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설업 허가 및 시공 체제 제도 현황과 시사점

요약

제1장 연구 배경

제2장 건설업 면허제도와 운영 실태
1. 건설업 허가 요건
(1) 일반 사항
(2) 건설업종별 허가
(3) 일반건설업과 특정건설업 허가
(4) 경영 업무 관리 책임자
(5) 영업소별 전임 기술자
(6) 재정적 기반 또는 금전적 신용
(7) 성실성
2. 일본의 건설업 허가 실태
3. 시사점
(1) 건설업 등록시 경영 임원에 대한 검증
(2) 기술 자격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의 시공 경험 검증
(3) 도금업자(contractor)로서 성실성 검증
(4) 전기, 소방시설 공사 등을 건설업종으로 분류

제3장 건설업종별 도금 범위 및 시공 자격
1. 건설업종별 도급 가능한 공사 유형
(1) 건설업종별 도급 가능한 공사 유형의 구체적 예시
(2) 건설업종별 도급 범위의 구분 사례
2. 부대공사의 정의 및 유형
3. 복합공사 (일식공사 및 부대공사)의 시공 자격
(1) 부대공사(附帶工事)의 경우
(2) 일식공사(一式工事)의 경우
4. 시사점
(1) 건설업종별 도급 자격의 명확화
(2) '부대공사' 규정의 적용 범위
(3) 복합공사의 시공권

제4장 발주기관 등록 및 경영사항 심사
1. 발주기관 입찰참가자격 심사 및 등록
(1) 공시 사례
(2) 업종 구분 및 발주 공사의 종류
(3) 신청 시기 및 서류
(4) 참가 자격 및 심사
2. '경영사항심사' 제도
(1) 경영사항 심사는 공공공사 입찰 참가의 필수 사항
(2) 심사 신청 및 심사 기관
(3) 심사 기준일 및 유효 기간
(4) 심사 항목 및 방법
3. 시사점

제5장 건설 현장의 기술자 배치 기준
1. 기술자 배치 기준
(1)「건설업법」상 기술자 배치 기준
(2) 전문 공사의 기술자 배치 기준
(3) 전임(專任)의 감리ㆍ주임 기술자가 필요한 공사
(4) JV(공동기업체) 공사의 기술자 배치
2. '감리기술자' 자격 조건 및 임무
(1) '감리기술자'의 자격 조건
(2) 감리기술자 배치 요건 및 직무
(3) 감리기술자 강습 수료증 및 교육기관
(4) 1급 국가자격 등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5) 실무 경험에 의한 감리기술자의 자격 요건
(6) 감리기술자 자격증 교부
3. 시사점

제6장 건설 하도급 및 시공 체제 규정
1. 건설업 하도급 규정
(1) 하도급계약 체결 순서
(2) 하도급 계약서의 구성
(3) 하도급 대금의 적정한 납부
2. 건설 현장의 시공 체제 관리
(1) 시공체제대장의 개요
(2) 시공체제대장의 작성 순서
(3) 시공체제대장의 기재 내용 및 첨부 서류
(4) 시공체제대장의 기재된 하도급자의 범위
3.「건설업법」 위반 등 조치
4. 시사점
(1) 일괄 하도급시 원도급자 외 하도급자 처벌
(2) 하도급 공사 비용의 견적 기간 명시
(3) 하도급, 재하도급을 포함하여 시공체제대장 작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