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사 가이드

제 1 편 상표심사

제1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
1. 우선권주장 출원상표와 최초 출원상표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2.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이 합병 등으로 우선권 주장 서류와 출원서류의 권리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등록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4. 우선권 주장 출원과 법 제7조제1항제8호의 적용

제2장 심사
제1절 법 제6조(상표의 등록요건)
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을 기초로 성질표시 부분을 결합하여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의 처리방법
2. 의약품의 국제적 비재산권적 명칭(INNs)에 대한 심사방법
제2절 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1. 등록상표를 일반승계한 권리자가 일반승계 전의 권리자가 소유했던 등록상표에 대한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를 6월 이내에 신규출원한 경우 법 제7조 제1항제8호의 적용여부
2. 국공립대학 산학협력단 명의로 상표출원한 경우의 처리방법
3. 법 제7조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판단
4. 지정서비스업과 서비스업의 대상이 되는 상품간 유사여부 판단
제3절 법 제8조(선출원)
1. 같은 날에 2이상의 동일 · 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출원된 경우의 처리방법
2. 법 제8조제5항 등에 의한 불사용취소 심판청구인이 독점출원권을 갖는 경우에 대한 판단
제4절 법 제10조(1상표 1출원)
1. 상표서비스표의 개념 및 심사시 처리방법
2. 포괄명칭과 세분화된 상품명칭이 병존할 경우의 처리방법

제3장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변경·분할 출원 및 출원·권리의 이전과 승계
1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분할출원 가능 여부
2. 변경출원과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이 동일자에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방법
3.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와 지정상품 및 표장이 동일 유사한 상표(취소심판 청구 전 출원)를 기초로 취소심판청구 후 취소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추가등록출원한 경우의 처리방법
4. 불사용취소심판청구인이 법 제8조제5항의 독점출원권에 기초하여 출원한 상표를 등록결정 전에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승계한 자도 독점출원권을 갖는지 여부

제4장 상표권 갱신
1.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심사방법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대상 및 상품분류전환대상이 아닌 지정상품을 대상으로 한 상품 분류전환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효과

제5장 이의신청 및 결정
1. 이의신청 후 출원인이 분할출원하는 경우의 심사방법
2. 이의신청의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경우의 처리방안

제6장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
1.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심사 관련 특수용어
2. 거절결정 후 리미테이션(LIMITATION)이 도착한 경우의 처리방법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지정상품명은 명확하나 상품분류가 잘못 지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4.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 류제목) 처리방법
5. 재출원 심사방법
6.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체(replacement)의 판단요건 및 처리방법
7. WIPO 통지일로부터 18개월 경과로 거절이유가 있음에도 등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단계별 처리방법

제7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

제8장 업무표장
1. 업무표장(Business Emblem)의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

제9장 비전형상표
1. 입체상표 심사방법
2. 협의의 색채상표(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심사방법
3. 홀로그램 상표(Hologram Mark) 심사방법
4. 동작상표(Motion mark, Movement Mark) 심사방법

제10장 심사절차 및 기간
1. 보정과 보완 및 반려
2. 출원공고 후 일부 지정상품 삭제 취지의 보정서가 접수된 경우의 처리방법
3. 법정기간과 지정기간
4. 기간의 계산
5.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공고 결정시 상위권자의 감독이 불필요한 경우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제3항제3호 단서 관련)

부록 1. 상표와 상호

제 2 편 상표 관련 법령

1. 상표법
제 1장 총칙
제 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 등록출원
제 3장 심사
제 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제 5장 상표권
제 6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 7장 심판
제 8장 재심 및 소송
제 8장의 2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1. 국제출원 등
2. 국제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특례
3. 상표 등록 출원의 특례
제 9장 보칙
제 10장 벌칠
2. 상표법 시행령
3. 상표법 시행 규칙
4. 상표 심사 기준
제 1장 총칙
제 2장 상표등록 요건
제 3장 등록을 받을수 없는 상표
제 4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 5장 심사(등록결정 및 거절결정)
제 6장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및 상품 분류전환등록
제 7장 서비스표, 단체표창 및 업무표창
제 7장의 2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 8장 보칙
제 9장 하지있는 처분에 대한 처리
제 10장 국제상표 심사기준
1. 본국 관청절차
2. 지정국 관청절차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