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제1장 經濟法總論

제1절 經濟秩序와 法 1
Ⅰ. 經濟秩序에 대한 國家의 태도 1
1. 근대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불간섭 / 1
2. 현대국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 2
Ⅱ. 國家와 法秩序의 經濟에 대한 介入形式 3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개입형식 / 3
2.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입형식 / 4
Ⅲ. 우리나라의 經濟秩序 4
1. 경제질서의 변천 / 4 2.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 / 6
제2절 經濟法의 意義 7
Ⅰ. 經濟法의 槪念 7
1.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 7
2.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법 개념 / 10
Ⅱ. 經濟法의 지위 11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경제법 / 11
2. 경제법과 다른 법의 관계 / 12 3. 경제법과 경제학 / 13

제2장 獨占規制法

제1절 獨占規制法 總說 14
Ⅰ. 總 說 14
1. 독점규제법의 의의 / 14 2. 독점규제법의 목적 / 14
Ⅱ. 獨占規制法의 制定과 改正 15
1. 서 설 / 15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 1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7
Ⅲ. 獨占規制法의 構成과 特徵 22
1. 독점규제법의 구성 / 22 2. 독점규제법의 특징 / 23
Ⅳ. 獨占規制法의 適用範圍 24
1. 독점규제법의 적용대상 / 24 2. 적용제외행위 / 25
3. 행정지도에 의한 행위의 경우 / 28
4.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29
Ⅴ. 外國의 立法例 32
1. 미국의 독점규제법 / 32
2. 독일 및 유럽연합의 독점규제법 / 39
3. 일본의 독점규제법 / 48
제2절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52
Ⅰ. 序 說 52
Ⅱ. 市場支配的 事業者 53
1. 의 의 / 53 2. 요 건 / 53
Ⅲ.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行爲 64
1. 부당한 가격결정 / 64 2. 부당한 출고조절 / 65
3.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 65 4. 시장진입의 제한 / 70
5. 경쟁사업자의 배제 / 71 6. 소비자이익의 저해 / 72
Ⅳ. 法違反에 대한 制裁 74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74 2. 벌 칙 / 74
Ⅴ. 獨寡占的 市場構造의 改善 등 75
제3절 企業結合의 規制 76
Ⅰ. 序 說 76
Ⅱ. 企業結合의 類型 77
1. 수단에 의한 분류 / 77 2. 시장효과에 의한 분류 / 77
Ⅲ. 競爭制限的 企業結合의 禁止 78
1. 기업결합 규제의 취지 / 78 2. 기업결합의 주체 / 79
3.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기업결합 / 79
4. 일정한 거래분야 / 83 5. 경쟁의 실질적 제한 / 89
6. 경쟁제한성의 추정 / 96
7.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의 예외 / 96
Ⅳ. 企業結合의 申告 101
1. 신고대상 기업결합 / 101 2. 신고시기 / 103
3. 심사결과 통지 / 104 4. 신고전 실행금지 / 105
5. 경쟁제한성의 심사요청과 심사결과통지 / 105
6. 공동신고와 대리신고 / 105
Ⅴ. 脫法行爲의 禁止 106
Ⅵ. 法違反에 대한 制裁 106
1.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 106 2. 벌 칙 / 110
제4절 經濟力集中의 抑制 110
Ⅰ. 序 說 110
Ⅱ. 持株會社에 대한 規制 112
1. 지주회사의 개념 / 112 2. 지주회사 규제의 연혁 / 114
3.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 115 4.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116
5. 사업내용에 대한 보고 / 122
Ⅲ. 企業集團에 대한 規制 122
1. 기업집단의 개념 / 122
2.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정 등 / 127
3. 상호출자의 금지 / 131 4. 채무보증의 금지 / 133
5.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138
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142
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144
8.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소유의 금지 / 145
Ⅳ. 脫法行爲의 禁止 145
Ⅴ. 法違反에 대한 制裁 146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146 2. 벌 칙 / 148
제5절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149
Ⅰ. 序 說 149
Ⅱ. 不當한 共同行爲의 成立要件 150
1. 둘 이상의 사업자의 존재 / 150 2. 합의의 존재 / 153
3. 부당한 경쟁의 제한 / 157
Ⅲ. 不當한 共同行爲의 類型 158
1. 가격협정 / 158 2. 거래조건협정 / 159
3. 공급제한협정 / 160
4. 거래지역·상대방 제한협정 / 160
5. 설비조정(투자조정)협정 / 160
6. 상품·용역의 종류·규격 제한협정 / 161
7. 영업의 공동수행·관리 또는 공동회사의 설립 / 161
8. 입찰담합 / 161 9. 다른 사업자의 사업제한 / 162
Ⅳ. 共同行爲의 認可 163
