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한계

서 장 / 1

제1장 법, 국가권력, 그리고 그 한계 / 10
제1절 법, 국가 및 국가권력 10
1. 법과 국가 10
2. 법과 권력·힘 12
3. 국가권력과 그 한계 14
제2절 ‘법의 한계’의 의미 17
1. ‘법의 한계’의 다의성 18
2. 의미들의 상호관련성 22

제2장 법의 한계가 문제되는 쟁점들 / 27
제1절 성(性)의 영역 28
1. 성 매 매 29
2. 동 성 애 35
3. 성 전 환 40
4. 부부강간 50
제2절 권력의 영역 58
1. 사형제도 59
2. 양 심 범 72
3. 가정폭력 79
제3절 생명·의료의 영역 84
1. 낙 태 86
2. 대 리 모 95
3. 마약투여 98
4. 장기이식 102
5. 연명치료의 중단 116
6. 자발적 안락사와 의사조력 자살 125
제4절 정보통신기술의 영역 130
1. 인터넷 실명제 131
2. 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145
3.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149

제3장 법의 한계에 관한 주요 관점들 / 154
제1절 이념형으로서의 극단주의 155
1. 무정부주의 155
2. 전체주의 160
3. 극단주의의 한계 163
제2절 정치철학의 패러다임 164
1. 자유주의 165
2. 공동체주의 169
3. 정치철학적 접근의 한계 173
제3절 자유제한의 주요 원리 175
1. 해악원리 176
2. 불쾌원리 184
3. 후견주의 190
4. 법적 도덕주의 198
5. 유익원리 202
6. 정의원리와 필요원리 203
제4절 중간결론 204

제4장 법의 한계 영역 / 211
제1절 사상, 신앙, 그리고 양심 213
제2절 지배적 도덕 222
제3절 사생활과 가정 228
제4절 인권과 기본권 234

제5장 법의 실현 과정에서의 한계 / 240
제1절 입법적 한계 241
1. 입법의 일반원리 242
2. 형법 영역의 특수원리 249
제2절 행정적 한계 253
1. 행정의 법률적합성 253
2. 행정법의 일반원리 254
3. 재량의 자의적 행사 금지 256
제3절 사법(司法)적 한계 258
1. 이른바 통치행위 259
2. 선례의 존중 262
3. 구체적 타당성의 고려 265

제6장 결 론 / 269

참고문헌 / 271
인명색인 / 280
사항색인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