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제1장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Ⅰ. 문제의 제기 11
Ⅱ. 과학적 증거의 의의, 범위 등 13
Ⅲ. 과학적 증거와 관련된 현행법의 검토 15
Ⅳ. 과학적 증거의 허용기준과 현대적 쟁점의 검토 18
Ⅴ. 대법원판결의 검토 34
Ⅵ. 결 어 45

제2장 디엔에이 감식결과의 허용성과 증명력
Ⅰ. 문제의 제기 55
Ⅱ. 디엔에이감식의 의의와 감식법 56
Ⅲ. 디엔에이감식과 기본권과의 관계 65
Ⅳ. 디엔에이감식절차 69
Ⅴ. 디엔에이감식결과의 허용성 73
Ⅵ. 디엔에이감식결과의 증명력 79
Ⅶ. 결 어 96

제3장 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의 허용여부와 그 한계
Ⅰ. 문제의 제기 103
Ⅱ. 미국과 독일에서의 논의 107
Ⅲ. 수사에서의 허용여부 119
Ⅳ. 재판에서의 허용여부와 관련문제의 검토 125
Ⅴ. 결 어 135

제4장 형사소송에서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과 그 한계
Ⅰ. 문제의 제기 145
Ⅱ. 필적분석방법론 및 필적분석의 현황 147
Ⅲ. 필적분석증거의 허용성 155
Ⅳ. 판례와 학설의 검토 164
Ⅴ. 관련문제의 검토 175
Ⅵ. 결 론 179

제5장 전자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Ⅰ. 컴퓨터범죄와 전자증거 189
Ⅱ. 전자증거의 개념과 특징 191
Ⅲ. 비교법적 고찰 193
Ⅳ. 전자증거의 증거수집과 관련된 주요쟁점에 대하여 198
Ⅴ. 전자증거의 증거능력 204
Ⅵ. 결 어 212

제6장 형사소송에서의 혈흔증거
Ⅰ. 대상판결(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219
Ⅱ. 문제의 제기 231
Ⅲ. 혈흔형태분석의 기능과 방법론 233
Ⅳ. 혈흔형태분석증거의 허용성 237
Ⅴ. 혈흔증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검토 243
Ⅵ. 대상판결의 검토 248
Ⅶ. 결 어 254

부 록 형사소송의 이념
Ⅰ. 문제의 제기 263
Ⅱ. 학설과 판례의 검토 265
Ⅲ. 형사소송이념의 재구성 272
Ⅳ. 형사소송이념 간의 관계 288
Ⅴ. 결 어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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