1.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 163 2. 공동행위의 인가절차 / 164
3.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 165
Ⅴ. 法違反의 私法上 效果와 法違反에 대한 制裁 165
1. 부당한 공동행위의 무효 / 165 2. 손해배상 / 165
3. 시정조치와 과징금 / 167 4. 신고자 등의 감면 / 170
5. 벌 칙 / 173
Ⅵ. 카르텔 일괄정리법 173
1. 제정이유 / 173 2. 주요내용 / 173
제6절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175
Ⅰ. 序 說 175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槪念 176
1.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 176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의 관계 / 176
3.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방식 / 177
4.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 178
Ⅲ. 一般不公正去來行爲 180
1. 거래거절 / 180 2. 차별적 취급 / 184
3. 경쟁사업자 배제 / 188 4. 부당한 고객유인 / 189
5. 거래강제 / 192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196
7. 구속조건부거래 / 204 8. 사업활동방해 / 207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부당한 지원행위) / 208
Ⅳ. 特殊不公正去來行爲 215
1. 의 의 / 215 2. 유 형 / 216
Ⅴ. 法違反에 대한 制裁 228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228 2. 벌 칙 / 228
제7절 事業者團體의 規制 229
Ⅰ. 事業者團體의 意義 229
Ⅱ. 事業者團體에 대한 規制 230
1.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한 규제 / 230
2. 법위반에 대한 제재 / 237
제8절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制限 238
Ⅰ.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238
Ⅱ.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239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구성요건 / 239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 240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例外的 許容 241
1. 허용대상 및 허용절차 / 241
2.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명령 / 242
Ⅳ. 法違反에 대한 制裁 242
1. 시정조치와 과징금 / 242 2. 벌 칙 / 243
제9절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243
Ⅰ. 國際契約의 意義 243
Ⅱ. 國際契約의 規制 243
1. 연 혁 / 243
2.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금지 / 244
3.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245 4. 법위반에 대한 제재 / 245
제10절 規制機關과 規制節次 246
Ⅰ. 公正去來委員會 246
1. 총 설 / 246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246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 247 4.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 247
II. 韓國公正去來調停院 250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 250
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250
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 251
Ⅲ. 規制節次 253
1. 심 사 / 253 2. 심의 및 의결 / 257
3. 동의의결 / 265 4. 불복절차 / 269
Ⅳ. 課徵金의 賦課 및 徵收 271
1. 과징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 271
2. 과징금 부과 / 273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274
4.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275
5.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276
6. 과징금 환급가산금 / 276
Ⅴ. 損害賠償 277
1.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 제도 / 277
2. 손해배상의 청구 / 277
Ⅵ. 罰 則 279
1. 벌칙의 유형 / 279 2. 양벌규정 / 279
3. 고 발 / 279
Ⅶ. 補 則 281
1. 비밀엄수의무 / 281
2. 경쟁제한적인 법령제정·처분 등의 협의 / 281
3.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권한의 위임·위탁 / 281
4. 포상금의 지급 / 282
5.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82

제3장 消費者保護法

제1절 消費者基本法 283
Ⅰ.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283
Ⅱ. 消費者基本法의 沿革 283
1.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 / 283
2. 1986년 개정(1986.12.31.) / 284
3. 1995년 개정(1995.12.29.) / 285
4. 1999년 개정(1999.2.5.) / 286
5. 2001년 개정(2001.3.28.) / 287
