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및 퇴직공제 통계연보의 성과와 개선 과제

제1장 논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 논의 배경
2. 연구 목적
3. 보고서 구성

제2장 퇴직공제제도 및「퇴직공제 통계연보」개요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가. 도입 취지 및 의의
나. 적용 범위
다. 공제부금 납부 및 퇴직공제금 지급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사업의 운영기관
2.「20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통계연보」개요
가. 발간 취지
나. DB 집계 기준
다. 통계 추출 기준
라. 주요 용어의 정의
마. 주요 통계 항목

제3장 성과 및 한계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주요 운용 현황
가. 연도별 피공제자 및 공제금 수납 현황
나. 연도별 공제부금 공제금 지급 현황
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의 재무상태 현황
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손익 현황
마. 자산 운용 현황
2. 노후대책으로서의 역할
가. 퇴직공제금 지급 현황
나. 성과 및 한계
3.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미시 데이터로서의 역할
가.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로서의 비교: 표본조사 자료(통계청)와 전수조사 자료(공제회)
나. 퇴직공제제도의 대상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자료로서의 비교
다. 여타 통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건설노동시장의 주요 모습들
라. 성과 및 한계
4. 근로자 신분 및 경력 입증 자료로서의 역할
가. 신분 및 경력 입증 방법
나. 성과 및 한계

제4장 관련 사례
1. 국내 유관 제도: 일반근로자 퇴직연금제도
가. 개요
나. 퇴직연금제도 종류
다. 급여의 종류 및 지급 방법
라. 퇴직연금 제도 운영 개요
마. 감독기관
바. 퇴직연금제도 운영 현황
2. 외국 사례
가. 일본: 건설업퇴직금공제제도
나. 호주: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
3. 종합 및 시사점

제5장 개선 과제
1. 노후대책으로서의 역할 강화
가. 실질적인 노후대책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제금 수준 상향 유도
나. 연금 방식의 수령 및 상품 다양화 검토
2. 건설노동시장에 대한 미시 데이터로서의 역할 제고
가. 건설노동시장 포괄 범위 확대 필요: 노후 대책 강화의 부산물
나. 실제 월별 평균 근로일수 파악: ‘근로월’ 기준의 통계 작성
다. 노동시장 분석의 중요 정보인 ‘임금’ 정보 확보: 신고 항목 추가
3. 근로자 경력 입증 자료로서의 기능 강화
가. 퇴직공제제도 적용 비율에 따른 ‘근로자 경력 환산’ 방안 검토
나. 건설근로자 경력증빙서 통용성 제고를 위한 ‘직종 일원화’ 방안 검토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