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훈령 예규집 2

1권

제1편 특허청 훈령

제1장 일반행정
1. 특허청 사무분장 규칙(훈령 제753호)
2. 특허청 위임전결 규정(훈령 제754호)
3. 특허청 복무 규정(훈령 제735호)
4. 특허청 송달함설치 운영규정(훈령 제698호)
5. 특허청 직원아파트 관리규정(훈령 제634호)
6. 특허청 자체감사 규정(훈령 제682호)
7. 특허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훈령 제697호)
8. 예산심의회규정(훈령 제561호)
9. 특허청 예산절약인센티브제도 심의위원회 규정(훈령 제562호)
10.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훈령 제467호)
11. 특허청 공무국외출장 세부운영규정(훈령 제609호)
12.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98호)
13. 통계관리 규정(훈령 제559호)
14. 특허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제750호)
15. 특허청 성희롱예방지침(훈령 제602호)
16. 특허청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제692호)
17. 특허청 재택근무 시행규정(훈령 제699호)
18.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회계직공무원 임명 규정(훈령 제422호)
19. KIPO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지침(훈령 제691호)
20. 특허청 기록관 운영규정(훈령 제474호)
21. 특허청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제729호)
22. 특허청 인사운영규정(훈령 제654호)
23. 특허청 출입규정(훈령 제751호)
24.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훈령 제527호)
25. 특허청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훈령 제730호)
26. 특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지침(훈령 제583호)
27.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훈령 제630호)
28. 특허청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훈령 제638호)
29.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훈령 제723호)
30.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훈령 제739호)
31. 청렴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제722호)
32. 정책연구관리규정(훈령 제728호)
33. 특허청 공무원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훈령 제736호)
34. 특허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훈령 제749호)

제2장 특허행정
1. 산업재산권운영협의회 규정(훈령 제672호)
2. 특허청 고문변호사.변리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748호)
3.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34호)
4. 산업재산정보 등의 보급 및 유통에 관한 규정(훈령 제701호)
5. 특허청 공보발행업무 취급규정(훈령 제733호)
6. 특허기술상 시행요령(훈령 제746호) 521
7.「올해의 발명왕」추대제도 시행요령(훈령 제725호)
8. 지식관리 및 보상에 관한 지침(훈령 제629호)
9. 특허청 고객지원실 운영규정(훈령 제695호)
10.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자화 사무취급규정(훈령 제622호)
11.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규정(훈령 제572호)
12. 소송사무 취급규정(훈령 제756호)
13.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훈령 제661호)
14.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훈령 제626호)
15. 심사관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94호)
16.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747호)
17.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훈령 제721호)
18. 특허청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훈령 제652호)
19. 특허청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지침(훈령 제525호)
20.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724호)
21.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촉진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698호)
22. 특허청「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40호)
23. 해외 IP-DESK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659호)
24. 특허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훈령 제698호)
25. 특허청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훈령 제689호)
26. 특허청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715호)

제3장 출원.등록
1. 출원관계사무취급규정(훈령 제717호)
2. 등록사무취급규정(훈령 제745호)
3. PCT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 사무취급규정(훈령 제698호)
4.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08호)
5. 마드리드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사무취급규정(훈령 제732호)

제4장 심 사
1.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44호)
2.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40호)
3.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훈령 제731호)
4.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훈령 제719호)
5. 심사평가 규정(훈령 제687호)

제5장 심 판
1. 심판사무취급규정(훈령 제755호)

제6장 연수.교육
1. 신규심사관 직무훈련 운영규정(훈령 제458호)

제2편 특허청 예규
1. 디자인심사기준(예규 제71호)
2. 상표심사기준(예규 제73호)
3. 유사상품.서비스업심사기준(예규 제72호)
4. 해외주재 특허관의 활동지원 및 업무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예규 제29호)
5. 출원인코드 발급 및 관리지침(예규 제74호)
6.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예규 제30호)
7. 특허청 회의실 관리지침(예규 제35호)
8.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예규 제59호)