6. 2003년 개정(2003.7.29.) / 288
7. 2004년 개정(2004.1.20.) / 288
8. 2006년 개정(소비자기본법)(2006.9.27.) / 288
9. 2008년 개정(2008.12.26.) / 290
10. 2010년 개정(2010.3.22.) / 290
11. 2011년 개정(2011.5.19.) / 290
Ⅲ. 消費者基本法 總則 291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 / 291 2. 소비자의 정의 / 291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91
Ⅳ. 消費者의 權利와 責務 292
1. 소비자의 권리 / 292 2. 소비자의 책무 / 294
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등 29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95
2.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 296
3. 위해의 방지 / 297 4.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 297
5. 표시의 기준 / 297 6. 광고의 기준 / 298
7. 거래의 적정화 / 299 8.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 299
9. 소비자의 능력향상 / 299 10. 개인정보의 보호 / 300
11. 소비자분쟁의 해결 / 300 12.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 301
Ⅵ. 事業者의 責務 등 301
1.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 301
2. 사업자의 책무 / 302
3.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 302
Ⅶ. 消費者政策의 推進體系 302
1. 소비자정책의 수립 / 302 2. 소비자정책위원회 / 303
3. 국제협력 / 305
Ⅷ. 消費者團體 305
1. 소비자단체의 의의 / 305 2. 소비자단체의 권한 / 306
3. 정보의 사용제한 / 307
4. 소비자단체의 등록·취소 및 보조금 지급 / 307
5.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 308
Ⅸ. 韓國消費者院 308
1. 의 의 / 308 2. 임원과 이사회 / 309
3. 업 무 / 310 4.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11
5. 회계·감독 등 / 311
Ⅹ. 消費者 安全 312
1. 총 칙 / 312 2. 소비자 안전조치 / 312
3. 위해정보의 수집 등 / 316
ⅩⅠ. 消費者 紛爭의 解決 317
1. 사업자의 불만처리 등 / 317 2.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 317
3. 소비자분쟁의 조정 / 318 4. 소비자단체소송 / 323
ⅩⅡ. 調査節次 등 325
1. 검사와 자료제출 등 / 325 2.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 326
ⅩⅢ. 補則 및 罰則 326
1. 시정조치 / 326 2. 시정조치의 요청 등 / 327
3. 청 문 / 327 4. 권한의 위임·위탁 등 / 327
5. 벌칙 및 양벌규정 / 328 6. 과 태 료 / 329
제2절 約款規制法 329
Ⅰ. 總 說 329
1. 약관의 의의 / 329 2. 약관규제법 / 330
3. 약관규제(통제)의 방식 / 332
Ⅱ. 約款規制法 總則 333
1. 약관의 개념 / 333
2. 사업자와 고객 / 336
3.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336
4. 개별약정의 우선 / 340
5. 약관의 해석 / 341
Ⅲ. 不公正約款條項 343
1. 개 관 / 343 2. 일반조항 / 344
3. 개별적 무효조항 / 347 4. 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 / 362
5. 적용제한 / 363 6. 일부무효의 특칙 / 363
Ⅳ. 約款의 行政的 規制 364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 364
2. 시정조치 / 364 3. 약관의 심사 / 366
4. 조사 및 의견진술 / 368 5.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 369
Ⅴ. 紛爭의 調停 등 369
1.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회의 / 369
2. 분쟁조정 / 371
3. 분쟁조정의 특례(집단분쟁조정) / 372
Ⅵ. 補 則 373
1. 적용제외 등 / 373 2. 인가·심사의 기준 / 375
3. 자문위원 / 376
Ⅶ. 罰 則 376
제3절 割賦去來法 377
Ⅰ. 總 說 377
1. 할부거래의 의의 / 377 2. 할부거래법 / 377
Ⅱ. 割賦去來法 總則 379
1. 할부계약 등의 정의 / 379
2. 할부거래업자·소비자·신용제공자 / 379
3.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80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81
Ⅲ. 割賦去來의 規制 381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 381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382
3. 청약의 철회 / 383
4.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등 / 388
5. 기한의 이익 / 389 6.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 390
7. 소비자의 항변권 / 390
Ⅳ. 先拂式 割賦去來의 規制 392
1. 영업의 등록 등 / 392 2. 소비자 권익의 보호 / 395
3. 조사 및 감독 / 401 4.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 403
Ⅴ. 補 則 406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406
