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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84115378
· 쪽수 : 680쪽
· 출판일 : 2015-08-20
책 소개
목차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지적재산이란 1
제2절┃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2
제3절┃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4
제4절┃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22
제5절┃지적재산권법의 연혁 24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특허법 총설 28
제2절┃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67
제3절┃특허출원심사절차 90
제4절┃특 허 권 102
제5절┃심판 및 소송 136
제6절┃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170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실용신안법 총설 188
제2절┃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88
제3절┃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89
제4절┃특허법과의 차이 189
제5절┃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194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디자인보호법 총설 197
제2절┃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234
제3절┃디자인권 241
제4절┃심판 및 소송 249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상표법 총설 255
제2절┃상표등록출원절차 322
제3절┃상표등록심사절차 338
제4절┃상 표 권 346
제5절┃심판 및 소송 371
제6장 저작권법
제1절┃서 론 391
제2절┃저작권의 주체(저작자) 404
제3절┃저작권의 객체(저작물) 409
제4절┃저작자의 권리 442
제5절┃저작물의 이용 473
제6절┃저작인접권 480
제7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490
제8절┃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01
제9절┃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509
제10절┃한국저작권위원회 516
제11절┃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521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총 설 539
제2절┃부정경쟁행위 548
제3절┃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566
제4절┃영업비밀침해행위 569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596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606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608
제11장 반도체칩법 631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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