2권

제3편 특허청 고시

제1장 행정절차.기준
1.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제2012-20호)
2.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고시 제2009-34호)
3.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고시(고시 제2007-2호)
4.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고시 제2009-26호)
5. 미생물기탁기관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28호)
6.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30호)
7. 배치설계 등록표시등의 방법(고시 제2012-27호)
8.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2-34호)
9. 상표.디자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3-12호)
10.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3-20호)
11. 국유특허권 무상실시요령(고시 제2012-14호)
12.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작성 기준(고시 제2013-1호)
13. 반도체 배치설계기술 진흥사업 운영요령(고시 제2012-18호)
14. 국제특허분류 부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3-19호)
15.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특허출원된 국방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및 동 시행절차의 세부시행요령(고시 제2012-13호)
16.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31호)
17. 특허정보관련 전기통신회선 운영 법인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16호)
18.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현황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1-7호)
19.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고시 제2009-35호)
20.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운영세칙(고시 제2012-39호)
21. 정보통신망 등의 장애 발생시 기한 연장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16호)
22. 증명서류의 제출생략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10호)
23.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과 류구분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29호)
24.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고시 제2006-21호)
25. 특허청 기록관리기준표(고시 제2013-3호)
26. 특허기술상 수상마크 사용.표시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21호)
27.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고시 제2009-23호)
28. 특허료 등의 자동납부요령(고시 제2012-24호)
29. 파리협약 제6조의3에 의한 파리협약 등의 동맹국 공익표장의 보호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13-25호)
30.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2호)
31. 디자인공지 및 심사자료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14호)
32. 디자인 물품분류 구분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2-35호)
33.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고시 제2013-26호)
34. 수수료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요령(고시 제2013-15호))
3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위탁기관 지정에 관한 요령(고시 제2010-1호)
36.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2013-8호)
37. 산업재산권 정보제공전문기관 지정 고시(고시 2011-23호)
38.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11-22호)
39.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고시 제2013-7호)

제2장 수수료
1.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 및 등록세 반환요령(고시 제2012-30호)
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고시 제2013-27호)
3.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3-21호)
4.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중 보정료 납부요령(고시 제2013-11호)
5.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납부사항 정정신청요령(고시 2012-23호)
6.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고시 제2013-24호)

제4편 특허심판원

제1장 훈 령
1.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70호)
2. 특허심판원 전결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3호)
3. 특허심판원 특수관인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4호)
4. 판례조사 연구보고에 관한 운영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5호)
5.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71호)
6.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5호)
7.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72호)
8.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59호)
9.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76호)
10. 수석심판장 임명 및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훈령 제68호)

제2장 예 규
1.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특허심판원 예규 제55호)
2. 심결된 중요심판사건에 관한 보고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48호)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56호)
4.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7호)
5.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특허심판원 예규 제74호)
6. 심판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6호)
7.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특허심판원 예규 제75호)
8.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1호)
9. 심판사건의 집중심리 시행에 관한 규정(특허심판원 예규 제63호)
10.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특허심판원 예규 제64호)

제5편 서울사무소

1. 특허청 서울사무소 사무분장규칙(서울사무소 훈령 제24호)
2. 특허청 서울사무소 위임전결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25호)
3.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고객 지원실 운영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23호)
4. 특허청 서울사무소 송달함 설치 운영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4호)
5. 특허청 서울사무소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서울사무소 훈령 제21호)
6. 청원경찰 근무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22호)
7. 특허청 서울사무소 보안업무지침(서울사무소 훈령 제19호)
8. 특허청 서울사무소 자료관리규정(서울사무소 훈령 제20호)

제6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제1장 훈 령 2311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사무분장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33호)
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위임전결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34호)
3.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6호)
4.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4호)
5.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32호)
6.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방호원근무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35호)
7.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생활관 운영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36호)
8.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수연구보조비 지급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8호)
9.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관한 지급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31호)
10.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시설물사용료 징수 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37호)
11. 발명교육센터 창의발명체험관 기본운영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9호)
1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러닝 운영지침(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8호)
13. 우수교육생 등에 대한 포상지침(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24호)
14. 심사관.심판관연수운용규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제30호)

제2장 예 규
1. 우수강사 및 교재심의 운영지침(국제지식재산연수원 예규 제1호)

제3장 고시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훈련서비스 헌장(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고시 제1호