2. 전속관할 / 406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407
4. 사무의 위탁 / 407 5. 독점규제법의 준용 / 407
Ⅵ. 罰 則 408
1. 벌 금 / 408 2. 과 태 료 / 409
제4절 訪問販賣法 409
Ⅰ. 總 說 409
1. 방문판매 등의 의의 / 409 2. 방문판매법 / 409
Ⅱ. 訪問販賣法 總則 411
1. 방문판매 등의 정의 / 411 2. 판매자와 소비자 / 413
3. 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 415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15
Ⅲ. 訪問販賣 및 電話勸誘販賣의 規制 416
1. 방문판매업자·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 등 / 416
2. 방문판매원·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 작성 등 / 417
3.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417
4. 청약의 철회 / 418
5.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 422
6. 금지행위 / 423
Ⅳ. 多段階販賣 및 後援訪問販賣의 規制 424
1.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등 / 424
2.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428
3. 청약의 철회 / 429
4.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 432
5. 후원수당에 대한 규제 / 433 6. 금지행위 / 434
7.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 437
8.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438 9.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 438
Ⅴ. 繼續去來·事業勸誘去來의 規制 440
1.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 440
2. 계약의 해지 / 441 3. 거래기록 등의 열람 / 442
4. 금지행위 등 / 442
Ⅵ. 消費者權益의 保護 443
1. 소비자보호지침 / 443 2.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443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444
4. 공제조합 / 446
5.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446
6.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446
Ⅶ. 調査·監督 및 制裁 447
1. 위반행위의 조사 / 447 2. 포상금의 지급 / 447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48
4.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 452
5.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 452
6. 보고 및 감독 / 452
Ⅷ. 補 則 452
1.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452
2. 전속관할 / 453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453
4.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등 / 453
5. 권한의 위임·위탁 / 454 6. 독점규제법의 준용 / 454
제5절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454
Ⅰ. 總 說 454
1. 전자상거래 등의 의의 / 454
2.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455
Ⅱ.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法 總則 456
1. 전자상거래 등의 정의 / 456
2. 통신판매업자, 소비자 및 사업자 / 457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 458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58
Ⅲ. 電子商去來·通信販賣의 規制 459
1.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칙 / 459
2. 통신판매에 대한 규제 / 463
3.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통신판매사업자의 / 472
4. 관련사업자의 의무 / 473
Ⅳ. 消費者權益의 保護 474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 474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474
3. 공제조합 / 476
4.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 / 477
5. 전자상거래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477
Ⅴ. 調査·監督 및 制裁 477
1. 위반행위의 조사 / 477 2.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478
3. 공개정보 검색 / 481
4.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482
5.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 482
6. 보고 및 감독 / 482
Ⅵ. 補 則 483
1.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483
2. 전속관할 / 483 3. 사업자단체의 등록 / 483
4. 권한의 위임·위탁 / 483 5. 독점규제법의 준용 / 484

▨ 사항색인 485
▨ 심결례·판례색인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