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산방식 변천 과정과 정책적 시사점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건설산업 생산방식의 정의
3. 분석 방법
4. 보고서 구성

제2장 프로젝트 발주방식의 변천 과정
1. 서양 고대 및 중세의 발주방식
2. 미국의 발주방식 변천 과정
(1) 산업혁명 시대의 발주방식
(2) 전통적 발주방식(디자인 · 비드 · 빌드) 시대
(3) Agency CM과 「패스트 트랙」의 등장
(4) 디자인 · 빌드 방식의 태동
(5) CM at-Risk 방식의 태동
(6) 발주방식의 최근 동향 : 통합 발주방식(Integrated Project Delivery)
3. 우리나라의 발주방식 변천 과정
(1) 설계 · 시공 분리 방식 시대
(2) 설계 · 시공 일괄 방식 도입
(3) CM방식 도입

제3장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1. 미국의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1) 미국의 하도급 방식 개관
(2) 일부 발주기관의 직접시공제도 도입
2. 우리나라 하도급제도 변천 과정
(1) 일괄 하도급만 규제 : 1958년「건설업법」 제정
(2) 부분 하도급 금지 : 1971년 국무총리훈령 제100호
(3) 하도급자에 대한 단종면허제 도입 : 1975 제8차 개정
(4) 하도급 계열화 유도 : 1984년 제13차 전부 개정
(5) 의무하도급제 : 1988년 제14차 개정
(6) 시공참여자제도 도입 : 1999년 제22차 개정
(7) 직접시공제 도입 : 2004년 제29차 개정

제4장 생산방식 변천 과정의 평가와 시사점
1. 프로젝트 발주방식 변천 과정 평가 및 시사점
(1) 미국 발주방식 변천 과정 평가
(2) 우리나라 발주방식 변천 과정 평가
(3) 프로젝트 발주방식에 관한 시사점
2. 하도급제도의 변천 과정 평가 및 시사점
(1) 미국의 건설하도급 변천 과정 평가
(2) 우리나라 건설하도급 변천 과정 평가
(3) 건설 하도급제도에 관한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향후 연구 제안

부록 1 : 「QBS법(브룩스법)」
부록 2 : 미국 주정부의 CM 관련 법률 규정
부록 3 : 직접시공에 관한 미연방 행정 규정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