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CONTENTS

머리글

제1장 시작글

제2장 통합통신방송전송망

제1절 여는 글
제2절 통신망
　제1항 통신
　제2장 유서통신망
　제3항 무선통신망
　제4항 근거리통신망
　제5항 이동통신
　제6항 위성통신
　제7항 통신망에 관한 법률
제3절 방송망
제1항 의의
제2항 지상파방송망
제3항 종합유선방송망
제4항 위성방송망
제5항 방송망에 관한 법률
제4절 인터넷전송망
　제1항 인터넷
　제2항 인터넷전송망에 관한 법률
제5절 위성 및 우주선망
　제1항 위성
　제2항 위성항법시스템
　제3항 우주선
　제4항 위성 및 우주선망에 관한 법률
제6절 통합통신방송전송망
제1항 의의
제2항 통합 통신방송전송망에 관한 법률
제7절 통합 통신방송전송망의 시공

제3장 만능디지털기기와 소프트웨어

제1절 디지털 공간의 형성과 구성요소
제2절 디지털 기기의 종류
　제1항 의의
　제2항 종류
　제3항 단말가격
제3절 컴퓨터 프로그램
제1항 의의
제2항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정의
제3항 컴퓨터프로그램의 종류
제4항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의 필요성
제5항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방법
제4절 디지털기기와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제4장 광내용물

제1절 여는 글
제2절 디지털 방송
　제1항 의의
　제2항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제3항 디지털종합유선방송
　제4항 디지털위성방송
　제5항 채널방송
　제6항 데이터방송
　제7항 인터넷방송
　제8항 지역방송과 법인 방송
　제9항 방송의 편성, 제작, 심의
　제10항 방송관련 법률
제3절 디지털 콘텐츠
제1항 디지털콘텐츠 개념 정의
제2항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제3항 디지털콘텐츠의 종류
제4항 디지털콘텐츠 산업
제5항 관련법률

제5장 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

제1절 여는 글
제2절 방송과 통신의 통합
제3절 통합의 유형
제4절 통합의 사례
제1항 서비스의 통합
제2항 정책행정기관의 통합
제5절 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
　제1항 현행 법률제도의 문제점
　제2항 외국의 방송통신통합 관련법
제6절 통신방송전송사업에 관한 특별법 (연구안)
　제1항 입법의 필요성
　제2항 법률의 내용
　제3항 통신방송전송사업에 관한 특별법(연구안)

제6장 끝맺는 글

참고문헌

부록
부록 Ⅰ. 디지털 최강국을 꿈꾸며
부록 Ⅱ. 법률

통합 통신방송 전송망 기술 중에서 유선전송망기술은 대용량의 광내용물을 초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케이블이 주택, 사무실, 공공기관에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앞선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기존에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던 종합유선전송망이 디지털화되면서 디지털방송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콘텐츠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광고방송, 재방송, 데이터방송, 지역정보, 그리고 부분적으로 외국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유선방송망이 디지털화되면 전국적인 유선전송망으로 발전할 것이므로 디지털종합유선방송망이 전국망화되기 전에 지역방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 통신방송전송망 기술 중에서 무선 전송망기술은 지상전파와 위성전파를 사용하여 다양한 디지털기기로 고정된 상태나 이동 중에 메시지통신이나 방송 송수신 뿐 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 콘텐츠 전송, 선자상거래, 지리와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오늘날 디지털무선전송망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통신망을 통해 방송 송수신, 인터넷 검색, 콘텐츠전송 등이 가능하고, 기존의 방송망을 통해서도 메시지통신, 인터넷검색, 콘텐츠 전송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선전송망기술 중에서 위성을 사용하여 지리나 사람과 사물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 및 우주선망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위성기술로 인하여 상당히 뒤쳐져 있다. 따라서 GIS, SPG 또는 갈릴레오, 텔레매틱스 등과 같은 위성 및 우주선망은 대부분 외국의 위성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본문 75~76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