자) 1051
Ⅰ. 총 설 1051
Ⅱ. 판결의 부존재 1051
Ⅲ. 무효의 판결 1052
Ⅳ. 판결의 편취 1054
1. 의 의/1054 2. 소송법상의 구제수단/1054
3. 실체법상의 구제수단/1056
제5절 종국재판에 부수하는 재판 1058
Ⅰ. 가집행선고 1058
1. 의 의/1058 2. 가집행선고의 요건/1058
3. 가집행선고의 절차/1060 4. 가집행선고의 효력/1062
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1062
Ⅱ. 소송비용의 재판 1065
1. 총 설/1065 2. 소송비용의 범위/1066 3. 소송비용의 부담/1067
4. 소송비용의 재판/1068 5. 소송비용의 담보/1070

제6편상소심절차

제1장┃총 설

Ⅰ. 상소의 의의 1075
Ⅱ. 상소제도의 목적 1076
Ⅲ. 상소의 종류 1078
1. 항소?상고?항고/1078 2. 불복신청방법의 선택/1078
3. 형식에 어긋난 재판에 대한 상소/1078
Ⅳ. 상소요건 1079
1. 의 의/1079 2. 상소의 일반요건/1080
Ⅴ. 상소의 효력 1087
1. 확정차단의 효력/1087 2. 이심의 효력/1088
3. 상소불가분의 원칙/1088
Ⅵ. 상소의 제한 1090
1. 상소제한의 필요성/1090 2. 각국의 입법례/1090
3. 우리나라의 현실/1091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1094
Ⅰ. 항소의 의의 1094
Ⅱ. 항소심의 구조 1095
1. 복심제(覆審制)/1095 2. 사후심제(事後審制)/1095
3. 속심제(續審制)/1096
Ⅲ. 항소요건 1096
제2절 항소의 제기 1098
Ⅰ. 항소제기의 방식 1098
1. 항소장의 제출/1098 2. 항소장의 기재사항/1098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1099
Ⅲ. 항소제기의 효력 1100
Ⅳ. 항소의 취하 1101
1. 의 의/1101 2. 항소취하의 요건/1101 3. 항소취하의 방식/1102
4. 항소취하의 효과/1103 5. 항소취하의 간주/1103
6. 항소취하의 합의/1104
Ⅴ. 부대항소 1104
1. 의의와 성질/1104 2. 요 건/1105 3. 방 식/1105
4. 효 력/1106
제3절 항소심의 심리 1106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사 1107
Ⅱ. 본안심리 1107
1. 총 설/1107 2. 심리의 대상/1108 3. 심리의 절차/1109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1112
Ⅰ. 항소장 각하명령 1113
Ⅱ. 항소각하 1113
Ⅲ. 항소기각 1114
Ⅳ. 항소인용 1114
1. 원판결의 취소/1114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1115
Ⅴ. 항소심판결의 주문 1120
1. 항소기각/1121 2. 항소의 전부인용/1121 3. 항소의 일부인용/1121
4.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1122

제3장┃상 고

제1절 총 설 1125
Ⅰ. 상고의 의의 1125
Ⅱ. 상고제도의 목적 1126
Ⅲ.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1127
제2절 상고이유 1128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1128
1. 일반적 상고이유(423조)/1128 2. 절대적 상고이유(424조)/1131
3. 재심사유(451조 1항 4호~7호)/1133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1134
제3절 상고심절차 1134
Ⅰ. 상고의 제기 1134
1. 상고장의 제출/1134 2. 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1135
3. 상고기록의 송부?접수통지, 기타 부수처분/1135
4. 상고이유서의 제출/1135 5. 부대상고/1137 6. 비약상고/1138
Ⅱ. 심리불속행제도 1138
1. 총 설/1138 2. 심리속행사유/1139
3. 심리속행사유의 조사/1142 4. 적용범위/1143
5. 심리상의 특칙/1143 6.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1144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1145
1. 상고이유서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1146
2. 심리의 범위와 대상/1146 3. 소송자료/1147
4. 심리의 방법/1147
Ⅳ. 상고심의 종국적 재판 1148
1. 상고장 각하명령/1148 2. 상고각하판결/1148
3. 상고기각판결/1149 4. 상고인용판결/1149

제4장┃항 고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1154
Ⅱ. 항고의 종류 1155
Ⅲ. 항고의 적용범위 1156
1. 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1156
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1157
Ⅳ. 항고절차 1159
1. 당사자/1159 2. 항고의 제기/1159 3. 항고제기의 효력/1160
4. 항고심의 심판/1161
Ⅴ. 재 항 고 1162
1. 재항고의 의의/1162 2. 재항고의 적용범위/1163
3. 재항고의 절차/1164
Ⅵ. 특별항고 1164
1. 의 의/1164 2. 특별항고대상/1165 3. 특별항고이유/1165
4. 항고기간 등/1166 5. 잘못된 절차의 특별항고/1166


제7편재심절차

Ⅰ. 총 설 1171
1. 재심의 의의/1171 2. 재심의 목적/1172
3. 재심소송의 구조/1173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1173
1. 재심소송의 소송물론/1173 2. 재심사유와 소송물의 개수/1174
Ⅲ. 적법요건 1175
1. 재심의 당사자적격/1176 2. 재심의 대상적격/1176
3. 재심기간/1178
Ⅳ. 재심사유 1180
1. 재심사유의 의의/1180 2. 재심의 소의 보충성/1180
3. 민사소송법상의 각개의 재심사유/1181
4. 특별법상의 재심사유/1191
Ⅴ. 재심소송절차 1191
1. 관할법원/1191 2. 재심의 소의 제기/1193 3. 준용절차/1194
4. 재심의 소의 심리/1194 5. 종국판결/1197
Ⅵ. 준 재 심 1198
1. 의 의/1198 2. 준재심의 소(조서에 대한 준재심)/1198
3. 준재심신청(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1199


제8편간이?특별소송절차

제1장┃총 설 1203

제2장┃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총 설 1205
Ⅱ. 이행권고제도 1207
1. 총 설/1207 2. 절차와 효력/1207
Ⅲ. 절차상의 특칙 1209
1. 절차 일반 및 개시에 관한 특칙/1209
2. 소송의 심리에 관한 특칙/1209
3. 판결에 관한 특칙/1211 4.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1211
Ⅳ. 여 론(餘論) 1213

제3장┃독촉절차

Ⅰ. 의 의 1214
Ⅱ. 지급명령의 신청 1215
1. 관할법원/1215 2. 요 건/1215 3. 신청절차/1216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1217
1. 신청각하/1217 2. 지급명령/1217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1218
1. 총 설/1218 2. 이의신청 및 그 취하/1218
3. 이의신청의 조사 및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의 조치/1219
Ⅴ. 지급명령의 확정과 효력 1220
Ⅵ.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1221

제4장┃공시최고절차

Ⅰ. 공시최고의 의의 1223
Ⅱ. 공시최고절차 1224
1. 관할법원/1224 2. 신청 및 재판/1224
3. 공시최고의 실시/1225 4.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1225
5. 신청의 취하 등/1226
Ⅲ. 제권판결 1226
1. 의 의/1226 2. 제권판결의 절차/1226
3. 제권판결의 효력/1227 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1227
Ⅳ. 증권 등의 무효선언을 위한 특칙 1228
1. 총 설/1228 2. 특 칙/1229
3. 제권판결취득자와 선의취득자의 관계/1230

▨ 판례색인 1231
▨ 사항색인 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