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 핵심가이드

1. 디자인 심사 기준 ( 특허청 예규 )
1. 목적
2. 디자인의 성립요건
3. 공업상 이용 가능성
4. 공지.공용의 디자인
5. 용이 창작
6. 확대된 선출원
7.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8. 유사 디자인
9. 신규성 상실의 예외
10. 디자인의 설명 등
11. 디자인 무심사 등록 출원 할 수 있는 디자인
12.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13.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14. 복수 디자인 등록출원
15. 한 벌 물품의 디자인
16. 선출원
17. 요지 변경
18. 보정 각하
19. 출원의 분할
20.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21. 출원공개
22. 정보제공
23. 우선심사
24. 유사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25. 복수 디자인 등록출원의 거절이유 통지
26. 디자인 무심사 등록 이의 신청
27. 이의 신청 이유 등의 보정 및 답변서 제출
28. 디자인 무심사 등록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29. 위법한 등록여부 결정의 취소권의 제한
30. 위법한 처분 등의 무효선언으로서의 취소

부 칙


2. 디자인 심사 요령
1. A군 ( 제조식품 및 기호품 ) 심사요령
2. B군 ( 의복 및 신변품 ) 심사요령
3. C4( 가정용 보건위생용품 ) 심사요령
4. C5 ( 음식용 용기 및 조리용 용기 ) 심사요령
5. C8 ( 음식용구 및 조리용 기구 ) 심사요령
6. D0 ( 주택설비용품 ) 심사요령
7. G군 ( 차량운송기계기구 ) 심사요령
8. H군 ( 전기전자 및 통신기계기구 ) 심사요령
9. H₄ ( 화상디자인 ) 심사요령
10. J군 ( 일반기계기구 ) 심사요령
11. L5군 ( 건축물 구성부재 등 ) 심사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