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조세의 변천 과정과 현황의 국제 비교 : 한국.일본.미국을 중심으로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보고서 구성

제 2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현황과 변천 과정의 국제 비교 및 평가
1. 한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현황과 변천 과정
(1) 현행 체계
(2) 변천 과정
2. 일본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현황과 변천 과정
(1) 현행 체계
(2) 변천 과정
3. 미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현황과 변천 과정
(1) 현행 체계
(2) 변천 과정
4.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각국 비교 평가
(1) 단기보유 양도소득과 장기보유 양도소득의 구분
(2) 보통소득과의 합산 문제
(3) 양도소득세의 세율 구조
(4) 자본손실(capital loss)의 공제 문제
(5) 주택에 대한 비과세
(6) 주택에 대한 세율 구조
5.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제안
(1) 부동산 양도소득도 종합과세
(2) 주택 비과세 요건 및 한도 개선
(3) 노인층에게 더 많은 비과세 한도

제3장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변천 과정의 국제 비교 및 평가
1.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현행 체계 및 변천 과정
(1) 현행 체계
(2) 변천 과정
2.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변천 과정
(1) 현행 체계
(2) 변천 과정
3. 미국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변천 과정
(1) 현행 체계
(2) 변천 과정
4. 부동산 보유세의 비교 평가
(1) 과세 원칙
(2) 과세 주체
(3) 세율 구조
(4) 주택 및 거주 주택에 대한 특례
5.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개선을 위한 제안
(1) 종합부동산 부과 기준에서 다주택자 차별 철폐
(2) 노인층에게 재산세 감면
(3) 미국의 특별부과금(special assessment) 도입 고려

제 4장 결론

참고 문헌
[한국 문헌]
[미국 문헌]
[일본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