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상행위법 : 상법강의 1

제1편 상법일반론
제1장　상법의 개념
제2장　상법의 역사
제3장　상법의 법원
제4장　상법의 효력

제2편 상 인
제1장　상 인
제2장　익명조합
제3장　합자조합
제4장　상업사용인
제5장　영 업 소

제3편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장　상 호
제2장　상업장부
제3장　상업등기
제4장　영업양도

제4편 상행위일반론
제1장　상행위법의 적용범위
제2장　상행위통칙
제3장　상사매매
제4장　상호계산

제5편 상행위의 종류
제1장　대 리 상
제2장　중 개 업
제3장　위탁매매업
제4장　운송주선업
제5장　운 송 업
제6장　창 고 업
제7장　공중접객업

제6편 신종상행위
제1장　리　　스
제2장　프랜차이즈
제3장　팩 터 링

제9판 머리말

전판을 발행한지 6년이 지났다. 메타버스, AI시대가 가시화 되면서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환경이 바뀌고 법학교육이 로스쿨체제로 변화를 맞이한지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상법 총칙·상행위법은 그 법원리가 중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변호사시험과목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동안 상법 총칙·상행위법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블록체인, 가상화폐, 데이터공유, 빅테크의 성장 등 작금의 경과를 보면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며 상법 총칙·상행위법 분야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법률과 법이론이 시의적절하게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 책도 그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에 선고된 상법 총칙·상행위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개정된 상법 및 상법 관련 법률들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셋째, 그 동안 개고되거나 새로이 발간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넷째, 부록의 약관들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발견된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수정하였다.

이 책의 제9판 개정도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한두희 편집위원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22년 7월
공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